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희  | 삼성경제연구소

0원  | 20071203  | 9788976333650

정부개입의 비효율성, 정부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책 강구!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의욕이 넘치면 좋지 않다.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시장경제의 자발적 조절기능을 방해하여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하며, 정부 실패를 가져온다. 이 책은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정부 실패의 원인을 알아본 다음, 정부 실패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이론과 현실의 연관성을 보여주며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는다. 저자는 먼저 '국민을 위한' 공무원과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을 이야기하며 대한민국의 현실을 소개한다. 그런 다음 정부 실패를 깊이 분석하며 정부 실패의 직·간접적 원인을 살펴보고 그 심각성을 공유한다. 그리고 공직자가 국민의 진정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직자 제도의 혁신적인 대책을 알아본다. 여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직자의 재량권을 줄이고, 정부와 이익집단의 야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부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무엇보다 경제학, 행정학, 정치학의 한 분야인 공공선택론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과 정부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Randy T. Simmons  | 율곡출판사

29,700원  | 20230117  | 9791191812398

정부의 정책 실패를 포괄적이고도 가장 새롭게 설명하면서 이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제안을 하는 책.

박도준  | 교우사

19,000원  | 20140620  | 9791125100447

정부가 꼭 해야 할 일들과 해서는 안 될 일들『시장실패 정부실패』(상)권. 이 책은 일반인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와 그에 대한 정부정책의 본질을 다룬다.

박도준  | 교우사

15,200원  | 20140620  | 9791125100454

『시장실패 정부실패』 하권은 경제·사회·교육·문화와 그에 대한 정부정책의 본질을 다룬 책이다. 왜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없는 시장거래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지와 시장거래가 최대의 후생달성에 실패하는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것들인지 알아본다.

윌리엄 하웰, Moe, Terry M.  | 사회평론아카데미

21,600원  | 20250619  | 9791167071873

포퓰리즘의 시대,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 리더십과 제도 개혁의 조건 2025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정치 세력 간의 재편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실패와 민주주의 위기』(원제 Presidents, Populism, and the Crisis of Democracy)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드는 시의적절한 책이다. 미국 정치학자 윌리엄 하웰과 테리 모는 이 책을 통해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그 속에서 포퓰리즘이 왜 등장하는지를 분석한다. 이 책은 당연히 프럼프를 등장시킨 미국 정치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시선은 세계의 민주주의 전반을 향하고 있다. 한국 정치 역시 유사한 궤적을 걷고 있다. 반복되는 정치 불신, 국회와 정부 간의 무한 갈등, 개혁이 번번이 좌절되는 현실은 단순한 정치인의 무능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을 ‘정부 실패’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직면한 시스템적 결함을 파고든다.

신윤수  | 바른북스

0원  | 20201124  | 9791165452414

어느 명퇴 공무원의 분노하라! 참여하라! 포스트 코로나! 12년 만에 다시 쓰는 대한민국 개혁론! 이 책에는 30년간 공직에 있다가 명예퇴직 후 여행·등산, 시(詩) 쓰기 등으로 소일하던 저자가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새삼스레 알게 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저자는 이미 선진국에 와 있는 대한민국을 고쳐 ‘나라다운 나라’, 「푸른 나라」로 만들어 가자고 한다. 이를 위해 급한 대로 헌법을 바꾸어야 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이곳저곳을 고치자고 한다.

오세영  | 한국행정연구원

10,000원  | 20191231  | 9788957047323

▶ 이 책은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실패실태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함성득 편  | 나남

13,000원  | 20010325  | 9788930038485

존 스토셀  | 글로세움

0원  | 20120913  | 9788997222179

정부는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작은 정부가 답이다『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미국《폭스뉴스》앵커이자《뉴욕타임스》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 존 스토셀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의 정책이 최선책이라고 믿어버리는 직관이 잘못된 것이고, 그 속에는 우리가 깜짝 놀랄 현실의 가르침이 숨어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최저임금제가 노동자들에게 주는 영향,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식품에 첨가되는 화학 물질과 자연식품의 차이 등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117가지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냈다. 이를 통해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깨우친다.

바보아저씨  | 바른북스

15,300원  | 20220530  | 9791165457242

무참히 실패한 지난 정부 5년의 부동산 정책 집값, 전셋값이 폭등한 이유! 갭투기 깡통전세 사기 실체!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경제 블로그 구독자 13만 명, 조회 수 2억 회를 기록하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대한민국 생활 경제 아이콘, 바보아저씨! 지난 5년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정책의 문제점을 말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해 냈다. 바보아저씨가 바라본 부동산 시장, 그 모든 핵심이 여기에 있다. 임대차 3법,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 공시가 매년 폭등 현실화 × 150% 전세보증보험, 전세대출 분할상환 + 금리 인상 + 한도 규제, LTV 90% 완화 정책, 신용대출 9,999만 원 규제, 부동산원 증여세 차용증 OK. 지난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모두 집값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새 정부는 잘할 수 있을까? 당선 다음 날 LTV 80% 완화 발표, 며칠 후 DSR 5억 규제 완화,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 발표. 마찬가지로 집값을 상승시키는 정책이다. 서울 수도권은 공급을 통해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의 아파트들은 보금자리론 상한 시세 6억까지 기를 쓰고 오르게 된다. 열심히만 살면 바보 서민이 되기 좋은 국가에서,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바로 알려주기 위해 집필했다.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전세사기를 잘 예방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사공영호  | 대영문화사

25,760원  | 20170210  | 9788976445766

▶ 이 책은 정부와 정책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정부와 정책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쿠트 웨이랜드  | 이담북스

19,800원  | 20130830  | 9788926845813

『라틴아메리카 좌파정부』는 남미 좌파들의 정치경제적 정체성 연구를 정리한 책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급진 민주주의의 논쟁을 시작으로 남미 좌파정부들이 새로운 정체를 탐색한다. 특히 좌파정부들이 정채 결정의 목적과 결과에 주목한다.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새로운 정치경제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정충식  | 서울경제경영

18,050원  | 20210329  | 9791162820865

『성공한 대통령 VS. 실패한 대통령』은 〈디지털 정부혁신과 대통령의 리더십〉, 〈미국 클린턴정부의 정부재창조〉, 〈김영삼대통령과 정보화〉, 〈김대중대통령과 정부개혁〉, 〈노무현대통령과 전자정부〉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