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 선인

29,700원  | 20181115  | 9791160682250

우리는 왜 헌법에 계엄을 품고 있어야 하는가? 국민을 향해 군대를 사용하도록 한 계엄이 과연 헌법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우리는 어떠한 씨실과 날실로 직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조항이 계엄상태에서 유효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이 국가로 조직되던 시기이자 계엄의 탄생기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수립 시기부터 한국전쟁까지의 계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러한 계엄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은 계엄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계엄의 효율적 운영에 중심을 두는 군사 연구와 국민의 권리를 헌법의 조항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법제사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이다. 이 책이 국가의 기능과 국민의 권리 그리고 법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광장에 선 시민이 더 이상 질서유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 땅의 주권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디딤돌이 된다면 좋은 일이다.

김무용  | 선인

0원  | 20150425  | 9788959338832

제헌국회의 계엄법 제정은 계엄령의 구조와 체제, 성격 등에서 한국 계엄령의 원형이 형성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제헌국회는 일제 계엄령 제도를 기초로 계엄법 심의에 착수했으나, 논의과정에서 계엄법의 차별화, 계엄령 제도의 한국화를 이루어냈다. 정부와 대통령은 계엄법 제정을 계기로 비상권력으로서 계엄법 권력(martial law power)을 행사하는 계엄통치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권력(emergency power) 또는 예외권력(extraordinary power)의 제도화를 넘어서 예외상태를 일상화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다. 계엄법 권력을 앞세운 일종의 공포정치였다. 계엄법이 계엄통치의 일상화와 공포정치로 나아갈 위험성은 이미 계엄법 제정과정에서 예견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계엄법·계엄령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주로 법률적 측면에서 일제 계엄령과의 관계,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및 위법성 문제가 중심을 이루었다.

권수경, 박성철, 배덕만, 백소영, 옥성득  | 야다북스

15,300원  | 20251120  | 9791199536104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다시 복음과 십자가의 길을 물어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이른바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큰 충격과 분열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한국교회가 있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복음의 언어로 혐오와 배제를 외쳤던 한국교회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당혹하게 했다. 물론 그것은 한국교회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부에게 대부분의 교회가 침묵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상황 앞에서 한국교회를 돌아보며, “우리는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묻고, 이 물음에 여섯 명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마중물로 내놓은 응답이다. 권수경은 한국교회의 세 가지 우상, 곧 권력과 재물, 이념에 사로잡힌 신앙의 왜곡과 복음의 상실을, 배덕만은 한국교회 극우화의 배경이자 동력으로 작용한 미국 트럼프주의 및 극우 복음주의와의 결탁을, 박성철은 탈근대 파시즘의 맥락에서 드러난 극우 기독교의 문제와 새로운 횡단적 연대와 저항의 필요성을, 백소영은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여성 배제 구조의 해체와 극복을, 옥성득은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 속에서 드러난 근본주의 신학과 정치 참여의 한계를, 장동민은 사적 영성을 넘어 공적 영성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변화를 다룬다. 이 책은 단순한 한국교회 비판서가 아니다. 그보다 ‘12.3 계엄 이후’라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건적’ 변화 앞에서 한국교회 또한 새로운 ‘사건적’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성찰과 실천을 촉구하는 사랑의 외침이다. 교회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독자라면, 이 책의 외침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멈춤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태형  | 갈매나무

17,100원  | 20251203  | 9791191842999

각자의 ‘정의’가 난무하는 사회,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공정을 넘어서 정의로, 정의를 넘어서 기본 세상으로 ‘싸우는 사회심리학자’ 김태형 소장이 ‘정의’를 다시 제안한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너도나도 광장으로 쏟아져나온 비상계엄 이후 1년. 사회 구성원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는 일은 아직도 요원해 보이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언제부터 사람들은 ‘정의’가 아니라 ‘공정’을 좇게 된 걸까? 20대 남성들은 정말 ‘보수화’된 걸까? 20대 여성들은 어떻게 광장의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는가? 우리 사회에 범람하는 ‘가짜 정의’와 진정한 정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패널 ‘삐~소장’ 김태형의 신작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연작을 통해 개인의 심리 문제와 한국 사회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주류 심리학의 한계를 날카롭게 비판한 ‘싸우는 사회심리학자’ 김태형이 이번에는 ‘정의’를 주제로 한국 사회의 마음을 진단한다. 《우리는 왜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는 한국 사회에 범람하는 다양한 정의론의 배경과 지향점, 비판점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정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는 능력주의, 기계적 공정, 절차적 정의, 페미니즘, PC주의 등 우리 사회 정의론의 가장 첨예한 화두를 과감하게 논하며, 그 아래에 깔린 심리 기제를 명쾌하게 해설한다. 저자는 모두가 소리 높여 각자의 정의를 말하는 작금의 세태는 결국 생존불안으로부터 기인한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의 또 다른 형태라 말한다. 오늘날 ‘정의’ 개념을 ‘사회심리’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는 책 ─ 전우용 (역사학자) 이 책이 따듯한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불씨가 되기를 희망한다 ─ 오찬호 (사회학자) 목마른 시대에 찬물 같은 책이 나왔다 ─ 류근 (시인) 각자도생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의마저 홀로 도모하는 현대 한국인의 초상은 절박함과 불안, 분노와 강박으로 가득 차 있다. 저자는 그렇게 개개인에 갇힌 마음의 시야를 사회와 시대로 넓혀보자고 이끈다. 그리하여 경쟁 구조 아래서 함께 바둥거리는 이들을 탓하는 대신 연대의 손길을 건네자고 제안한다. 정의에 대한 담론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오늘날, 진정한 사회개혁은 기본사회에서 비롯한다는 저자의 정의론이 갈피를 잃은 이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따듯하고도 속 시원한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소망한다.

이일속  | 가갸날

15,750원  | 20251203  | 9791194205074

전 국민의 밤잠을 설치게 한 2024년 12월 3일의 뜬금없는 비상계엄은 한 비정상적 대통령에 의한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1987체제가 확립된 이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민주화를 이룩한 게 사실지만,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며 권위주의독재로 회귀하려는 흐름 역시 강고하다. 그 일탈적 표현이 12·3계엄이다. 아직 명명백백히 규명되지 못한 12·3계엄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일은 우리 사회가 더욱 진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12·3계엄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욱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모든 것에는 역사적 연원이 있기 마련이므로 시간을 거슬러 해방후의 모든 계엄을 살필 필요가 있다. 영욕의 한국현대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들 계엄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천착하는 게 이 책의 목표다. 그 첫 실마리는 미군정이 1946년 대구에 발령한 계엄이었다. 계엄이나 다름없는 군정 치하에서 이중의 계엄이라 할 수 있는 계엄을 발동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대한민국정부 출범 직후에는 여순계엄과 4·3계엄이 잇따라 발령되었다.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령되어 위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두 계엄은 수만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우리 현대사의 아린 손가락이다. 계엄은 국가 존망의 위기인 6·25전쟁기에도 이승만의 친위쿠데타에 이용되었는가 하면, 5·16 때는 군사정변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박정희는 영구독재를 노리고 10월유신과 연계된 비상계엄을 발동하였으며, 박정희 군부독재의 후예인 신군부는 10·26계엄과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통해 국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권력을 움켜쥐었다. 이것이 한국현대사를 관통하는 계엄의 역사이다. 윤석열의 12·3계엄은 민주주의 선진국을 자부하던 국민에 대한 배반이자 폭거이다. 전쟁과 계엄은 자유로운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다시는 이땅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내동댕이쳐지는 일이 없도록 계엄이 어떻게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고 옥죄어왔는지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이 책은 그에 대한 답이다.

박종화  | 문학들

16,200원  | 20251130  | 9791194544197

계엄 이후 122일 동안 쓴 250편의 시 박종화 시집 『계엄수첩』 2024년 12월 3일, 이른바 ‘계엄 사태’ 이후 122일 동안의 소회를 250편의 시로 기록한 시집 『계엄수첩』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저자인 박종화 시인은 그날 이후 거리로 나섰고 광화문 겨울 천막에서 새우잠을 잤다. 이 시집은 그 현장의 기록이다. 박 시인의 표현으로는 “122일 동안 매일같이 생 날것으로 쓴” 시집이다. 그는 “광화문 겨울 천막에서/잘 때/차가운 등 때문이 아니고/마려운 오줌 때문도 아니고/오직/고통스러운 것은/그 와중에/날마다 시를 쓰는 것”이었다고 ‘자서’에서 고백한다. 시집을 펼치면 ‘윤석열, 이상민, 김상욱, 윤상현, 조경태, 한동훈, 나경원, 최상목, 김민전, 전한길, 지귀연, 심우정’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이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계엄이 터지고 희비가 교차하던 순간순간의 상황들, 한 시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분노와 반성과 희망의 감정이 시구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즉각 생각한다/굳게 결심한다/젊은이들 대신해서/총을 맞아 주자고//살 만큼 살았다고/더 살아서 딱히 할 일도 없다고/입술 물고 서럽게 결심한다”(「계엄이 터졌다」) “야/내란범들/이리 와서 일렬로 서//내가 한 구절씩 부를 테니 따라서 불러라/부러울 것 없는 나는 정말 상놈의 새끼”(「나는 정말」) “눈 뜨면 뉴스/이러다가 내가 먼저 미쳐버리겠다//뭘/할 수가 없다//이게/사는 건가”(「이게 뭔가」) “까면 깔수록/더 소설 같고 영화 같은 사건//이런 영화와 소설을/우리는 현실로 이겨냈지만//승리라는 두 글자로 마감하기엔//아직 끝난 게 없다”(「까면 깔수록」) 광화문에서 계엄 저지와 극복을 위해 함께 싸운 송경동 시인은 이번 시집을 이렇게 추천했다. “이 시집은 지난 내란의 겨울에 대한 피눈물 나는 시적 기록을 넘어 험한 시대와 광장의 노래꾼으로, 시인으로, 붓쟁이로 살아온 그의 평생이 담긴 눈물과 분노의 결정이기도 하다. 나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 시편들 앞에서 숙연해진다. 내란 주요 종사자였던 노상원의 수첩에 그려진 세상이 아닌 박종화 형의 『계엄수첩』을 받아들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계엄의 여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민중음악가, 싱어송라이터, 서예가, 공연연출 총감독’ 등 박 시인의 다양한 이력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무엇일까? 그는 다재다능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먼저 ‘실천하는 한 시민’이 아니겠는가. 관념이 아닌 현실을, 위선이 아닌 진실을 직시하는 시인의 전언에서, 진심을 담아 전심전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웃들의 초상을 떠올리게 된다.

마동주  | 닥터지킬

9,900원  | 20250508  | 9791198444349

“2025년 1월 1일 0시, 대통령이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러나 사실이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그렇지 않고 대통령 개인의 야욕을 위해 쓰인다면, 그것은 권력이 아닌 폭력이다.『2025계엄민국』은 대통령이 권력을 오용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준다. 소설은 “평화로운 2025년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된다. 전쟁도 테러도 없는 새해 첫날 돌연 발동된 계엄령은 헌법을 무력화시킨다. 대통령은 군과 경찰 그리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입법, 사법, 언론, 교육, 의료, 종교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을 장악하여 독재 체제를 구축해 간다.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일상이 되고, 계엄에 반대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계엄군에게 체포된다. 그들은 형식적인 군사재판을 거쳐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고, 그곳에서 사상 교정이라는 명분 아래 폭력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점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 간다. 공포는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독재 체제는 감시와 통제를 기반으로 점점 더 공고해진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성공한 가상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2025계엄민국』은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야욕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용호  | 삼사재

15,300원  | 20250220  | 9791198570543

이 책은 소설 『다산의 마음』, 『임농』과 향토문화 서적인 『우리가 몰랐던 남양주 이야기』를 통해 작가 특유의 쉽게 읽히는 문장으로 주목받아온 이용호 작가의 세 번째 소설집이다.소설집의 첫 머리에 등장하는 ‘비상계엄’은 현재 우리네 삶에서 화두로 등장하는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는 가정 하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시장실 프롤로그’, ‘퐁당퐁당 시장님의 몽님신서’는 작가가 연작으로 구상하고 있는 장편소설‘시장실’의 도입부로서 우리네에게 가깝고도 먼 공간인 시장실,가깝고도 먼 사람인 시장의 내밀한 생활상을 서술하는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들은 탄탄한 서사구조와 작가 특유의 쉬운 문장이 결합되어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작품들이기도 하다. 앞선 세 작품들이 순수한 창작에 의한 작품들이라면‘이반장’, ‘세면장’, ‘그 남자의 시대’,‘1987년 성대 앞’과 같은 작품들은 작가 자신의 삶을 투영한 일종의 자화상 같은 것으로, 작가가 ‘작가 이용호’가 아닌 ‘생활인 이용호’의 삶을 살아가며 겪어온 이야기를 소설의 형식을 빌려 덤덤하게 풀어내고 있다.그런 작품들인 만큼 그의 살아온 인생의 궤적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소설집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종태가 출마했다’는 대중들에게 정치의 효능감이 떨어지던 시기와 ‘풍양면’이라는 소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품의 표현을 빌어보자면 ‘고등학교도안나온 학력에 나이 사십에 미혼인데다가 변변한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요.재산이라고는 자신이 기거하는 컨테이너가 전부’인 한량 이종태가 장례식장에서 나온 한낱 농담으로 끝나버릴 말 한 마디로 인해 시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과정을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권수진  | 부크크(bookk)

10,600원  | 20250314  | 9791141999391

내 삶에 있어서 경험해 보지 못할 것 같은 '계엄(戒 경계할 계, 嚴 엄할 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나의 삶에 있어서 학교나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보았던 과거의 그런 계엄이 아닌, 내가 희망하는 계엄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김지혜  | 부크크(bookk)

11,400원  | 20250314  | 9791141998233

12.3. 계엄을 배경으로 한 두 편의 단편 소설이다. 눈 떠보니 대통령 말해야만 한다 이 소설은 나에게 스스로 주는 면죄부이면서, 나 대신 추운 거리에서 응원봉을 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과문이다. 말해야만 한다’는 글밖에 없는 사람의 시위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좌절감 대신에, 우리는 어떤 수단으로라도 말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계몽되었다고 말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소설은 전 국민이 일상을 빼앗긴 이 격동의 순간이, 오랜 시간의 무게에 짓눌려 얇은 한 줄의 역사로 무미하게 건조되기 전에, 지금을 살아가는 내가 남기는 증언이다. 소설이 가지는 힘으로 시간을 멈춰서 지금 내가 느끼는 분노와 답답함, 불안 등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싶었다. 계엄과 같은 중대한 사태 앞에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보통 사람은 무엇을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빼앗긴다. 자유로운 분위기, 생각 같은 것은 모든 문화와 기회의 토대이고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독재자들은 그런 것을 확실히 빼앗을수록 더 오래, 더 강력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간다.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그들이 한순간에 죽이고 말 야당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빼앗으려고 했던 것은 그들이 가진 재산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막아선 보통 사람의 권리, 평등,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다. 결국 우리 손에 쥔 무형의 것들을 독차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통령이 내뱉은 그 단 한 문장은 모든 국민의 일상을 빼앗고, 사람들을 반으로 갈라 싸움을 붙였다. 그러고도 다섯 살짜리처럼 순간을 모면하는 거짓말로 매 순간 우리를 기만했다. 윤석열을 힘겹게 지우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 보통 사람들의 복장이 터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생하게 증언해야 했다. 말해야만 했다.

최두성  | 부크크(bookk)

6,800원  | 20200614  | 9791137209060

코로나 시대에 자유와 통제가 충돌하고 있다. 사람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지 통제에 억압하여야하는지 문제이다. '계엄이후의 역사'는 탄핵이 기각되고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대체역사소설이다.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과거의 사건들을 비추어 보여주어 우리가 같은 역사를 살아가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게 하였다.

한국학술정보  | 한국학술정보

252,000원  | 20250430  | 9791173183720

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8~11권 세트 : 내란죄 논란과 윤석열 구속, 서부지법 폭동 (2025.1.1.~1.20.)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길었던 겨울이 겨우 끝나는 듯하지만, 지난해 윤석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잔불을 정리하고 상처를 회복하는 길은 아직도 지난할 따름이다. 바라건대 그 과정이 온전하기를, 나아가 이 책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원한다. --- 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 본 세트는 총서 전 27권 가운데 8~11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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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00원  | 20250430  | 9791173183706

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1~3권 세트 :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탄핵안 가결까지 (2024.12.3.~12.14.)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길었던 겨울이 겨우 끝나는 듯하지만, 지난해 윤석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잔불을 정리하고 상처를 회복하는 길은 아직도 지난할 따름이다. 바라건대 그 과정이 온전하기를, 나아가 이 책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원한다. --- 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 본 세트는 총서 전 27권 가운데 1~3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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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0원  | 20250430  | 9791173181542

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1~27권 세트 :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파면 선고까지 (2024.12.03.~2025.4.4.)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길었던 겨울이 겨우 끝나는 듯하지만, 지난해 윤석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잔불을 정리하고 상처를 회복하는 길은 아직도 지난할 따름이다. 바라건대 그 과정이 온전하기를, 나아가 이 책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원한다. --- 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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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00원  | 20250430  | 9791173183744

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17~20권 세트 : 윤석열 탄핵 심판 중간 정리와 최종 변론 (2025.2.18.~2.25.) 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체의 분석, 그리고 조용히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우리의 현재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국회와 정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 전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 해제를 포함해 향후 이뤄진 주요한 사회·정치적 결정은 모두 시민의 요구와 더불어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충실히 기록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책 역시 분량과 구성의 한계상 국회와 정당이 내놓은 모든 의견과 자료를 담지는 못했다. 정당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다섯 개 정당의 자료를 실었으며, 공식적으로 발표한 주요 입장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원내 정당 가운데 전문을 실지 못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자료와 기타 관련 논평 등은 비어 있는 지면을 활용해 최대한 소개하고자 했다. 길었던 겨울이 겨우 끝나는 듯하지만, 지난해 윤석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잔불을 정리하고 상처를 회복하는 길은 아직도 지난할 따름이다. 바라건대 그 과정이 온전하기를, 나아가 이 책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원한다. --- 일러두기 ·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 본 세트는 총서 전 27권 가운데 17~20권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