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멸 위기의 저출산문제 해결 방안 (출산정책 이전에 결혼장려와 한국형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오필상, 김선희, 박주철, 홍유진 | 하움출판사
16,200원 | 20240201 | 9791164405237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국민의 마음속에 고착화된 결혼 기피, 출산 기피, 사교육, 지방 소멸, 노사 관계, 빈부 격차, 고용 문제 등 제반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즉시 실무 차원에서 직접 적용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 내용의 책이다.
저출산 문제는 기혼 부부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할 테니 아이를 낳아라.”라는 식의 현금 지원이나 국민감정에 호소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저출산이라는 숲’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해결 방안인 나무’를 보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 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시대위원회’, 교육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 노동자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각각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낭비는 차치하고, 위원회마다 진단 없이 처방전을 남발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거나 더 악화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단순하게 출산정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기 과제인 결혼 장려, 중기 과제인 출산 장려, 장기 과제인 교육개혁을 통해 결혼 기피, 출산 기피, 사교육, 지역 소멸, 노사 관계, 빈부 격차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정리한 정책 제안서이다.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을 때 주거를 지원, 출산하면 양육비를 지원,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정책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소멸, 지역감정, 빈부 격차, 행복지수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한국형 혁명적 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고령사회,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불행한 삶을 해결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기업, 학술단체, 연구소, 언론사, 교육계, 제 단체 등 모든 국민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며 이는 구호로만 가능하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 관료와 기득권층 그리고 정치권에 호소한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나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인구는 국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당장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계출산율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저출산 문제로 인한 불안한 미래와 입시 제도에서 파생되는 사회문제가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하루하루 뿌듯한 얘기들만 뉴스거리가 되는 나라,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