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운  | 법문사

53,100원  | 20250910  | 9788918916224

머리말 이번에 “형법총론” 제17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2024년 9월 “형법총론” 제16판 출간 후 1년 만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 “형법총론” 제17판은 2025년 7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형법의 경우를 보면 각칙 분야에서 형법 제116조의2로 공중협박죄와 제116조의3으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되었으나, 총칙 분야에서는 별다른 개정이 없었다. 특별법의 경우를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점과 학생의 훈육 및 체벌과 관련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된 점이 주목된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2024년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가운데 제1항의 형 면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법원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실효시점이 헌법불합치결정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계기로 본서에서는 위헌무효로 실효되는 형벌법규의 실효시점에 관한 설명을 보강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공소시효정지 문제와 관련하여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종업원의 관계를 공범으로 보지 아니한 판례, 고소ㆍ고발과 관련한 개인정보제공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판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미수범 성립을 부정해 오던 종전의 입장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재확인한 판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한 판례, 마약사범에 대한 수강명령ㆍ이수명령의 보안처분적 성격을 밝힌 판례 등만을 언급해 두기로 한다. “형법총론” 제17판의 내용 면에서 보면, 각주에 인용한 여러 교과서들을 가능하면 최신판으로 교체하여 수정ㆍ보완하였다. 저자는 ‘통설’ 또는 ‘다수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는 학계의 관행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시판 중인 교과서들의 견해를 직접 소개해 왔다. 다른 학자들의 교과서를 최신판으로 교체하여 각주에 소개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총론” 제17판에서 특히 강조할 만한 변화는 부록으로 수록한 판례분석 부분을 “형법각론” 제4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자파일의 형태로 독립시켰다는 점이다. 종이책에 전자파일을 결합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들로서는 머리말 말미의 [QR코드]를 통해 부록 파일을 접할 수 있다. “형법총론” 제16판에서는 종이책의 지면을 절약하기 위하여 작은 글씨체로 여러 문장들을 뭉뚱그려 놓은 형태로 부록을 편집하였다. 그러나 이 때문에 판례의 가독성에 지장이 있었다. “형법총론” 제17판에서는 종이책의 지면 제한이 없는 관계로 종래 저자가 여러 “판례분석” 시리즈에서 사용하였던 방식에 따라 부록을 편집하였다. 단문들을 차례로 쌓아놓는 편집방식을 통하여 독자들이 빠른 속도로 판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임웅, 김성규, 박성민  | 법문사

43,200원  | 20250830  | 9788918916194

머리말 본서는 매년 증보(增補)를 원칙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15정판이 나오기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렸다. 낡고 허물어진 집을 보수하는 심정으로 매년 공을 들이고 있고 저자들이 들이는 품에도 해마다 차이는 없다. 그런데도 약속한 공기(工期)를 맞추지 못하는 데는 나름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을 독자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법률의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원의 주요 판례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였다. 2024. 6. 27.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인적처벌조각사유의 주요 예시로 거론되던 본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취지의 결정을 함에 따라 본문에서도 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형벌론을 중심으로 해외 입법례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하였다. 외국 형법의 제ㆍ개정 상황을 확인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 형법의 과거를 반추(反芻)하고 현재를 통찰한 다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25. 6. 시행된 일본 형법은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통일함에 따라 자유형의 단일화에 접근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 형법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 밖에도 2025년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부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있었다. 종전 우리 법원의 태도를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임에도 서경환, 권영준 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주목할 만하여 이를 본문에 소개하였다. 소소한 개정작업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만, 저자들이 본서의 행간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그 흠을 메꾸어 나가고 있음을 독자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마지막으로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본서의 편집작업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 법문사 편집부의 김용석 차장과 출간작업에 힘써 주고 있는 기획영업부의 유진걸 과장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김성돈  | 박영사

48,600원  | 20250901  | 9791130324258

이 책의 주된 독자로 로스쿨 형법총론 강의 수강생만 염두에 두지 않았다. 실무에 몸담고 있는 법조인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한편 마음이 급하고 갈 길이 먼 로스쿨생들을 위해 형법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당장 실무에서 쓰이지 않거나 문제해결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어 건너뛸 수 있는 단락들은 ☆표로 표시해 두었다.

김정환  | 박영사

31,500원  | 20250820  | 9791130324524

이 책은 각 제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압축하여 서술하였고 제도가 구체적 사안에 적용된 판례의 내용도 정리한 도서이다.

이형국, 김혜경  | 법문사

38,700원  | 20250228  | 9788918915906

▶ 이 책은 형법총론 이론서 입니다. 신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 박영사

38,700원  | 20240910  | 9791130348179

이재상의 『형법총론』은 〈형법의 기본개념〉, 〈형사사법의 지도원리〉, 〈죄형법정주의〉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박찬걸  | 박영사

32,400원  | 20250115  | 9791130348681

박영사에서 출간된 책으로, 형법일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형법총론을 심도깊게 배우며 지식을 확장시킨다.

배종대  | 홍문사

42,300원  | 20240901  | 9788977707627

배종대의 『형법총론』은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2편 형법의 적용범위〉, 〈제3편 범죄론〉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이주원  | 박영사

34,960원  | 20240215  | 9791130346830

개정판에서는 바뀐 법령과 새 판례를 반영하고, 도표를 약간 추가·보완하고 설명도 좀 더 다듬었다. 최근 2023. 8. 8. 일부 개정된 형법 내용인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를 반영하고, 그간 선고된 ‘정당방위의 현재성 완화’, ‘정당행위 요건의 상호관계’ 등 주요 형법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최신 판례는 2024. 1. 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아울러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의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문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추가하는 등 서술내용을 보완하였다.

김성돈  | (주)박영사

0원  | 20240930  | 9791130329437

과거의 사례에서 이미 발견된 ‘법(리)’들도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장래의 새로운 사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 발견 방법’에 관한 현대 법이론의 입장을 필자 나름대로 소화하여 그 방법을 범죄성립요건의 하위(개념)요소들에 대한 해석에서도 응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들 하위요소들에 대해서는 ‘자연주의적 존재론적 접근방식’보다는 ‘규범적 평가적 접근방식’에 따를 경우 구체적 사례에 타당한 가소성있는 ‘법(법리)’의 발견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음도 틈틈이 부각시켰다.

오영근, 노수환  | 박영사

38,700원  | 20240220  | 9791130346700

이 책은 형법총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신동운  | 법문사

54,000원  | 20240910  | 9788918915395

제16판은 2024년 6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교정작업 기간 중에 새로 공포된 법령이나 공간된 판례들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최신 판례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판례들은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분석하여 부록에 추가해 두었다.

김혜정, 박미숙, 안경옥, 원혜욱, 이인영  | 정독

33,120원  | 20240228  | 9791168582057

2023년 8월에는 일부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동 개정은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함으로써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와 형법 제272조 영아유기죄가 삭제되었다. 이와 같은 변경내용을 꼼꼼하게 반영하면서 제4판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임웅, 김성규, 박성민  | 법문사

40,480원  | 20240225  | 9788918914800

저자가 교단에서 정년퇴임을 한 지 꼭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형법총론과 각론의 개정작업을 혼자서 해오다가, 이제는 제자들과 공동작업으로 하는 것이 저자의 나이에 걸맞는다고 판단되어, 14정판부터는 공저로 출간하기로 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규 교수와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성민 교수 등 2인의 제자가 총론의 개정작업에 합류하였다. 실력있는 학자들이니만큼, 앞으로의 개정판이 ‘靑出於藍而靑於藍’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형법총칙에 있어서는 제77조 ‘형의 시효’가 적용되는 형벌 중에서 ‘사형’을 제외시킨 2023. 12. 22.의 형법개정(2024. 2. 9. 시행)이 의미가 있다. 형사판례에 있어서는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에 관하여 이른바 ‘동기설’을 채택하고 있었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판 2022. 12. 22, 2020 도 16420)이 주목된다.

최호진  | 박영사

45,900원  | 20240205  | 9791130346458

제2판에서는 동기설 폐지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법인의 형사책임, 허용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예비죄의 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에 있어서 적법한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 의무, 과실 부작위범,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 시기 및 기수와 미수, 이른바 승계적 공동정범, 죄수론에 대한 설명을 보강하였으며,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유형화하였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 삭제된 형법 개정과 사형집행과 관련된 형의 시효에 대한 형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수정 · 보강하였다. 이외에도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으며, 표현이나 설명이 미숙한 부분을 많이 손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