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실  | 한국경제신문i

22,500원  | 20200401  | 9788947545679

도로를 알면 토지 경매에 성공할 수 있다! 도로와 관련된 토지 투자의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한다! 경매로 토지를 구매할 때는 건축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건축 여부는 그 땅의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택이나 상가의 건축을 염두에 두고 큰돈을 들여 땅을 구매했는데, 도로의 조건이 규정에 맞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땅의 가치는 크게 하락한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해서 건축법상 사도를 확보할 때도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전혀 들이지 않고 도로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이미 도로를 확보했어도 하수도나 가스배관공사 시 별도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은 《이것이 진짜 도로 경매다》의 개정판으로, 각 파트마다 구체적인 실전 사례를 들어 토지 경매 시의 다양한 어려움을 돌파해간다. 오래된 집을 허물 때는 반드시 신규 건축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든지, 담당공무원을 설득해 현황도로로 인정받는 이야기 등의 다양한 사례는 실전 토지 경매에 뛰어든 독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를,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는 개발행위허가 시의 도로와 하수도를, 가스공사에서는 가스배관 설치 시의 사용승낙을 각각의 입장에서 요구하다 보니 민원인들은 머리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도로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관청의 담당자가 어떠한 법규의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민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은 도로와 관련된 토지 투자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며,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다. 도로의 종류, 건축법에 의한 도로 만들기, 건축법에 의해 고시된 도로, 지적도상 도로 없이 건축허가 받기,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 사례 등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자료를 포함한 알찬 사례가 담겼다. 도로에 대한 법리적인 정의를 파악하고, 도로의 쓰임새와 활용을 체득하고 나면 토지를 보는 눈이 180도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