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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재판실무 (재판의 기술)
이철환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0원 | 20200901 | 9788968497339
전남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정년퇴임한 이철환 변호사가 퇴임 1년 반만에 〈민사소액재판실무 제3판〉을 발간하였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사ㆍ판사ㆍ대학 교수 등을 통해 익힌 민사재판 지식을 쉽게 전할 수 있다면 말년 법조인으로서 보람이라는 생각에, 오래된 이 책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법의 목적은 평화(平和)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鬪爭)이다. 법은 권리(權利)를 보호한다. 그렇다면 평화를 위한 법적 수단이 바로 쟁송(爭訟)일 것이고, 쟁송일 바에야 승리가 필수이다. 재판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 책은 재판상 공격과 방어 방법을 통한 싸움의 기술을 쉽게 전해주기 위한 전략서이다. 그리하여, 제3판에서는 부제로 〈재판의 기술〉이라고 붙였다. 이 책에서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재판을 대상으로 소 제기 준비단계에서 소송의 과정, 승소 시의 집행과 가압류 단계의 절차 등을, 패소 시 채무 불이행자의 재기(再起)절차 등을 일련의 과정으로 서술하였다. 보통의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구제방법 이외에 간편한 재판절차(독촉절차, 화해절차, 조정절차)와 나아가 공정증서 작성 절차에 관해서 쉽고 상세하게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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