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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사일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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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사일 방어 South Korea’s Missile Defense
양혜원 | 로얄컴퍼니
18,000원 | 20221130 | 9791197827754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에 둘러쌓여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여 시험발사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주변국들또한 비대칭위협인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위협 상황 속에서 한국이 그동안 대비해온 미사일방어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올바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국익을 높이기 위해 양혜원의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꼭 필요한 필독서라 할수 있다. 한국은 전두환 정부 때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간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이 결정을 번복하였고 김대중 정부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지만 이전 정부의 결정을 바꾸지 못하고 이어가게 된다. 한국은 지난 수 십년 동안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한국의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한미동맹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동맹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으로부터 포기될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의 주둔 정책, 핵우산 정책, 전진배치(Forward Deployment) 정책, 기타의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포기되지 않기 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특이하게도 미사일 방어 정책에서만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양자동맹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각각 안보딜레마를 겪는다는 것은 동맹에 관한 연구에서 잘 알려져 왔다. 이 책은 국제정치학 이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동맹이론, 미사일 방어 정책 연구를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미국의 SDI를 추진한 레이건 정부부터 오바마 정부까지, 그리고 한국의 전두환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한국의 군사기술력, 경제력, 대북억제력, 동아시아 지정학에 대한 판단, 동맹에 대한 고려를 국제정치학 이론과 시각을 통하여 국제정치학자로서 분석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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