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성  | 휴인

35,100원  | 20250829  | 9791171993147

기초 이론부터 판례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기업법 관련 법조문, 관련 판례 중심 구성으로 이론부터 현실 적용 사례까지 탄탄히 쌓아올리는 기업법 핵심의 모든 것 4차 산업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 경제생활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규범이 바로 상법(기업법)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법(기업법)은 기업의 환경과 국내외 경제 상황에 맞게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상법(기업법)을 따로 공부하여 실생활에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때문에 경제생활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생활에 관한 규범인 상법(기업법)을 제대로 학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업법 요론』은 경제생활의 대표적 규범인 상법(기업법)을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학설의 대립이 있는 이론 내용은 과감히 생략한 법학서이다. 또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이론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이론 내용만 서술하였고, 조문 및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독자들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 법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5년 최신 상법 개정안 내용 반영 2025년 1월 31일 시행 개정 상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4년 12월까지 판례를 정리하였다. 나아가 2025년 7월 3일 국회에서 일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었다(상법 개정안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 둘째, 사외이사의 강화된 재탄생으로 이름이 독립이사로 변경되고, 그 역할과 요건이 한층 강화되었다(상법 개정안 제542조의8 등). 셋째, 감사위원 선임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룰’을 보완 및 강화하였다(상법 개정안 제542조의12 제4항). 넷째, 주주 참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신설하였다(상법 개정안 제542조의14 신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상법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CPA), 세무사(CTA) 자격시험 완벽 대비 『기업법 요론』은 단순한 이론 법학을 넘어 경제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실용 법학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집필을 시작했던 책이다. 법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비법대생, 또한 변호사 자격시험, 법무사 자격시험, 공인회계사(CPA) 및 세무사(CTA)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김정민, 정승용, 최익수, 곽인선, 최초원  | 예문사

25,200원  | 20240910  | 9788927455400

『지적핵심요론』은 지적과 공간정보 부동산 감정평가 등 지적 관련 연관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지적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과 수험생이 쉽게 지적 관련 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요점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대학에서 처음 지적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알기 쉬운 기본서로서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수험생들에게는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는 수험서로서 지적직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 관련기관 등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체계적인 지적이론을 제시하는 교재로 쓰일 수 있도록 내용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적학, 지적측량, 지적관계법규, 토지정보체계론, 응용측량으로 편을 나누어 각 부문별로 핵심 이론과 최신 경향 및 현행 법령 등의 요점을 정리하고 풀이하였다.

빌헬름 라이프니츠  | 터닝포인트

18,000원  | 20240226  | 9791161341125

라이프니츠가 스물셋의 나이에 「자연법 요론」을 집필하기 시작한 1669년 당시 유럽에서 자연법론의 전범(典範)으로 평가되고 있던 저작은 후고 그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 3권」이었다. 오늘날에도 이 저술의 표준적 텍스트로 활용되고 있는 편집본이 암스테르담에서 출간(1667)된 것도 바로 이즈음이다. 그러나 청년 라이프니츠의 눈에는 이 「전쟁과 평화의 법」이 자연법론의 요체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라이프니츠는 그의 구상 원고에서 말하고 있다시피 사람들에게 자연법론의 기본적 전제들을 체계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저술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그리고 당시 착수하고 있던 「수정 로마법대전」의 제1부로서 이 원고의 작성에 착수한다. 라이프니츠의 「자연법 요론」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선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간의 균형에서 찾고 있으며, 그 기준에 대한 인식과 발견은 이성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결국 「자연법 요론」은 당시 일반 정치철학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연법론마저 주의주의(主意主義)에 경도되어 가고 있던 환경에서 정의의 개념 및 기준을 주지주의(主知主義)적 입장에서 기초지우고 또한 지켜나가고자 했던 청년 라이프니츠의 당찬 선언이자 17세기 합리주의 법철학의 보루였던 것이다.

백윤철  | 박영사

24,250원  | 20190901  | 9791130334196

▶ 이 책은 헌법요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신호진  | 렉스스터디

9,000원  | 20250110  | 9791193851517

2025년판에서는 憲決 2020헌마468에 따라 친족상도례에 관한 해설을 수정보완하였고, 스토킹범죄, 아동학대죄에 관한 부분도 추가하였다.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고 표시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최신판례는 2024년 12월 1일자 판례공보까지 수록하였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 발표한 “표준판례”도 모두 반영하였고, 표준이라고 표시하였다.

김수진  | 필통북스

22,500원  | 20170630  | 9791161800004

헌법 과목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수험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헌법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헌법 조문 체계에 맞추어 서술되어 있다. 그리하여 수험생들이 헌법을 보다 친숙하고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성방  | 신영사

18,000원  | 19990725  | 9788985302746

신호진  | 렉스스터디

41,400원  | 20251015  | 9791199493001

[서문] 「2026 대비 범죄학요론」에 대하여… 본 「범죄학요론」은 경위공채시험(경찰간부) 및 경찰행정 경쟁채용시험 과목으로 도입된 “범죄학”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재이다. 본서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이해를 위한 충실한 기본서 어떤 과목이든지 마찬가지이지만 공부의 출발점은 “이해”이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정리”를 할 수 없고, “암기”도 어렵다. 이에 본 「범죄학요론」은 범죄학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범죄학의 개념이론학설들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2. 국내 범죄학 도서의 체계적종합적 총정리 범죄학은 형법 등의 법과목과는 달리 법조문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범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내에서 출간된 범죄학 관련 도서들을 보더라도 서술하고 있는 내용과 범위가 전부 제각각이다.

정재황  | 박영사

26,100원  | 20210910  | 9791130340142

이 책은 헌법, 헌법재판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법리를 담은 교재로서 출간된 것입니다. 헌법재판 법리에 처음 접하게 되는 단계에서부터 입문서로 활용되도록 이해도를 높인 교재이자 중요하고 필수적인 헌법재판 법리들과 판례들을 담아 충실도도 높여 심화학습을 위해 그리고 법률가들의 지속적 참조의 필독서 역할을 할 교재입니다.

신호진  | 렉스스터디(LEX STUDY)

40,500원  | 20241031  | 9791193851340

본서는 국내에서 출간된 거의 모든 범죄학 관련 저서를 참고로 하여 일반적인 체계에 따라 정리한 범죄학 기본서이다. 범죄학은 형법 등 법학 과목과는 달리 법조문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학자마다, 교재마다 그 표현방식이나 서술형태가 상이하여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본서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서술형태를 기초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개념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원준 임기추  | 퍼플

6,400원  | 20251025  | 9788924182965

본 연구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홍익대통령 실현방향 구상을 시도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 세가지 연구주제를 설정한다. 즉,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홍익대통령 실현방향관련 전략 구상 등과 같다. 본고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세가지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곧 첫번째로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은 무엇인지, 두번째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지, 세번째로 홍익대통령 실현방향을 어떠한 실현목표 및 추진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성통･공완 수행충족과 재세이화 실천의 확보라는 전제 아래, 홍익대통령 실현을 위한 전략목표 설정, 영역별 추진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첫째,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실천방법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은 지감(止感)과 조식(調息) 및 금촉(禁觸)의 성통･공완 수행방법과, 법제 준수 등 재세이화 실천의 국내 실천의무 및 지구촌의 실천사명 등을 모두 준수할 경우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홍익대통령 실현을 위한 홍익인간 사상의 적용원칙에 관해 정리하였다. 즉, 법령･제도의 결정･집행권자가 각각 몫에 따른 배분과 행복 기여 및 차별 배제 지향으로 모두 이로운 개인･가정･지역･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적용 및 결정원칙을 모색하였다. 셋째, 홍익대통령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국정운영관련 도덕적 책임감 아래 모두 이로운 실현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홍익대통령 실현관련 정치･경제･사회･통일 등 여러 영역별 최근 추진상황 및 개선방향과, 개인･가정･지역･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의 지향점과, 법령･제도적 재세이화의 실천측면에서 모두 이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추진전략을 강구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가 있고, 현재 우리나라 내부의 현안문제에 대한 홍익대통령의 홍익인간 관점과 가치의 지향적 실현방향 제시와 관련해 이론과 실제 적용의 두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홍익대통령 출현을 위한 국정운영 실현방향 제시에 관해 시도했다는 점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정치･경제･사회･통일 등의 여러 영역에서도 확산적으로 적용･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다른 여러 영역분야에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속성･계급 등의 차별이 없는 방식으로 확장적 구상 및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연구추진과제로 홍익인간 사상의 정치이념이라는 국정운영전략적 측면에서 홍익대통령 출현과 관련한 국정운영의 실행역량 형성방안 및 강화방안, 홍익인간의 구체적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측면에서 제반영역별 세부 추진전략 및 정책 조정방안 등과 같은 연구수행을 제안한다. 장차 홍익대통령 출현을 비롯한 정책･제도 결정･집행권자가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적 충족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시행해 나아가기를 제언하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올바른 논의･공유･검토･계획 및 공정한 결정･집행 하에 누구나 모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홍익대통령의 실현시대가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설계경  | 법률출판사

11,400원  | 20151211  | 9788958212690

▶ 이 책은 행정법요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요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전찬희  | 월드플러스

0원  | 20130910  | 9788993812985

『행정법 요론』은 행정법의 필수 내용들을 정리한 행정법 입문서이다. 행정에 관한 이론들을 간략히 요약하면서도 행정 전반에 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내용들만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2013년도까지 바뀐 행정 법령들을 새로 반영하여 수험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백정현  | 한교원

0원  | 20110210  | 9791156790358

▶ 이 책은 행정학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Curtis D. Klaassen, John B. Watkins  | MIP

45,000원  | 20060228  | 9788995360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