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헌, 박우현, 주동빈  | 동북아역사재단

22,500원  | 20231227  | 9791171610495

이 책은 개발-수탈의 통일적 인식 틀을 기반으로 일제강점기 재정정책의 양상을 조선총독부특별회계와 지방재정을 망라해 정리하였다. 재정정책의 주체는 당연히 국가이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기구였던 조선총독부는 부여된 권한이나 정책 실행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본주의 체제 구축 과정에 필수적인 국가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식민지에서 진행된 ‘근대화 정책’은 내용과 목표에서 제국주의 국가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자본주의 확대 과정에서 국가가 행했던 역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정책에서 식민지의 특수성은 더욱 확연해진다. 본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승현, 류덕현, 전병목, 윤성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000원  | 20141231  | 9788981917418

▶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경제성장과 재정정책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신해룡  | 세명서관

54,000원  | 20121010  | 9788989097419

『예산정책론: 예산결산과 재정정책』은 예산과 재정정책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예산을 통해 재정정책이 검토돼야하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책은 예산결산과 관련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정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제공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 해셜에 공헌하는 실천적인 측면을 살피고 있다.

 | 휴먼컬처아리랑

20,000원  | 20151010  | 9791155657898

최근의 추세를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의 체계 속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재정정책에 대한 기존의 이해체계 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다양한 현상들이 어떻게 투영되는지 살펴보고, 재정정책 목표를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과 이들이 여러 정책 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관련성 등을 제시한다.

김정훈, 윤성주, 김현아, 김문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2,000원  | 20171229  | 9788981918996

▶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포용적 성장과 재정정책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박소은  | 혜안

16,200원  | 20080428  | 9788984943445

조선 후기의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조선 후기의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조선정부의 재정정책을 강제했다는 논리와 대척점에 서 있다. 당시 신분제가 유지되고 농본주의 사회였던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연구에서 새로운 경제적 요소로 인정된 몇 가지 사항들은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얘기한다. 이 책에서는 호조의 재정정책과 새로운 경제적 요소들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재해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현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000원  | 20141231  | 9788981917463

▶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정책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 휴먼컬처아리랑

15,000원  | 20160815  | 9791159673160

'완전통합의 재정영향과 지역간 격차', '부분통합 상황에서의 재정 관련 쟁점', '요약 및 정책시사점'으로 구성되었다.

최준욱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580원  | 20151231  | 9788981917975

▶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통일 과정에서의 재정정책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정주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000원  | 20181231  | 9788981919603

▶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 재정 정책의 노동공급 효과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정성호  | 더플랜

18,000원  | 20180730  | 9791195602155

재정 개혁 없이 민주주의 없다 국가의 역할 중에서 재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 저성장·불평등을 극복하고,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문재인 정보 또한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 개혁 또한 긴요하다. 재정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재정의 역할을 다했다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선 재정의 지출구조 등을 혁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재정 개혁이 논의가 될 때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 우리 나라에는 많은 좋은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정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 아니라 각 제도들의 연계와 통합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재정개혁의 선구자는 노무현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는 3+1(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 top-down, 성과관리+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제도를 도입해 사회 형평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이승만·박정희 정권에서 원조와 차관에 의지한 재정전략이었다면, 민주화 이후 군사독재의 포퓰리즘(노태우)과 세계화 비용(김영삼)으로 재정이 사용되었다. 재정을 국가부도 위기 극복 수단으로 사용했던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가 재정의 건전성, 책임성, 투명성 등 재정민주주의 구현과 재정개혁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재정 개혁 없이는 재정 분권도 없다. 재정을 넘겨주기에 앞서 지방정부가 과연 재정의 건전성, 책임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재정 개혁 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재정의 방만하고 비효율적 집행만을 조장할 뿐이다. 재정 분권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함께 검토해야 할 개혁 과제들이 있다. 인구 소멸에 대비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하는 것이 하나이며, 기초단체 및 의회의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다른 하나이다.

리처드 쿠  | 더난출판사

0원  | 20100125  | 9788984055018

경제의 위기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 일본의 장기불황에서 해답을 찾다! 1929년 10월의 주가 폭락이 주요한 계기가 되어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은 80년이 지났지만 그 원인과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에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저자인 리처드 C.쿠는 이 책에서 15년에 걸친 일본의 장기 침체가 세계 경제에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키고 경제 침체를 장기화했다는 점이 두 나라에서 나타난 장기적인 경제 침체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대차대조표 침체라는 개념으로 일본의 대침체와 미국 대공황의 원인을 설명한다.

허경선, 오형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6,000원  | 20221230  | 9791166551925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 정책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강신혁, 김선빈, 마은성, 한종석  | 한국노동연구원

5,400원  | 20231229  | 9791126006663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재정정책과 누진세의 거시경제적 함의점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정영호, 고숙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500원  | 20111201  | 9788981877934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