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 박영사

59,400원  | 20250215  | 9791130349329

이번 판에서는 예년과 같이 2024년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모두 반영했다. 2024년 10월 17일 헌법재판소 이종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퇴임했다. 국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을 여·야가 각 한 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협의해서 한 명을 추천하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야당이 2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겠다고 고집하면서 법정기일 내에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못했다. 국회의 명백한 위법적인 직무유기다. 헌법재판소는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6명의 재판관이 7인의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10월 이후 사실상 직무 마비상태였다. 그 결과 헌법판례도 많이 줄었다.

허영  | 박영사

61,750원  | 20240215  | 9791130346632

전정20판(통산 47판)을 내면서 이번 판에서는 2023년 12월 21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대법원의 2023년 주요 헌법판례를 모두 반영했다. 참고할만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의미 있는 새로운 판례도 추가했다. 2023년에 개정한 주요 헌법 부속 법률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분을 update했다. 다시 책 전체를 정독하면서 발견한 오?탈자와 법조문의 오기도 다섯 군데 바로 잡았다. 많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도 너무 늦은 발견은 저자로서 면목 없는 일이다.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 지난해는 우리 정치 현장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 특히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헌법정신에 따라 행사되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한 한해였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필요한 타협과 절충은 사라지고 다수결 원칙만이 만능의 무기로 후진적 위력을 발휘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는 국민의 국회 불신과 정치 혐오증은 더욱 커졌다.

허영  | 박영사

0원  | 20230215  | 9791130343891

전정19판에서는 2022년 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새 판례를 반영해서 관련 부분을 update했다. 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중에서 참고할만한 내용을 함께 소개했다. 2022년 개정된 관련 법률 내용도 반영했다. 그리고 본문의 서술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충한 부분도 많다. 판례와 관련한 저자의 판례평석을 더 확대하였고. 2021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19대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정치 상황에 관한 서술을 추가했다.

허영  | 박영사

0원  | 20220210  | 9791130341255

2021년 말까지의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해서 update 했다. 큰 폭으로 개정한 군사법원법은 7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이 책에서 이미 개정 내용에 따라 고쳐 썼다. 코로나 방역정책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두 건의 판례는 우리 방역정책의 헌법적인 평가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해서 자세히 소개했다.

허영  | 박영사

0원  | 20210210  | 9791130338378

『한국헌법론』은 〈헌법학의 과제〉, 〈헌법학의 접근방법〉, 〈헌법의 본질〉,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헌법의 해석〉, 〈헌법의 보호〉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허영  | 박영사

0원  | 20200210  | 9791130335940

▶ 이 책은 한국헌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한국헌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허영  | 박영사

0원  | 20180220  | 9791130331508

▶ 이 책은 한국헌법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한국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허영  | 박영사

0원  | 20170225  | 9791130330051

▶ 이 책은 한국헌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한국헌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허영  | 박영사

0원  | 20160215  | 9791130328515

▶ 이 책은 한국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한국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허영  | 박영사

0원  | 20150215  | 9791130327136

▶ 이 책은 한국헌법 이론서입니다. 한국헌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허영  | 박영사

0원  | 20140215  | 9791130325668

『한국헌법론』은 2013년에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2013년 12월 26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모두 반영한 책이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권이 탄생함에 따라 제2편 제1장 제5절에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정치상황에 대한 서술을 추가 보완하였다.

허영  | 박영사

0원  | 20130215  | 9788964549278

『한국헌법론』은 2012년에 달라진 법령과 2013년 1월 1일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류까지를 모두 반영하였다. 국회운영의 선진화를 추구한다는 국회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인사청문회법 등 외에도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 내용을 수록하였다.

허영  | 박영사

0원  | 20120229  | 9788964548035

『한국헌법론』은 우리의 헌법을 단순히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그렇게 규정된 헌법철학적인 이유를 밝힘으로써 헌법해석의 당위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역점을 둔 고시수험용 교과서이다. 헌법의 원리,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기본권, 통치구조로 구성하여 살펴본다.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기본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반영하였고, 국회법,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개정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