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임웅 - 북프라이스

본서 11정판을 출간한 이래, 형법분야에서는 굵직한 법률이 여럿 제정되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2021. 4. 20. 제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인신매매방지법; 2021. 4. 20.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2021. 1. 26. 제정)이 그것이다. 저자는 스토킹을 당해 고통받은 개인적 경험이 있는 만큼,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을 반겨하고 있다. 본서에 비중 있는 항목을 스토킹범죄에 할애하여,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였다(94면 이하). 형법 제289조 제1항 ‘단순인신매매죄’ 처벌조항은 “사람을 매매한 사람”이라는 매우 불명확한 구성요건만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법학자들이 해석하기에도 어려움이 컸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제2조에서 인신매매 개념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과의 ‘체계적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결함들이 대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률을 본서 186면 이하에서 언급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피해가 난 중대 산재사고에서 ‘경영책임자’(사업주)를 자연인으로서 직접 형사처벌(징역형과 벌금형)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제10조). 이 법률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제정된 법률도 검증을 거쳐 개정을 거듭하면서, ‘법률도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본서 114면에서 이 법률을 다루었다. 그 밖에 형법전의 용어와 문장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형법개정이 있었다(법률 제17571호, 2020. 12. 8. 개정; 2021. 12. 9. 시행). 저자는 법문장론(法文章論)의 차원에서 그 개정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토한 결과는 다음 개정판에 반영할 예정이다.

형법각론 (제15정판)

형법각론 (제11정판)

형법각론 (제10정판)

형법각론 (제9정판)

형법각론 (제7정판)

형법각론

형법각론 (제5정판)

형법각론 (제4정판)

형법각론 (제13정판)

형법각론 (제12정판)

형법각론 (제14정판)

형법각론 (제8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