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연구소  | 박영사

15,640원  | 20240208  | 9791130346649

토지수용 현장에서 피수용자 개인의 궁금증에 답하고 대책위원회 임원들이 대책위원회의 조직운영 방안에 참고할 안내서다. 제2판에서는 전체적으로 토지수용 관련한 법과 제도 중 피수용자에게 크게 불리한 내용에 대한 비판과 입법개선 방향을 적극 제시하였고, 법조문과 판례 인용을 추가하여 각 쟁점의 결론이 보다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연구소  | 박영사

0원  | 20210917  | 9791130339924

이 책은 토지수용에 관한 연구서나 토지보상법에 관한 해설서로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수용에 처한 피수용자 개인이나 단체가 처음 닥친 강제적 재산권 박탈의 현실에서 느끼는 막막함과 두려움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향후 법무법인 고구려의 〈토지보상연구소〉는 힘이 닿는 대로 토지보상법 해설서나 판례연구서, 나아가 국토계획법을 태두로 하는 부동산공법 내지 개발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실무적 입장의 연구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