신경찰행정법입문

[1]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기본법안의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저자로서는 경찰행정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제도들이 잘 운용되어 국민의 권리보호가 계속 개선·발전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2] 제2판에서는 각종 개념 부분을 기술할 때, ① 먼저 개념을 정의하고, 이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과 ②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한 후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을 혼용하였다. 제3판에서는 기본적이거나 중요한 개념의 경우에는 ①의 방식으로 통일하려고 하였다. 이 책을 반복해서 읽는 독자나 신속하게 읽고자 하는 독자에게는 ①의 방식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제2판에서는 행정기본법상 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을 합하여 행정심판(광의의 행정심판)이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였으나, 제3판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라는 제목하에 행정기본법상 절차(이의신청·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법상 절차(행정심판)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광의의 행정심판의 개념과 협의의 행정심판의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 독자들에게 의도되지 아니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4] 제2판이 발간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행정절차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제정이 있었다. 제3판에서는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아울러 최근에 나온 판례도 반영하였다.

신경찰행정법 입문 (제4판)

신경찰행정법입문 (제3판)

신경찰행정법입문(2021) (제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