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화  | 법문사

59,800원  | 20260101  | 9788918916446

머리말 본 제2판은 행정사건 위주의 초판을 보완하여 조합임원, 정관 관련 소송, 매도청구 등의 현금청산,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비사업비 부담, 각종 손해배상청구 등을 비롯한 중요한 민사상의 쟁점들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술하였고, 각종 보전처분,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의 각 절차에 있어 행정 관련 쟁점들에 대하여도 오류나 누락된 부분을 교정하고 보완하는 등으로 충실을 기하되, 실무상 다툼이 많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하여 보다 체계화하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다. 또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의 완화, 재건축사업의 내용 변경, 안전진단의 재건축진단으로의 변경 등 재건축사업 관련 내용의 개정, 정비구역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의 허용, 정비계획 입안요청, 토지등소유자 개인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에 대한 산정 기준일의 각 도입, 총회의 개최 및 의결방법의 개정, 지분 쪼개기 유형의 확대 등을 비롯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각종 개정 내용, 조례의 개정 내용, 서울특별시 등의 조합 표준정관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내용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해석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제2판 출간 직전까지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들을 소개하였다.

안종화  | 법문사

63,000원  | 20220214  | 9788918912868

이 책은 필자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사건을 쟁점들과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정리한 내용들을 기초로 한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건이 실무자에게 쉽지 않은 영역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개발ㆍ재건축사건은 민사, 형사 및 행정이 교차하는 영역이다. 둘째, 법령의 개정이 빈번하고, 법령이 시ㆍ도조례에 폭넓게 수권하여 조례가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는 영역이다. 셋째,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공공성 및 공익성의 정도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고, 도시정비법은 구체적 규율의 내용이나 공적 개입의 정도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여러 절차에서 중대한 차이를 두고 있다. 넷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 진행되고, 선행 행정처분과 후속처분이 진행되며, 관련되는 수개의 처분 중 어떠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사건 처리과정에서 맞닥뜨린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필자의 수년간 고민의 결과물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정부정책에 크게 좌우되는 영역이다. 향후 재개발ㆍ재건축사건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 책이 그와 같은 사건을 처리하는 실무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