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ael N. Schmitt  | 박영사

0원  | 20181105  | 9791130332901

2009년, 에스토니아 탈린에 자리한 유명한 연구 및 훈련 기관인 NATO 사이버방위협력전문센터(NATO CCD COE)는 독립적 전문가그룹을 초빙하여 사이버전을 규율하는 국제법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를 수행하면서 그룹은 1990 『옥스퍼드 매뉴얼』, 국제 인도법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itarian Law)의 1994 『해상무력충돌에 적용가능한 국제법에 관한 산 레모 매뉴얼』, 하버드 인도주의 정책 및 충돌 연구 프로그램의 2009 『송중 및 미사일전에 적용가능한 국제법에 관한 매뉴얼』을 도출하였던 것과 같은 선행 과정들의 발자취를 따랐다. 본 프로젝트는 저명한 국제법 실무가와 학자들, 그리고 소위 ‘국제전문가그룹’ 내지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현존하는 법적 규범이 이 새로운 형태의 전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