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 서경희, 오용석, 윤여훈, 정한욱  | 지원출판사

23,920원  | 20250911  | 9791189425227

개정상법으로 인해 혼란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경영진 및 실무진(법무팀, 재무·IR, 지배구조 담당, 이사회 사무국, 준법지원부서 등)들이 직면하는 의문점들을 토대로, 실무에서 당장 점검하고 대응해야 할 핵심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책이다. 이 과정에서 학술적 논의나 세부적인 판례 평석은 부득이하게 축약·생략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법 및 자본시장법을 연구해 오신 여러 연구자들의 논문, 발표문, 기타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강철문  | 나혼자만출판

29,700원  | 20250715  | 9791199166431

김성돈  | 박영사

48,600원  | 20250901  | 9791130324258

구성요건론에서는 주의규범과 형법규범을 준별하면서 과실본질론을 좀 더 명쾌하게 설명하려고 하였고,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이론에 관한 설명 부분을 더 가다듬었다. 위법성론에서 위법성 기초이론은 새로 쓴 거나 다름없다. 이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사회상규 조항을 통해 발전시킨-형법학계는 이루지 못한-한국적 위법성 도그마틱을 정리하면서 위법성 이론을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법철학적 차원의 물음과 더 긴밀하게 연계시켜 가며 위법성 판단 기준을 이론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교수 17인  | 법문사

50,400원  | 20250910  | 9788918916163

송옥렬  | 홍문사

63,000원  | 20250215  | 9788977707689

제15판에서도 주로 회사법 분야에서 2024년 12월 말까지 공간된 판례를 설명하였고, 사소한 법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특히 회사법 부분은 종래의 경직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전병서  | 박영사

40,500원  | 20250630  | 9791130349947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실하게 보완하였으며, 확인된 오자나 오류를 수정하였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근 판례까지 해당 부분에 소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민사집행법 최근 동향을 반영하였다.

송덕수  | 박영사

35,100원  | 20250105  | 9791130348483

방대한 민법을 공부하면서 지엽적인 논의에 가려 정작 뼈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민법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서술한 책이다. 민법총칙부터 채권법각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론과 판례는 모두 포괄하고 있다. 제5판에서는 변화된 법령과 새로 나타난 판례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적절한 곳에서 충실히 설명하였다. 또한 여러 곳에서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바꾸거나 보완하였다.

백경일  | 고래시대

25,200원  | 20250904  | 9791199152311

양창수  | 박영사

26,100원  | 20230530  | 9791130344522

이번에도 내용과 표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재의 입장에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수정과 보충을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 나온 새로운 법령을, 그리고 그 전의 것이라도 중요한 재판례를 반영하였고, 새로운 항목이 늘어났다.

전대규  | 법문사

45,000원  | 20250815  | 9788918916132

『도산법』은 복잡하고 다양함을 떠나 간결함(simplicity)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적 집중을 시도하였다. 각 도산절차의 공통된 법리를 추출하여 전체를 관통하는 형태로 서술하였다. 도산법의 기본적인 이론을 논리적이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다채로운 실무 전개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형태의 내용(프랜차이즈계약, 공동수급체의 도산 등)도 다룸으로써 도산법의 최근 흐름을 반영하였다.

이시윤, 조관행  | 박영사

53,100원  | 20250820  | 9791130324654

민사소송법을 수강하는 법학도나 민사재판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가, 그리고 관련 학자들에게 민사소송의 핵심 이론과 판례, 실무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체계서로서 기능할 것에 촛점을 둔 책이다. 그러므로 이 책이 체계서로서는 물론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두꺼운 주석서나 실무서적을 보지 않고도 관련 민사소송의 이론, 판례와 실무가 어떤지를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데 노력하였다. 법학도 또는 실무가가 찾는 책이므로 판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의 본문에 서술한 일반이론 또는 통설과 판례가 같은 경우에도 주석에 판례번호를 명시하였고, 특히 학설이 갈리는 경우에는 판례가 어떤 이론을 취하였는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중요판례의 경우에는 본문이나 주석에서 그 요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의견을 기재하였다.

김성돈  | 박영사

43,200원  | 20250830  | 9791130324227

형법각칙 해석론의 중심자리에 있는 것은 단연코 구성요건적 ‘행위’이다. 제10판에서는 다양한 기존의 학설 및 판례들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두었고, 이들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비판적 논평 등을 할 수 있는 한 압축해서 추가해 두었다.

이주원  | 홍문사

50,400원  | 20250901  | 9788977707740

최진수  | 진원북스

58,900원  | 20250815  | 9791193983294

민법과 상법의 민사 실체법상 주요 조문을 기초로 하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쟁점까지 두루 통합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한 이 책이 나온 지 어언 14년이 지났다. 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2025. 7. 1.자까지의 지난 1년간 판례공보 게재 판례 및 2025. 6. 26.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더하였다. 지난번 판에 졸저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에 기술되어 있던 내용을 민사법의 사례에 맞추어 옮겨 적었던 ‘개별 법률용어의 해석방법’과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부분은 내용을 보다 세분하고 많은 사례의 판례를 풍부하게 추가하여 대폭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개별 법률용어의 해석방법’ 부분에 ‘개별 법령용어 해석의 구체적 예’로서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구별’, ‘소 제기와 소 계속의 구별’, ‘“선의”라는 법 문언을 “선의･무중과실”, “선의･무과실”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등(等)”, “그 밖에(기타) ~한 경우”, “~에 준하는”의 의미와 해석’, ‘이전･이후와 전･후, 이상･이하와 과반수, 초과, 미만, 미달의 해석’, ‘과거･현재･미래의 시제, 시점, 기간 등 시간적 요소의 해석’,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의미’등을, ‘적용법령의 확정’ 부분에 ‘법령 적용의 일반적 기준 시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금지’, ‘위헌결정과 적용법령’을 각각 더하였고, ‘판례의 시적 적용 범위’를 새로 추가하였다. 실무에 유용한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기왕의 참고자료가 부족하였던 분야에 미미하나마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 외에도,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친권자의 미성년 자에 대한 법정대리권’, ‘신뢰이익 손해와 이행이익 손해’,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상속과 유족연금 공제의 선후관계’, ‘도급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보험자대위 청구’, ‘부양료 지급･구상 청구’ 등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구상채무’, ‘이자청구’, ‘조합’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다.

김홍엽  | 박영사

43,200원  | 20250820  | 9791130324661

이번 개정판은 책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었다. 제8판까지는 민사집행법 전반을 균형 있게 언급하되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저술 방침을 견지했다. 그러나 새로운 쟁점들 및 기존 쟁점들과 관련한 부수적 쟁점들이 최근 들어 실제 분쟁상황에서 더욱 다양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가능한 한 이들 쟁점들을 폭넓게 그리고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추가할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설명할 것인지, 어느 정도로 치밀하고 상세하게 언급할 것인지 고민이 적지 않았다. 제기된 문제점들이 그 이론적 함의(含意)와 실무상 비중을 달리하므로, 제한된 지면에 그 경중(輕重)에 따라 언급할 내용의 양을 적절히 조율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서술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