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식  | 사회평론아카데미

28,420원  | 20190627  | 9791189946166

[내용] 제3권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황금시대가 저물고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지배적 담론으로 등장한 시기를 다루고 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자 복지국가도 위기에 처했고, 대안적 체제를 모색했지만 분명한 대안을 찾지는 못했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정 치적으로는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했지만, 평화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의 성격이 약화되고,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중심의 성장체제가 강화되었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이 시기는 민주화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공적 복지의 대상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공적 복지로부터의 배제가 공고화되는 모순이 공존했던 시기였다. 개발국가 복지체제는 해체되었지만 대안적 복지체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를 다루었다.

윤홍식  | 사회평론아카데미

28,420원  | 20190627  | 9791189946142

[내용] 제1권은 1,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기원과 궤적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쟁점에 대해 정리했다. 도전적인 관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를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만들어진 ‘역사적 분배체계’로 개념화했다는 점이다. 2부에서는 18세기부터 1945년 해방 이전까지를 다루었다. 이 시기는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영국의 헤게모니가 위기에 처하고 미국이 새로운 헤게모니 국가로 등장한 시기이다. 한국 사회는 1876년 개항을 전후해 자본주의 세계체계로 편입되면서 중층적 토지소유와 환곡이라는 전통적 분배체계가 해체되고,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 분배체가 성립되기 시작했다.

윤홍식  | 사회평론아카데미

23,750원  | 20190627  | 9791189946159

[내용] 제2권에서는 1945년 해방부터 1970년대까지 대략 35년을 다루었다. 이 시기는 미국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헤게모니 국가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로 서구에서는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황금시대로 알려져 있다. 한국 사회는 해방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세 계체계에 편입되면서 반공주의, 권위주의, 개발주의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던 시기이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는 미국의 원조에 의존했던 원조복지체제가 해체되고 경제개발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성립된 시기이다.

윤홍식  | 사회평론아카데미

0원  | 20190627  | 9791189946135

이 책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을 한국이 자본주의로 이행을 시작하던 시점에서 찾으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관련된 논의의 지평을 정책차원에서 체제차원으로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을 일국적 경계를 넘어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역사적 자본주의의 맥락에서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항 이후 한국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일국적 경계를 넘어, 세계체제 차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 책은 서구 중심성에서 벗어나 제3세계 국가들의 복지국가의 길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서구 복지국가의 준거로 비서구 국가들을 이해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책의 가장 기대되는 성과 중 하나는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에 대한 비판적인 후속 연구가 풍성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책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회복지학과 또는 유관학과(행정학, 사회학, 정치학, 여성학 등)에서 사회복지발달사 중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를 학습하는 학부 또는 석사과정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한국 복지국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김진욱, 박경순, 신동면, 양재진, 윤도현  | 한울아카데미

20,700원  | 20111020  | 9788946043770

한국 복지국가의 한계와 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검토와 정책 논쟁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을 조명하는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이 책은 지난 10년간 학계와 정치권에서 논란된 다양한 논쟁을 각 분야에 따른 분석과 대안을 담았다. 저자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시각과 평가가 다르고 미래의 방향에 대한 제안에도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국의 복지국가가 확대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윤태  | 한울

30,600원  | 20101224  | 9788946053137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책. 한국 복지가 당면한 다양한 이론적ㆍ실천적 문제를 비교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김기태, 여유진, 임완섭, 조성은, 김성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00원  | 20241231  | 9791172520571

한국복지국가연구회  | 아연출판부

0원  | 20121221  | 9788990769404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는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를 분석하는 연구자들의 논문을 모은 책이다. 복지의 다양한 사회정책 프로그램과 제도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고 말한다. 특히 한국의 특수성이나 한국 예의주의를 일방적으로 주창하지 않고 비교의 시각을 통해 한국 복지국가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이 독특하다.

은민수, 양재진, 유종성, 윤홍식, 정세은  | 한울아카데미

26,100원  | 20200731  | 9788946069169

포용적인 복지정책과 이를 위한 재정정책은 무엇인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편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소득 정보 시스템 구축, 그 시스템에 기반을 둔 고용보험 적용, 징수 체계 개편, 이러한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확대를 진행한다면 그 실효성은 실질적으로 미약할 것이다. 전후 호황기가 끝난 뒤, 재정 정책은 지난 반백 년간 많은 금융위기와 고난을 겪으며 발전해 왔다. 위기 속의 자본주의 방책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 드러난 맹점, 그리고 그 대안으로 각광 받은 소득주도성장론, 종래에 이르러 OECD, IMF, 세계은행에서 주장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론’까지, 촛불 혁명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또한 그에 발맞춰 최신적인 재정 정책을 적용하여 경제와 복지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도, ‘포용적 성장론’도 한국 사회에 개선 없이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포용적 성장을 정치적 수사로만 사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금 주도에서 복지 주도로, 즉 복지지출에 기초한 수요 증대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대두된 것이 복지주도성장이다. 총 4부 11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그렇듯 한국 복지국가의 길에 대한 문제와 해법을 고민하며 방향성을 찾는 책이다.

은민수  | 한울아카데미

34,200원  | 20200731  | 9788946072411

포용적인 복지정책과 이를 위한 재정정책은 무엇인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편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소득 정보 시스템 구축, 그 시스템에 기반을 둔 고용보험 적용, 징수 체계 개편, 이러한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확대를 진행한다면 그 실효성은 실질적으로 미약할 것이다. 전후 호황기가 끝난 뒤, 재정 정책은 지난 반백 년간 많은 금융위기와 고난을 겪으며 발전해 왔다. 위기 속의 자본주의 방책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 드러난 맹점, 그리고 그 대안으로 각광 받은 소득주도성장론, 종래에 이르러 OECD, IMF, 세계은행에서 주장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론’까지, 촛불 혁명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또한 그에 발맞춰 최신적인 재정 정책을 적용하여 경제와 복지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도, ‘포용적 성장론’도 한국 사회에 개선 없이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포용적 성장을 정치적 수사로만 사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금 주도에서 복지 주도로, 즉 복지지출에 기초한 수요 증대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대두된 것이 복지주도성장이다. 총 4부 11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그렇듯 한국 복지국가의 길에 대한 문제와 해법을 고민하며 방향성을 찾는 책이다.

인경석  | 나남

15,840원  | 19980125  | 9788930035866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더욱 번창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국가가 발명해낸 사회제도 중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우리보다 먼저 자본주의를 경험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창안해낸 것이기에 우리에게만 특출한 모형은 있을 수 없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항구적이고 이상적인...

정세정, 김기태, 곽윤경, 우선희, 최준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500원  | 20231201  | 9788968279461

이 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안상훈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0,500원  | 20101230  | 9788952111616

이 책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 복지국가가 권위주의 시대에 태동하여 민주화시대와 민주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도약하여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질적인 전환과 양적인 성장 사이에 목도되는 양면성을 파악하기 위해 후반부에서는 시계열분석을 시도하여 제도주의적 전환점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치적 민주화, 노동운동의 진전, 진보세력의 제도권 진입 같은 거시적인 변화가 실제로 한국 복지국가의 제도적 성격 변화를 추동했는지를 타진한다.

한상진  | 한국문화사

27,550원  | 20181120  | 9788968176937

“하나뿐인 지구에서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한국형 제3의 길은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경제의 결합, 제3섹터가 주도하는 숙의적 협치, 자본주의/사회주의를 뛰어넘는 녹색의 사회적 가치 지향의 노선을 말한다. 성장의 신화 속에 날로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조류 인플루엔자 등은기존의 복지국가 담론이 ‘생태사회적 배제’에 대응하여 재창조되어야 함을 요구해 왔다. 본 저술은 한국형 제3의 길이 갖는 의미들에 근거하여, 생태복지국가의 틀이 포용해야 할 분배, 절차, 승인 및 역량과 관련된 ‘정의로운 중강도 지속가능성’을 고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