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호  | 바른북스

15,300원  | 20250224  | 9791172639716

세계 경제가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의 긴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 KDI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경제 예측기관들은 향후 한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에 주목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수 부족과 함께 국가 부채의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이 책은 외형적인 세수 부족과 국가 부채의 증가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유지하는 방안에 주목한다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주요한 이유는 첫째, 재정지출을 전제로 하는 국가 부채의 증가는 민간 부문의 금융자산과 부가가치의 증가로 이어지고 둘째, 국가 부채가 미래의 세금 부담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돈은 누군가의 금융자산이면서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금융부채다. 예를 들어 은행예금은 예금주의 입장에서는 금융자산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부채다. 돈은 차용증, 즉 금융부채에서 시작된다. 돈의 한쪽에 연결되어 있는 채무자는 노동이나 자본을 투입해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금융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돈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돈의 원천이자 차용증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다. 재정지출을 통해 민간 부문의 금융자산 증가로 귀결되는 국채 발행은 시중금리 상승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소위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유발하지 않는다. 국채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지급준비금을 효율적으로 조절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경제 주체들이 국채를 신뢰하는 것은 정부의 징세 능력 덕분이다. 정부는 세금을 걷어 자신의 차용증인 국채를 상환하거나 국채 이자를 갚을 수 있다. 세금은 가계와 기업의 금융자산을 감소시키지만, 세율의 변화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물론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면 소득 대비 국채의 이자비용은 0으로 수렴한다. 극단적인 경우 재정지출은 세금 없이 국채 발행만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재정지출과 과세 정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최소한 유지하는 것이다. 세금과 재정지출의 규모를 기계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재정수지 흑자 내지 균형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보니 재정지출을 위한 국채 발행의 필요성은 적었던 반면, 재정지출과 무관한 용도로 국채가 발행되는 일이 많았다. 예컨대 단지 환율 방어만을 목적으로 원화 표시 국채를 GDP의 30% 이상 발행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재정수지 흑자는 경제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금융부채를 증가시켜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경제 규모 대비 국채의 부족은 통화정책의 효율성도 약화시킨다. 이 책은 돈의 본질과 재정정책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재정정책의 새로운 가능성과 유의할 점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글로벌 보호무역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태헌, 박우현, 주동빈  | 동북아역사재단

22,500원  | 20231227  | 9791171610495

이 책은 개발-수탈의 통일적 인식 틀을 기반으로 일제강점기 재정정책의 양상을 조선총독부특별회계와 지방재정을 망라해 정리하였다. 재정정책의 주체는 당연히 국가이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기구였던 조선총독부는 부여된 권한이나 정책 실행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본주의 체제 구축 과정에 필수적인 국가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식민지에서 진행된 ‘근대화 정책’은 내용과 목표에서 제국주의 국가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자본주의 확대 과정에서 국가가 행했던 역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정책에서 식민지의 특수성은 더욱 확연해진다. 본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은경, 고창수, 김평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6,000원  | 20241231  | 9791166553202

허경선, 오형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6,000원  | 20221230  | 9791166551925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 정책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 휴먼컬처아리랑

19,000원  | 20151010  | 9791155657898

최근의 추세를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의 체계 속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재정정책에 대한 기존의 이해체계 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다양한 현상들이 어떻게 투영되는지 살펴보고, 재정정책 목표를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과 이들이 여러 정책 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관련성 등을 제시한다.

홍승현, 류덕현, 전병목, 윤성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000원  | 20141231  | 9788981917418

▶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경제성장과 재정정책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신해룡  | 세명서관

57,000원  | 20121010  | 9788989097419

『예산정책론: 예산결산과 재정정책』은 예산과 재정정책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예산을 통해 재정정책이 검토돼야하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책은 예산결산과 관련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정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제공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 해셜에 공헌하는 실천적인 측면을 살피고 있다.

김정훈, 윤성주, 김현아, 김문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2,000원  | 20171229  | 9788981918996

▶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포용적 성장과 재정정책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리처드 쿠  | 더난출판사

30,000원  | 20100125  | 9788984055018

경제의 위기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 일본의 장기불황에서 해답을 찾다! 1929년 10월의 주가 폭락이 주요한 계기가 되어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은 80년이 지났지만 그 원인과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에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저자인 리처드 C.쿠는 이 책에서 15년에 걸친 일본의 장기 침체가 세계 경제에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키고 경제 침체를 장기화했다는 점이 두 나라에서 나타난 장기적인 경제 침체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대차대조표 침체라는 개념으로 일본의 대침체와 미국 대공황의 원인을 설명한다.

강신혁, 김선빈, 마은성, 한종석  | 한국노동연구원

5,400원  | 20231229  | 9791126006663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재정정책과 누진세의 거시경제적 함의점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 휴먼컬처아리랑

14,250원  | 20160815  | 9791159673160

'완전통합의 재정영향과 지역간 격차', '부분통합 상황에서의 재정 관련 쟁점',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구성되었다.

김용성 외  | 한국개발연구원

0원  | 20201019  | 9791159325434

▶ 이 책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재정정책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최준욱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6,000원  | 20151231  | 9788981917975

▶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통일 과정에서의 재정정책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김현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000원  | 20141231  | 9788981917463

▶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정책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정성호  | 더플랜

18,000원  | 20180730  | 9791195602155

재정 개혁 없이 민주주의 없다 국가의 역할 중에서 재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 저성장·불평등을 극복하고,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문재인 정보 또한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 개혁 또한 긴요하다. 재정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재정의 역할을 다했다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선 재정의 지출구조 등을 혁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정 개혁이 논의가 될 때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 우리 나라에는 많은 좋은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정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 아니라 각 제도들의 연계와 통합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재정개혁의 선구자는 노무현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는 3+1(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 top-down, 성과관리+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제도를 도입해 사회 형평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이승만·박정희 정권에서 원조와 차관에 의지한 재정전략이었다면, 민주화 이후 군사독재의 포퓰리즘(노태우)과 세계화 비용(김영삼)으로 재정이 사용되었다. 재정을 국가부도 위기 극복 수단으로 사용했던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가 재정의 건전성, 책임성, 투명성 등 재정민주주의 구현과 재정개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재정 개혁 없이는 재정 분권도 없다. 재정을 넘겨주기에 앞서 지방정부가 과연 재정의 건전성, 책임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재정 개혁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재정의 방만하고 비효율적 집행만을 조장할 뿐이다. 재정 분권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함께 검토해야 할 개혁 과제들이 있다. 인구 소멸에 대비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는 것이 하나이며, 기초단체 및 의회의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다른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