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 박영사

59,800원  | 20210515  | 9791130338767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통치권은 국민통합을 외면하고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도 되는 것인가’, ‘삼권분립이 권력 상호간의 견제기능을 잃고 한통속으로 움직일 때 대안적인 견제장치는 무엇일까’, ‘국민의 생명권과 표현의 자유가 남북화해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다수결이면 무엇이든지 다 정당화 하는가’, ‘정당은 정권획득과 유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공약할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 선거공약은 정당한 정책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천해도 되는 것인가’, ‘선출된 권력은 법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되는가’, ‘검찰개혁을 한다고 검ㆍ경 수사권을 조정해서 검찰권력을 줄이는 대신 경찰권력을 강화하고 ‘공수처’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혁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국가부채의 기록적인 증가를 초래하는 재정정책이 과연 정당화 되는가’ 등의 의문을 많은 국민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우리 헌정 현실에 헌법철학을 전공하는 헌법학도로서 자괴감과 상실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의문을 비롯한 그밖의 핵심적인 헌법철학적인 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이론적인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헌법이론서이다.

허영  | 박영사

0원  | 20170215  | 9791130330075

▶ 이 책은 헌법이론과 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헌법이론과 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허영  | 박영사

0원  | 20130125  | 9788964548912

『헌법이론과 헌법』은 헌법이론과 헌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록한 책이다. 최신 개정 내용과 판례를 반영하였다.

윤성현  | 박영사

44,100원  | 20250310  | 9791130349572

헌법학은 전문 법학교육과 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의 기초를 이루면서도 양자의 교차점에 위치한 학문 분과로 ‘이론적’ 중요성을 가질 뿐 아니라, 오늘날 분열과 적대의 비토크라시(vetocracy)가 일상화되고 극대화된 헌정위기 속에서 급기야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탄핵심판 및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엄중한 상황을 볼 때, 헌법학은 ‘실천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한국민은 지난날 독재와 권위주의의 시대를 거쳤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최용전 외  | 학연사

22,000원  | 20041127  | 9788980601165

김응규  | 진원사

28,000원  | 20150217  | 9788963464145

본서는 통상적으로 헌법일반이론, 기본권, 통치구조로 이루어지는 헌법의 내용 중 헌법의 의의, 국가,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기본제도 등을 다루는 헌법일반이론을 그 범위로 하여 서술되었다. 내용 중 비교법적 고찰이나 이론 등은 서술에 중요하다는 부분 외에는 과감히 생략하였고, 2014년까지의 관련핵심판례와 현행 법률들을 가급적 그대로 실어 학생들의 공부에 좀 더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헌법기본제도 중 교육제도와 가족제도는 기본권 분야에서 주로 논의된다는 판단하에 본서에는 다루지 않았다.

법률연구회  | 법률정보센터

45,000원  | 20250714  | 9788963765792

김흔수  | 법률&출판

45,000원  | 20210717  | 9788997476695

이 책은 출입국관리법 이론과 실무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이론과 실무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광재  | 윌비스

31,500원  | 20171101  | 9791159624001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은 헌법소송을 담당하는 법조인을 위한 헌법소송 이론서임과 동시에 실무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헌법소송의 서식 및 작성례는 실제 헌법소송을 담당할 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해원  | 한티재

8,100원  | 20170327  | 9788997090679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5월 9일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데 합의함에 따라 ‘개헌’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거나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분노나 우려만으로는 주권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 개헌, 즉 헌법개정에 대해 주권자 시민이 이해하고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정치공동체의 근본질서인 헌법의 특성과 그 의미에 주목하면서 ‘헌법개정’의 개념과 절차 및 그 한계를 상세하고 치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개헌논의들을 ‘개헌안 생산운동’이라고 비판하면서, ‘헌법개정’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헌법개정’을 위해서 무엇부터 고민해야 할 것인지를 되묻고 있다. 현실정치권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벌이는 요란스러운 개헌논쟁에 포획당하지 않고, 권력으로부터 제안되고 있는 개헌요구를 통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이 책은 제공해준다. 이는 ‘권력통제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학의 기본적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헌법개정’은 물론이고 헌법학 전반에 대한 실천적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권자로서 국가권력과 대결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를 성찰케 한다.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정치공동체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이강국  | 박영사

20,000원  | 20121224  | 9788964548899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크게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헌법합치적 법률 흠결의 보충, 헌법합치적 법률의 정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규호, 카토 키미히토, 카타오카 토모유키, 허중혁  | 진원사

27,000원  | 20111028  | 9788963461397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문화법을 특성화하고 있고, 바스코 다 가마 법률회계사무소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관계로 카토 키미히토 변호사와 카타오카 토모유키 변호사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면서 이 두 분이 한국에서 발표한 논문을 모아 번역, 편집 및 내용의 보완하였고, 국내에서 최근 발표한 글을 모아 한 권의 단행본으로 한국과 일본에 있어 엔터테인먼트법의 이론과 실무를 상세히 소개해 주는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철환  | 마로니에

27,000원  | 20190201  | 9788968495854

법은 권리를 보호한다. 평화를 위한 법적 수단이 바로 쟁송일 것이다. 행정쟁송이라고 하면 보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일컫는다. 이 책에서는 헌법소송도 추가하였다. 행정소송 부분에서는 종래 교과서의 소송법적 이론뿐만 아니라 관련한 행정법기본이론을 적소에 추가하여 실무가들이 한권의 책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개별법에서 인정하는 기관소송(조례에 관한 소송, 직무와 관련된 소송 등)과 정보공개소송 등 실무 현실에서 발생하는 소송들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이론적 설명과 관련된 판례를 가급적 충분히 반영하여 법리와 행정의 각 영역별 현상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 책은 행정법을 시작하는 초학도나 실무를 준비하는 로스쿨(Law school)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민ㆍ형사법 판례 연구에 찌들다 기회를 놓친 행정법의 쟁송절차를 쉽게 찾아보고자 하는 실무가들에게 요긴하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