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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각론 (임웅)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914817
· 쪽수 : 1208쪽
· 출판일 : 2024-02-25

책 소개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영아유기죄(제272조)를 폐지한 2023. 12. 22.의 형법개정을 반영하였다. 영아살해죄를 존속살해죄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과 영아유기죄의 처벌을 단순유기죄에 비하여 가볍게 하고 있는...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영아유기죄(제272조)를 폐지한 2023. 12. 22.의 형법개정(2024. 2. 9. 시행)을 반영하였다. 영아살해죄를 존속살해죄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과 영아유기죄의 처벌을 단순유기죄에 비하여 가볍게 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반영된 결과이다.

제1편 서 설
서　　장

제2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살인의 죄
제3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4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5장 낙태의 죄
제6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7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8장 협박의 죄
제9장 강요의 죄
제10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11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12장 명예에 관한 죄
제13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4장 비밀침해의 죄
제15장 주거침입의 죄

제3편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제4장 사기의 죄
제5장 공갈의 죄
제6장 횡령의 죄
제7장 배임의 죄
제8장 장물에 관한 죄
제9장 손괴의 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3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4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5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6장 교통방해의 죄
제7장 통화에 관한 죄
제8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9장 문서에 관한 죄
제10장 인장에 관한 죄
제11장 환경에 관한 죄
제12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3장 아편에 관한 죄
제14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15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16장 신앙에 관한 죄

제5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 총 설
제2장 내란의 죄
제3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기에 관한 죄
제5장 국교에 관한 죄
제6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7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8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9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0장 무고의 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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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신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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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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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生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역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1983. 3.∼2014.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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