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우  | 부크크(bookk)

11,000원  | 20181018  | 9791127248727

임대차(賃貸借)는 우리민법 제618조에서 제654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의 법조문이 변경되지 않은체 그대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에서도 60년 전에 제정된 법률이 그 효용가치를 인정받고 그 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임대차’법이 얼마만큼이나 우리 생활속 깊은곳까지 뿌리 내려져 있고, 국민 대부분이 살면서 한번쯤은 반드시 만나지 않을수 없는 생활 밀착형 법이라는것을 미루어 짐작할수 있을것입니다. [민 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 법조문과 같이 임대차의 목적물은 ‘부동산’과 ‘동산’중에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많은 분쟁이 있어 온 것은 대부분이 부동산이며, 이러한 부동산은 우리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 재산적가치와 주거목적가치를 충족하기 위하여 결코 빼놓고 얘기할수 없는 공기나 물처럼 꼭 필요한 요소중에 하나라고 하여도 손색이 없을것입니다. 특히 재산적 가치로만 볼 때 그 가치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지만, 누가봐도 값어치 없고 볼품없는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만일 평생을 고생해서 어렵싸리 얻은 유일한 전 재산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느끼는 가치는 목숨을 줘도 바꾸지 않을만큼 크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속에서 뗄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소유’와 ‘임대차’관련된 법적문제는 60여 년동안 개인들간에 끝없이 논란과 분쟁거리였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고, 이 논쟁과 분쟁을 종식시켜려는 해결방안으로서의 민법‘임대차’의 법조문은 어쩌면 턱없이 부족하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처방으로 자고 나면 하나씩 나오는 수없이 많은 임대차 관련 판례들이 이 사실을 조금이나마 입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수많은 판례가 있다고 한들, 일상생활에서의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건물주로부터 강제 또는 강요당할 우려가 많았었고, 이에“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법언(법에 관한 격언)에 따라서 임차한 부동산의 소유자(임대인)가 타인(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매’해버리면 세입자는 새로운 소유자(제3자)에게 아무런 대응을 못한체, 그 부동산에서 하루아침에 내쫓기게 되어서, 일생동안 모아온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 민법의 물권과 채권의 우열관계 체계를 전부 다뜯어 고치지 않는 한은 민법만으로는 도저히 세입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법체계로는 더 이상 갈수 없다고 여긴 국회는 민법체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1조 ‘목적’만 보아도 이 법이 있기 전에 얼마나 국민 주거생활이 불안정하였다는것을 법조문만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임대차보호법’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 책만 읽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본인 스스로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읽으시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민법의 법체계를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하니, 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적용되어서 민법의 임대차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도 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이 부분이 현장에서 가장 혼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도 법률 전문가들도 한 번쯤은 헤깔려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정리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독자들이 임대차에 대하여 누구보다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