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건  | 한국법제연구원

6,300원  | 20220417  | 9791191865226

배경 및 목적 ▶ 코로나 19 대유행 사태로 인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 ○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매우 높아졌음 ▶ 이러한 배경에서 재정지출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음 ○ 재정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재정지출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성과를 확보하는 길이라 할 수 있음 ▶ 재정지출 통제수단으로 주민소송의 구조와 역할을 검토하고자 함 ○ 주민소송 도입이 15년을 경과하고 있어 그 성과를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주민소송은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도입한 것임 -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소송은 재정법치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주민소송이 사법적 쟁송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 객관소송이라는 특성에서 다른 주관소송과 비교함으로써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