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우  | 법률출판사

25,200원  | 20250930  | 9788958214724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주요 쟁점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실제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식을 함께 제시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인 개정 실무서이다. 최신 대법원 판례와 절차 정보를 반영해 처음 소송을 접하는 독자도 흐름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재우  | 법률출판사

22,500원  | 20241030  | 9788958214427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각 쟁점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소송의 단계에 따라 소장 작성방법과 서식, 준비서면의 작성, 각종 과세정보제출명령과 금융정보제출명령의 신청, 감정신청서 등의 서식을 삽입함으로써 처음 소송을 접하는 분들도 무리 없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태현  | 법률출판사

54,000원  | 20250120  | 9788958214496

법률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으로, 가족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상속.유류분 실무해설을 심도깊게 배우며 지식을 확장시킨다.

오경수, 현승진, 송인혁, 김현준  | 지혜와지식

14,850원  | 20180928  | 9791161800790

▶ 민법;상속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조성필, 이인석  | 법률신문사

19,800원  | 20250919  | 9791159190490

복잡하고 어려운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의 모든 것을 담다 유류분 사건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각각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으로 나뉘지만,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점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법률 실무가에게 이 두 사건은 여전히 낯설고 까다로워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이러한 상속재산 분쟁을 다루는 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률 실무가들을 위한 전문 실무 지침서다. 2013년과 2017년에 작성된 두 편의 글을 기초로 하여, 그동안 축적된 새로운 판례들을 반영해 수정·보완 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본서는 복잡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무가들이 사건 처리 중 의문이 생길 때마다 곧바로 펼쳐 관련 판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된 실용서다. 이를 위해 2025년 2월까지 선고된 유류분 및 상속재산분할 관련 대법원 판례는 되도록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했다. 책의 내용은 PART 1 유류분 실무와 PART 2 상속재산분할 실무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각 파트에서는 청구의 당사자 확정부터 관할, 구체적인 유류분액 및 상속분 산정 방법, 재산의 분할 및 반환 방법까지 실무의 전 과정을 판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특히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례와 계산 방법을 제시했으며, 실제 유류분 사건 판결을 간략히 소개해 실질적인 계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유류분 및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실무가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오경수, 현승진, 송인혁, 김현준  | 지혜와지식

0원  | 20170120  | 9791186376805

법률가가 보는 실무서가 아닌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안내서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 법률사무소 세웅의 대표변호사들이 수많은 유류분 상담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을 위주로 구성한 책으로 편안히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풀이에도 신경을 썼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경희  | 삼지원

8,910원  | 19951101  | 9788974903749

이 책은 해당 분야 전공자들을 위한 교재 겸 전문서이다.

경태현, 이재우  | 법률출판사

0원  | 20190816  | 9788958213536

『유류분의 정석』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 피고를 특정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소장 작성방법,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간에 상대방의 증여사실의 증명을 위한 각종 사실조회신청, 준비서면, 부동산의 시가감정 등을 소송의 진행단계별로 서식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실제 유류분소송 사건에서 작성되었던 각종 서면과 판결문을 기재해서 실무에서 실제 사용되는 유류분 사건의 각 쟁점별 대법원 판례를 구분하고, 쉽게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상속인들에게 충실한 도움이 되어 유류분반환문제를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고 복잡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이 되기를 바란다.

오경수, 현승진  | 지혜와지식

20,700원  | 20230814  | 9791167921192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관하여 2020년 3월 이후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였고.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가 처리한 상속 사건의 성공사례, 참고할만한 하급심 판례를 보강하였다.

김동근  | 진원북스

54,000원  | 20250423  | 9791193983256

현행 민법이 규정하는 배우자의 상속분 규정은 이미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상속인 배우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의 변경을 겪었다. 그러나 해당 개정은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분에 있어서의 부부평등을 위한 개정에 국한되는 것이었고,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상속인인 배우 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부양적 요소는 고려된 바 없었다., 2006년 법무부 가족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혼인 중 재산분할’ 제도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2014년 1월 법무부의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의 ‘배우자의 선취분제도’와 관련한 민법 개정시안의 제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으나, 지금까지도 어떠한 개선 방안이 도출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는 와중에 유류분제도와 관련된 일부 변동은 있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위 조항은 그 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피상속인을 장기간 돌보지 않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배우자)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므로, 이러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민법의 유류분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우리 민법은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유지, 증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유류분과 관련하여서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분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로 증여받은 부분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경우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였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것이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2025. 12. 31.을 시한으로 국회에서 개정할 때까지, 유류분 상실조항, 상속인의 기여분을 마련하지 않은 현 민법조항(유류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해당 민법조항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바로 상실되는 것과는달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은 유지하게는 되었지만, 향후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예컨대, 혈연으로 맺어진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패륜에도 불구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거나, 효도와 기여를 한 자식을 상대로 그렇지 못한 자식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김동근  | 진원사(진원무역)

0원  | 20191025  | 9788963465623

제4판은 상속실무에 자주 묻는 질문들을 이론적으로 구성하여 개정작업을 하였다. 이에 따라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유증 등의 파트에 관련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담아 내용적으로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상속이나 유류분 청구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관련 재산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작성하여 게시판에 올린 상속재산분할 명세표(상속인 목록, 상속재산 목록, 특별수익 목록, 기여분, 간주상속재산, 구체적 상속분 표)를 추가적으로 삽입함으로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밖에 변동된 송달료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정하였고, 일부 판례나, 유증시 계산방식 등을 추가로 삽입하여 본서가 추구하는 이론서이자 실무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정리하고자 하였다.

김민규  | 진원사

0원  | 20170502  | 9788963465012

▶ 이 책은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동근  | 진원사

55,000원  | 20221118  | 9788963466194

본 개정판은 제4판 출간 이후 인상된 송달료를 모두 반영하여 수정함은 물론 이론 부분에서 상속, 유류분과 관련된 최신 판례 및 일부 서식 등을 추가적으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상속 및 유류분청구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속법 및 증여세법 관련 일부 개정된 내용들을 반영함은 물론 관련 서식도 변경된 내용으로 모두 교체 삽입함으로써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박동섭  | 법률정보센터

40,500원  | 20110910  | 9788963760612

변호사 박동섭의 『유류분 청구의 이론과 실무』.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한 유류분 청구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 소개한다. 일본과 한국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경수, 현승진  | 지혜와지식

0원  | 20200703  | 9791190755221

오경수, 현승진의 『최신 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실무서로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