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박미숙, 안경옥, 원혜욱, 이인영  | 정독

32,400원  | 20240228  | 9791168582057

2023년 8월에는 일부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동 개정은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함으로써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와 형법 제272조 영아유기죄가 삭제되었다. 이와 같은 변경내용을 꼼꼼하게 반영하면서 제4판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임웅, 김성규, 박성민  | 법문사

39,600원  | 20240225  | 9788918914800

형법총칙에 있어서는 제77조 ‘형의 시효’가 적용되는 형벌 중에서 ‘사형’을 제외시킨 2023. 12. 22.의 형법개정(2024. 2. 9. 시행)이 의미가 있다. 형사판례에 있어서는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에 관하여 이른바 ‘동기설’을 채택하고 있었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판 2022. 12. 22, 2020 도 16420)이 주목된다.

오영근, 노수환  | 박영사

38,700원  | 20240220  | 9791130346700

이 책은 형법총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최호진  | 박영사

45,900원  | 20240205  | 9791130346458

제2판에서는 동기설 폐지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법인의 형사책임, 허용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예비죄의 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에 있어서 적법한 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 의무, 과실 부작위범,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 시기 및 기수와 미수, 이른바 승계적 공동정범, 죄수론에 대한 설명을 보강하였으며,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유형화하였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 삭제된 형법 개정과 사형집행과 관련된 형의 시효에 대한 형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수정 · 보강하였다. 이외에도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으며, 표현이나 설명이 미숙한 부분을 많이 손질하였다.

이주원  | 박영사

34,200원  | 20240215  | 9791130346830

개정판에서는 바뀐 법령과 새 판례를 반영하고, 도표를 약간 추가·보완하고 설명도 좀 더 다듬었다. 최근 2023. 8. 8. 일부 개정된 형법 내용인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를 반영하고, 그간 선고된 ‘정당방위의 현재성 완화’, ‘정당행위 요건의 상호관계’ 등 주요 형법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최신 판례는 2024. 1. 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아울러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의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문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추가하는 등 서술내용을 보완하였다.

김성천  | 소진

34,200원  | 20230301  | 9791198205209

이번에 발행하는 형법총론 제10판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한 것 외에 내용 면에서 큰 변화는 없다.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해소하였으나 이를 통해서 교과서 체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오지도 않았다. 이 책이 형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신동운  | 법문사

45,900원  | 20230920  | 9788918914411

제15판은 2023년 6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원고의 교정작업 기간 중에 새로 공포된 법령이나 공간된 판례들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문의 서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존의 판례들도 다시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아울러 형사제재론과 관련한 분야에서 중요한 판례 및 새로운 판례들을 분석에 추가하였다.

이정원, 이석배, 정배근  | 박영사

29,700원  | 20230910  | 9791130345543

우리의 법학교육은 로스쿨제도와 변호사시험의 체제에서 수험법학 내지 수험형 법학으로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 검색만으로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도 없이 많은 판례의 단편적 결론을 묻는 문제가 선택형뿐 아니라 사례형에서도 논점제시형으로 출제되고 있어 수험생들은 금방 잊히는 불필요한 암기에 여러 해를 소모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의 운명이 이러한 환경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단편적인 암기라 하더라도 이론적 무장 여부에 따라 그 암기의 깊이와 범위가 결정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학 그중에서도 특히 형법학은 이해의 학문이다. 따라서 형법의 교육과 학습은 형법의 기본 구조와 골격의 이해를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도 “형법 교과서는 ‘형법이론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여 의미 있는 판례에 대해서 의미 있는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기술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삭막한 수험형 법의 환경에서도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가 앞으로도 존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 이 책에서는 통설이나 절대다수설에 대한 개개 문헌인용을 생략하고 괄호 안에 통설이나 절대다수설이라는 표시만 하였다. 통설의 문헌을 모두 소개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독자들의 형법이해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은 필자와 경남대학교 법학부에서 함께 근무하였었고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 중이신 이석배 교수, 필자의 대학후배로서 인연을 함께한 정배근 박사와 공동작업으로 저술되었다. 공동저자인 이석배 교수와 정배근 박사는 필자와 학문적 이해를 같이하면서 성실하고 예리한 분석력을 구비하고 있어, 앞으로 이 책이 한 차원 더 도약하는 명서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뢰와 성의를 가지고 헌신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3년 8월 著 者

이형국, 김혜경  | 법문사

34,200원  | 20230815  | 9788918914268

제7판의 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규범에 부합하도록 본문의 내용과 문장표현을 적절히 수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어색한 표현들은 다음 개정에서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 또한 독일의 이론보다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이론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최근의 변화된 판례의 태도와 그에 따른 학자들의 다양해진 견해들을 분석하고 적절히 반영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기존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연혁부분은 참고사항으로 구성하였고, 심화부분을 보완하여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사항을 다루고자 하였다. 또한 각 체계와 복잡한 이론들은 도표와 삽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 박영사

38,700원  | 20220225  | 9791130341675

지송 이재상 교수의 10주기를 한 해 앞두고 형법총론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출간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형법을 비롯한 법률의 개정 그리고 주목할 만한 대법원판례의 등장으로 미루기가 어려웠다. 새판을 내는 저자들의 마음은 가볍지만은 않다. 그간 제8판부터 4차에 걸친 개정판을 냈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작업이 지송 선생의 학문적 성취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를 늘 자문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 책을 비롯한 학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실무계 사이의 괴리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론은 실천을 가능케 하는 토대이다. 일찍이 1793년에 칸트는 “‘이론으로는 맞지만 실천에는 쓸모가 없다’는 속설에 대하여”라는 소논문을 썼다. 이 글은 칸트가 자신의 (도덕)이론의 정치적 함의에 관하여 쓴 글이지만, 법이 정치과정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이론이 실무에 대하여 그리고 법이 정치에 대하여 무력함을 드러내 보이는 오늘날 음미하지 않을 수 없는 글이다. 여기서 칸트는 인간이 가진 근본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유의 존재이며, ‘선의’(善意)를 가지고 타인을 존중하고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법임을 역설하고 있다. 형법이 이 자유의 존재를 그리고 그 공존조건을 지키는 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형법의 정치(精緻)한 이론이야말로 이러한 사명의 실현을 보장하는 바탕일 것이다.

김태명  | 정독

27,000원  | 20240331  | 9791168582217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이 마땅히 그 대상으로 해야 하는 법조문과 법리를 체계적.비판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교과서나 수험서의 서술방식이나 내용을 과감히 탈피하고 로스쿨의 교육이념에 맞게 우리나라 형법의 현실을 체계적.비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배종대  | 홍문사

42,300원  | 20230120  | 9788977707375

이 책은 형법을 다룬 이론서이다. 형법총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김대환  | 해커스경찰

81,900원  | 20240129  | 9791169998260

『2024 해커스경찰 김대환 형사법 기출총정리 세트』는 경찰채용 시험 뿐만 아니라 그 외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직렬을 대비할 수 있는 문제집입니다. 또한 최근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출제경향을 반영해서 다양한 직렬의 기출문제와 상세한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기출문제 & 최신판례 & 핵심이론 정리와 난이도별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문제집입니다. 1. 종합사례형 문제를 통한 변화된 출제경향 대비 가능 2. 경찰 형사법 최신 판례 및 출제경향 반영(2024년 1월에 시행된 경찰승진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수록) 3. 반복적, 난이도별 문제구성으로 유형에 따른 문제 완벽 대비 4. 판례, 조문 지문의 중요부분 강조를 통한 효율적인 판례, 조문 학습가능 수록 2024년도 경찰승진시험 형법 ㆍ 형사소송법 기출&해설 부가제공 해커스경찰ㅣpolice.Hackers.com 1) 본 교재 인강(할인쿠폰 수록) 2) 경찰 형사법 무료 동영상강의 3) 합격예측 모의고사(응시권 및 해설강의 수강권 수록)

김일수  | 박영사

45,540원  | 20181226  | 9791130333045

▶ 이 책은 형법총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배종대  | 홍문사

43,650원  | 20220210  | 9788977707122

어둠이 없는 빛만 있는 세상이 가능할까. 늘 밝기만 한 세상, 밤이 없는 세상, 가난, 질병, 전쟁, 환경오염, 혐오, 갈등, 분노, 양극화, 차별, 번민 등 어떤 부정적인 것도 없는 세상 말이다. 영원히 불가능한 목표일뿐이지만 그런다고 이 세상이 낙원이 될까, 밤이 없는 백야 같은 세상.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인간은 밤이 없으면 다음 낮을 위한 재충전을 하지 못하고, 식물은 빛으로 광합성을 하지만 어두운 밤의 시간이 없으면 결실을 맺지 못한다. 질병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가끔 아픈 사람이 더 건강한 것도 사실이다. 돈의 가치는 돈이 없어 본 사람만 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밝음, 빛만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한다. 진정으로 어둠이 나를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만큼 세상이 한가하지 않은 모양이다. 풍요가 아닌 결핍이 나를 살도록 하는 것이라면 ‘너 또한 고마운 존재이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같은 상황에서도 엄청난 짐을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더 난관을 잘 헤쳐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사람들이 더 없이 고맙다는 생각을 해 본다. 여기에서 이런 넋두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순전히 여러분 덕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번 개정판은 조용한 개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1년 동안 쌓인 판례와 빠진 판례, 보충설명이 필요한 판례, 오탈자 등을 반영하였다. 그래도 원고파일로 15페이지 정도, 판례개수는 40여 개 남짓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