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 박영사

59,400원  | 20250215  | 9791130349329

이번 판에서는 예년과 같이 2024년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모두 반영했다. 2024년 10월 17일 헌법재판소 이종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퇴임했다. 국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을 여·야가 각 한 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협의해서 한 명을 추천하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야당이 2명의 재판관을 추천하겠다고 고집하면서 법정기일 내에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못했다. 국회의 명백한 위법적인 직무유기다. 헌법재판소는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6명의 재판관이 7인의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10월 이후 사실상 직무 마비상태였다. 그 결과 헌법판례도 많이 줄었다.

전광석  | 집현재

49,680원  | 20250217  | 9791192436340

한국헌법론 제18판은 2024년 말까지 개정된 법령,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허영  | 박영사

61,750원  | 20240215  | 9791130346632

전정20판(통산 47판)을 내면서 이번 판에서는 2023년 12월 21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대법원의 2023년 주요 헌법판례를 모두 반영했다. 참고할만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의미 있는 새로운 판례도 추가했다. 2023년에 개정한 주요 헌법 부속 법률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분을 update했다. 다시 책 전체를 정독하면서 발견한 오?탈자와 법조문의 오기도 다섯 군데 바로 잡았다. 많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도 너무 늦은 발견은 저자로서 면목 없는 일이다.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 지난해는 우리 정치 현장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 특히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헌법정신에 따라 행사되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한 한해였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필요한 타협과 절충은 사라지고 다수결 원칙만이 만능의 무기로 후진적 위력을 발휘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는 국민의 국회 불신과 정치 혐오증은 더욱 커졌다.

전광석  | 집현재

28,000원  | 20230215  | 9791192436098

머 리 말(제17판) 한국헌법론 제17판은 2022년 말까지 개정된 법령,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새로운 결정과 판례를 보충하였다. 그동안 1987년 헌법의 문제점이 여러 차원에서 지적되고, 또 수많은 개정 방안 및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헌법은 우리 헌법사에서 유례없이 오랫동안 사회의 기본질서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1987년 헌법이 우리 국민의 의지에 따라 성립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의 태도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배 헌법학자들의 기여가 컸다. 다음 세대 헌법학자들의 노력이 뒤따를 것을 의심치 않는다. 개정판의 교정작업은 도서출판 집현재 위호준사장이 하였다.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았기를,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라며, 감사의 말을 남긴다. 2023년 1월 17일 전광석

허영  | 박영사

0원  | 20230215  | 9791130343891

전정19판에서는 2022년 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새 판례를 반영해서 관련 부분을 update했다. 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중에서 참고할만한 내용을 함께 소개했다. 2022년 개정된 관련 법률 내용도 반영했다. 그리고 본문의 서술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충한 부분도 많다. 판례와 관련한 저자의 판례평석을 더 확대하였고. 2021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19대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정치 상황에 관한 서술을 추가했다.

허영  | 박영사

0원  | 20220210  | 9791130341255

2021년 말까지의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해서 update 했다. 큰 폭으로 개정한 군사법원법은 7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이 책에서 이미 개정 내용에 따라 고쳐 썼다. 코로나 방역정책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두 건의 판례는 우리 방역정책의 헌법적인 평가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해서 자세히 소개했다.

허영  | 박영사

0원  | 20210210  | 9791130338378

『한국헌법론』은 〈헌법학의 과제〉, 〈헌법학의 접근방법〉, 〈헌법의 본질〉,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헌법의 해석〉, 〈헌법의 보호〉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전광석  | 집현재

0원  | 20210119  | 9791189295264

『한국헌법론』은 〈헌법의 개념〉, 〈헌법의 발전〉,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초지식〉,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장영수  | 홍문사

27,000원  | 20050430  | 9788977701403

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제1부는 국가조직의 원리로서의 권력분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국가기능 및 그 결합유형으로서의 정부형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3부에서는 국회와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전광석  | 집현재

0원  | 20200217  | 9791189295066

▶ 이 책은 헌법일반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헌법일반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허영  | 박영사

0원  | 20200210  | 9791130335940

▶ 이 책은 한국헌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한국헌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전광석  | 집현재

0원  | 20190121  | 9788997304899

한국헌법론 제14판은 2018년 말까지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의 판례를 보충하였다. 2018년 헌법 개정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제였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헌법이 태생적으로 혹은 운영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헌법 개정은 시급하다. 그러나 지난 30년 이상 헌정의 경험을 보면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이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그러한 결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국민의 인식 변화를 헌법의 가치를 기준으로 헌정생활에 편입시키는 헌법기관의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 헌법의 가치에 뒤쳐져 있었던 가족법 및 형법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양심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이 좋은 예이다. 헌법재판소 차원일 연구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김정민, 석사과정의 김혜린 조교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교정을 보아 주었다. 또 집현재의 위호준 사장은 편집과 교정을 직접 하는 수고를 하였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년 1월 9일 전광석

허영  | 박영사

0원  | 20180220  | 9791130331508

▶ 이 책은 한국헌법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한국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전광석  | 집현재

0원  | 20180201  | 9788997304813

▶ 이 책은 한국헌법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한국헌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허영  | 박영사

0원  | 20170225  | 9791130330051

▶ 이 책은 한국헌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한국헌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