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최계영  | 박영사

47,700원  | 20230315  | 9791130344331

제27판에서는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행정기본법은 기존에 판례와 행정관행, 학설의 형태로 존재하던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성문화한 법률이다. 행정기본법에는 행정법총론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불문법원, 시간적 효력, 기간, 신고, 행정규칙, 인허가의제, 행정계약, 자동화된 행정결정, 재량행위, 부관, 공정력, 직권취소, 철회, 실효성확보수단 등 관련된 항목에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가져올 변화와 의의를 덧붙여 분석하였다. 행정기본법 제정에 뒤이어 2022년에는 행정절차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등 행정절차법에서 새로이 규정된 사항과 청문, 행정계획 등 기존 규정이 보완된 사항을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김남진, 김연태  | 법문사

47,700원  | 20240320  | 9788918914862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새로운 판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소개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 문헌을 소개하고 설명을 보충하였다.

최우용, 정해영  | 피앤씨미디어

22,750원  | 20240228  | 9791157309108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로 본서를 출간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당초 행정법 총론의 쟁점과 주요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면서도 학생들의 부담을 들어주고자 책의 분량을 최소화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이러한 본서의 집필의도는 그대로 유지했다. 2023년 3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된 「행정기본법」은 완전한 형태의 기본법은 아닐지라도 우리 행정법학 및 행정 현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인허가 의제에 관한 논의와 판례의 동향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도 충실히 보완하였다. 그 외 쟁점별 관련 판례의 내용을 가능한 최신의 것으로 정리하였고, 내용도 많이 수정하였다. 특히, 정해영 교수님의 노고로 기존의 사례 문제를 보완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본서는 저자들의 각종 시험출제 경험과 강의 경험이 바탕이 된 결과물이다. 시중의 교과서에 비해 물리적 양은 적지만 행정법 총론의 주요 쟁점과 주요 판례를 모두 담고 있어, 수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아울러 본서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김남진, 김연태  | 법문사

50,350원  | 20230222  | 9788918913902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새로운 판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소개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 문헌을 소개하고 설명을 보충하였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최희승, 김연태  | 법문사

0원  | 20220320  | 9788918913001

2022년 1월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는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등 주요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지방자치법」은 2021년 1월 전부개정 되었으며, 그밖에 「국세징수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법률의 제ㆍ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해 선고된 중요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오래된 판례는 대체 또는 삭제하였다.

최우용, 정해영  | 법영사

0원  | 20210910  | 9788970323299

이 책은 행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행정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최상태  | 박영사

53,000원  | 20210315  | 9791130336831

『행정법. 1』은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행정계획〉, 〈행정상의 사실행위〉, 〈행정계약〉, 〈행정법상의 확약〉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최희승, 김연태  | 법문사

0원  | 20210312  | 9788918911861

『행정법. 1』은 〈행정상의 법률관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행정행위〉,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행정절차〉,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계수  | 박영사

24,300원  | 20250830  | 9791130324609

“시민사회론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상이 올바르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다. 각각의 설명방식이 얼마나 많은 통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또한 그것들이 얼마만큼 유효하게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 것인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Michael Edwards, Civil Society, 2004)

최희승, 김연태  | 법문사

0원  | 20200310  | 9788918911007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최상태  | 박영사

0원  | 20190330  | 9791130333953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최희승, 김연태  | 법문사

0원  | 20190310  | 9788918092089

▶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김동희  | 박영사

0원  | 20180315  | 9791130331935

▶ 이 책은 행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동복  | 피앤씨미디어

26,000원  | 20180305  | 9791157305582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며 집행법으로서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이다. 행정은 항상 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고 그 법은 시대상황과 사회현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 개정 및 폐지되기 마련이며 법치행정의 원리가 구현되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새정부의 출범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고, 청탁금지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중 간접강제 조항의 신설 등 일부 개정과 아울러 행정에 관한 수많은 단행법전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단행법전의 개정과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따라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새로운 이번 개정작업은 이론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례를 보다 더 많이 들었으며 행정쟁송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판례를 보다 많이 다루었다.

최희승, 김연태  | 법문사

0원  | 20170320  | 9788918090962

『행정법 1』21판에서는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소개한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고,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행해졌음은 물론이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