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 SKKUP

0원  | 20200228  | 9791155504055

『형법총론』의 새로운 바이블 일목요연한 정리와 체계적인 시각화로 법률적 인식회로를 최적화! 총칙분야 형법개정사항은 없지만 형법총론의 판을 바꾼다. 형법각론 새판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참에 최근 판례 중에 빠진 것을 꼼꼼히 챙겨 넣거나 기존 판례 가운데 강학상 유용성이 더 높은 판례를 대체해 넣었다. 표현이 어색하거나 선명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살펴 고쳤고, 새로운 정보들을 추가해 넣기도 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태도와 관련하여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요소의 헌법합치적 해석결과의 범죄체계상의 지위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지도 ‘법령에 의한 행위’ 부분에서 정리를 하였다. 특히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양벌규정에 관해서는 바뀐 생각을 반영하면서 난삽한 부분을 좀 더 정리했다. 제5판까지는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을 자연인에 대한 그것과 ‘상응성’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나, 제6판부터는 법인이 자연인과 같이 심리적 차원의 ‘의식’을 가지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임에 기초하여 ‘요건의 상응성’ 차원보다는 ‘귀속’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양벌규정은 행위규범이 아니라 귀속규범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장차 법인처벌을 위한 입법론도 이와 같은 규범구조 및 규범적 성격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였다.

김성천, 김형준  | 소진

0원  | 20140301  | 9791195119332

▶ 이 책은 형법총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법총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곽윤직  | 박영사

0원  | 20130310  | 9788971896372

국내외 학설의 제도적 해설을 판례와 더불어 논리 정연하게 해설하고 있는 채권총론이다.

이재상  | 박영사

0원  | 20100630  | 9788964545904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정리한 『형법총론』. 형법총론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을 과 대법원판결을 정리하고, 국내외 교과서와 주석서의 신판에 맞추어 각주를 정리했다. 또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을 참작하여 내용에 반영하고, 판례와 법률 설명을 통해 형법총론을 살펴보고 있다.

이형국  | 법문사

36,100원  | 20210830  | 9788918912363

제6판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개선하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규범에 부합하게 개정되어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의 법문을 사용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형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본문의 내용이나 문장표현도 최대한 일상 언어에 맞게 수정하였다. 본문의 서술과 관련하여서는, 최근의 판례와 그에 따른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해졌으므로, 이를 분석하고 적절히 반영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형법각론과 형식을 맞추어 연혁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구성하였고, 심화 부분을 보완하여 본문의 내용과 관련한 깊은 사항을 다루고자 하였으며, 복잡한 이론들은 도표나 삽화를 보다 많이 활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김종욱  | 멘토링

0원  | 20211130  | 9791160491524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형법의 체계적, 논리적 흐름에 맞게 하나 하나 재구성하였다. 그래서 판례가 어떤 논리적 흐름을 갖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사한 사안이지만 결론이 달라지기에 서로 비교해서 봐야 하는 판례들, 유사한 논점으로 한데 묶어서 봐야 하는 판례들은 같이 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형법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출제되는지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문제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였다. 추록으로 2021 객기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