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양장)

서문

제1부 | 소득보장정책
1장 문재인 정부의 연금정책: 현황, 비판 그리고 대안
2장‘생애맞춤형 전국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3장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과 소득주도성장

제2부 | 복지재정정책
4장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누진적 보편증세 전략
5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6장 한국 정당의 조세정책 경쟁

제3부 | 노동시장정책
7장 문재인 정부 노동개혁의 이상과 현실
8장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임금인상의 사회적 기반과 평가
9장 불안정노동층을 위한 실업부조 도입

제4부 | 복지태도 변화
10장 세대와 복지태도
11장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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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복지국가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시장에 대항하는 정치(politics against market)를 통해 구현된다고 말한다. 복지국가는 정치를 통해 자본주의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라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의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는 유권자와 정치세력이 정치시장에서 승리해야 비로소 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는 대체로 민주국가가 복지국가로 전화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발전은 경제적 시장을 통한 배분과 정치적 시장을 통한 배분 사이의 갈등 및 교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_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

자영업자의 폐업과 실업률 증가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는 언젠가부터 소득주도성장에서 OECD, 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주장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조용히 이동했다. 포용적 성장론은 성장의 과실이 사회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는 경제모델이지만, 그 정체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다. 하지만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중 친화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포용적 성장을 정치적 수사로만 사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금 주도에서 복지 주도로, 즉 복지지출에 기초한 수요 증대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은 공급 능력 확대에 중점을 둔 결과, 내수 진작에 의한 수요 증대에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좋든 싫든 만성적인 수요 부족에 대한 접근으로 성장 문제를 풀 수밖에 없고, 그 수단은 임금이 아닌 복지에서 찾아야 한다. _ “소득주도성장에서 복지주도성장으로”

외환위기는 한국 복지체제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1960년대 산업화 이래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 10년 동안 연평균 8.5%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3.0%로 급락했다. 외환위기 이후 분명해진 성장률의 경향적 저하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성장이 만든 일자리가 공적 복지를 대신하는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더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_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과 소득주도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