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국  | 세경북스

16,200원  | 20251210  | 9791159734847

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해왔고 또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미 출제된 기출문제의 지문들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도 시험 에서 16번 문제의 정답이 3번이었다면, 다음 해의 시험에서는 16번 문제의 나머지 지문이 정답으로 출제되는 식입니다. 수험생들이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가장 큰 효과를 내려면, 이미 기출된 지문들을 반복해서 정리하는 공부방법을 권합니다. 하루에 끝장내기 기업법Ⅰ을 만들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25년까지 19개년도의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기출문제 610문 항(3,050지문)을 꼼꼼히 분석하여 교과서 진도 순서대로 총 1,615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이 교재를 반복해서 정리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 원합니다. 2025. 11 어느 겨울 새벽에 편저자 정인국

강철문  | 나혼자만출판

29,700원  | 20251010  | 9791199166448

최진수  | 진원북스

58,900원  | 20250815  | 9791193983294

민법과 상법의 민사 실체법상 주요 조문을 기초로 하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관련 쟁점까지 두루 통합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한 이 책이 나온 지 어언 14년이 지났다. 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2025. 7. 1.자까지의 지난 1년간 판례공보 게재 판례 및 2025. 6. 26.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더하였다. 지난번 판에 졸저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에 기술되어 있던 내용을 민사법의 사례에 맞추어 옮겨 적었던 ‘개별 법률용어의 해석방법’과 ‘부칙의 적용･해석에 의한 적용법령의 확정’ 부분은 내용을 보다 세분하고 많은 사례의 판례를 풍부하게 추가하여 대폭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 ‘개별 법률용어의 해석방법’ 부분에 ‘개별 법령용어 해석의 구체적 예’로서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구별’, ‘소 제기와 소 계속의 구별’, ‘“선의”라는 법 문언을 “선의･무중과실”, “선의･무과실”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등(等)”, “그 밖에(기타) ~한 경우”, “~에 준하는”의 의미와 해석’, ‘이전･이후와 전･후, 이상･이하와 과반수, 초과, 미만, 미달의 해석’, ‘과거･현재･미래의 시제, 시점, 기간 등 시간적 요소의 해석’,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의미’등을, ‘적용법령의 확정’ 부분에 ‘법령 적용의 일반적 기준 시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금지’, ‘위헌결정과 적용법령’을 각각 더하였고, ‘판례의 시적 적용 범위’를 새로 추가하였다. 실무에 유용한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기왕의 참고자료가 부족하였던 분야에 미미하나마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 외에도,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친권자의 미성년 자에 대한 법정대리권’, ‘신뢰이익 손해와 이행이익 손해’,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상속과 유족연금 공제의 선후관계’, ‘도급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보험자대위 청구’, ‘부양료 지급･구상 청구’ 등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구상채무’, ‘이자청구’, ‘조합’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다.

한국집합건물법학회, 강혁신 외 40인  | 법문사

34,200원  | 20251120  | 9788918916408

발간사 2008년 한국집합건물법학회가 창립된 이래, 우리 학회는 집합건물법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개척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한결같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거와 상업, 나아가 도시 공동체의 삶의 양식이 집합건물이라는 공간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집합건물법은 단순한 사법의 한 영역을 넘어 사회적 삶의 법질서를 형성하는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학회는 창립 이래 매년 4회의 학술대회를 통해 최신 쟁점을 논의하고, 등재 학술지를 연 4회 발간함으로써 집합건물법학의 학문적 축적과 사회적 확산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학회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학회 역사상 최초의 단행본인 『집합건물법 대표판례평석』을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본서는 집합건물법의 발전과정에서 중추적 의미를 지니는 42개의 대표판례를 선별하고, 학계와 실무계를 아우르는 41명의 연구자가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평석을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각 판례에 대한 평석은 단순히 사실관계와 법리를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리의 구조적 의의, 판시의 이론적 기반, 그리고 판례가 사회적·실무적으로 파급한 함의를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판례평석 작업은 학문 공동체가 시대와 호흡하며 법현실과 학리의 긴장을 교차시키는 지적 행위입니다. 판례는 법이 현실과 만나는 장에서 형성되는 응축된 결실이자, 그 자체로 법적 담론을 이끌어가는 준거이지만, 동시에 그 의미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판례를 정리하고 심층적으로 평석하는 일은, 집합건물법의 체계적 이해와 해석론의 정교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입법적 개선과 법정책적 발전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대한 학술적 과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단행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획되었으며, 연구자와 실무가, 그리고 학생들에게 모두 귀중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책은 집합건물법 연구의 초석 위에 새로운 학문적 성취를 쌓아 올리고, 나아가 학회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로 기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발간은 우리 학회의 집단적 성취를 상징하는 결실입니다. 41인의 저자께서 바쁜 학문적·실무적 일정을 조율하면서도 성심을 다해 집필해 주신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단행본의 출간을 계기로, 한국집합건물법학회는 더욱더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국제적 학술 교류를 확대하며, 학계와 실무를 잇는 가교로서 그 위상을 강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는 집합건물법의 학문적 발전뿐만 아니라, 공동주거 문화와 도시공간의 법적 안정성 확보라는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감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원림  | 홍문사

68,400원  | 20250105  | 9788977707672

지원림의 『민법강의』는 〈민법총칙〉, 〈물 권 법〉, 〈채권총론〉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이시윤, 조관행  | 박영사

53,100원  | 20250820  | 9791130324654

이 책은 신민사소송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김준호  | 법문사

66,600원  | 20260103  | 9788918916378

제32판 머리말 Ⅰ. 제31판을 내고서 1년 가까이 책을 다듬어 32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32판에서 새로워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민법 교과서에 맞게 정비하였다. 논문 성격의 기술, 학설의 자세한 소개, 외국법의 기술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열식으로 판례를 소개한 것들을 풀어서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이러한 작업으로 지난 판에 비해 65면을 줄일 수 있었다. 책의 면수를 줄여나가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다. 2) 12면 분량의 내용을 새로 보충하였다. 2025년도 대법원 주요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에 본서 전반에 걸쳐 보정이 필요한 곳을 수정·보완하였다. Ⅱ. 이번 제32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편 민법총칙 부동산실명법과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명의신탁과 양도담보의 법원으로서의 관습법 여부, 호의관계, 미성년자의 신용구매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대판 2007. 11. 16, 2005다71659, 71666, 71673), 실종선고와 생존 추정,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합동행위),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대판 2024. 7. 25, 2024다229343)의 사실관계, 제한능력자가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가, 총회의 목적사항을 서면통지하고 이에 대해 서면결의를 하는 방식의 유효 여부(대판 2024. 6. 27, 2023다254984),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광물,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미분리 과실, 종물의 요건,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대판 2023. 8. 18, 2019다200126), 원시적 불능, 법률적 불능과 사실적 불능, 강행법규와 제103조와의 관계, 동기의 반사회성, 당사자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대판 1993. 7. 27, 93다2926; 대판 2025. 2. 13, 2024다249040), 불공정 법률행위의 요건, 가정적 의사, 비진의표시의 효과, 동기의 착오, 착오의 효과, 간접대리, 사자, 수권행위의 성질, 수권행위의 상대방, 수동대리의 공동대리,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대판 2024. 7. 11, 2023다30194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행위의 방식ㆍ입증책임, 민법 제126조가 유추적용되는 경우(대판 2025. 6. 5, 2023다232526), 유동적 무효에서 무효행위의 추인(대판 2024. 10. 31, 2024다255328), 취소의 의의ㆍ상대방,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판 2024. 6. 27, 2023다302920),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채권의 일부만을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범위(대판 2024. 10. 25, 2024다233212),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직접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대판(전원합의체) 2025. 7. 24, 2023다240299). 2. 제2편 채권법 채권의 사회적 작용, 채권의 발생, 금종채권,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대판 2024. 11. 14, 2023다272289), 선택채권의 의의, 선택의 소급효, 채권의 소멸원인,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특정물 인도채무, 변제충당의 방법, 대물변제의 요건, 공탁의 대상, 상계의 소급효의 적용범위(대판 2025. 5. 15, 2024다317332, 317349), 민법 제496조의 유추적용이 부정되는 경우(대판 2024. 8. 1, 2024다204696), 경개의 의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채무자의 입증책임, 민법 제390조의 성격, 보호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정기금배상,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손해배상액 예정의 쟁점, 채권자대위권의 연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의 금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연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서설, 민법 제450조의 규정체계, 지명채권 양도 통지의 철회, 채무인수의 성질,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의 관계,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개요,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의 법적 구성ㆍ기능, 보증채무의 보충성,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대판 2024. 10. 25, 2024다232066, 232073), 실제 계약체결자의 이름에 󰡐외 ○인󰡑을 부기한 경우에 계약 당사자의 확정(대판 2023. 6. 15, 2022다247422), 청약의 효력의 소멸, 약관의 법적 규제, 예문해석과 수정해석,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이행지체, 계약의 존속 여부가 민법 제537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대판 2025. 5. 1, 2024다293580), 채무자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이행지체ㆍ이행거절, 약정해제권의 발생,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기준, 예약완결권의 소멸, 환매의 성질,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 해제권, 대물반환예약의 효력,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목적물의 소유권이 없는 자가 맺은 임대차의 효력, 임대차의 법정갱신이 부정되는 요건으로서 임대인의 이의 제기(대판 2025. 3. 13, 2024다315046),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대판 2025. 5. 15, 2024다317332, 317349),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물 전대의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 임대차 종료 후의 법률관계(대판 2024. 12. 12, 2024다261989), 주택임대차에서 차임ㆍ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상실한 이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효력(대판 2025. 4. 15, 2024다326398), 상가임차인은 언제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가(대판 2024. 6. 27, 2023다307024), 근로기준법과 민법상 고용에 관한 규정과의 비교,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도급계약,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현상광고의 성질, 위임에서 수임인이 취득한 금전 등의 인도 시기(대판 2024. 11. 14, 2021다215060), 임치에서 수치인의 주의의무, 조합의 성질, 조합계약의 해제ㆍ해지(대판 2024. 9. 27, 2024다224645, 224652),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의 비용상환청구권(대판 2025. 6. 26, 2025다205399, 205405),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의 효력(대판 2024. 9. 27, 2024다224645, 224652), 현대의 신종 계약, 사무관리의 성질, 사무관리와 위임과의 비교, 사무관리에서 관리자의 의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대판 2024. 10. 8, 2024다257362), 불법원인급여의 적용범위, 부당이득에서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에서 타인의 물건의 임대차, 전용물소권, 삼각관계에서의 급부부당이득,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으로 한 채무변제와 부당이득(대판 2024. 6. 27, 2024다216187),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ㆍ유골을 훼손하는 행위와 인격권의 침해(대판 2025. 3. 27, 2023다283401), 감독자책임의 성질, 사용자책임을 긍정한 사례, 공작물책임에서 공작물,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에서 행위의 공동성,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대판 2024. 9. 27, 2024다249729),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구제로서 부작위청구, 불법행위에서 손해의 개념, 노동능력 상실률,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 3. 제3편 물권법 물권으로서의 공원이용권(대결 1995. 5. 23, 94마2218),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의미(대판 2024. 10. 31, 2024다232523),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등기청구권의 의의,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 청구권(양도성),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명인방법의 효과, 선의취득의 대상(대판 1980. 9. 9, 79다2233), 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 양수인의 점유, 점유물 반환청구권의 내용, 상린관계의 성격, 생활방해의 금지, 경계를 넘어 축조된 건물,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대판 1979. 6. 26, 79다639),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 민법 제203조와 제741조의 관계(대판 2024. 12. 24, 2020다275744, 275751), 공유물의 변경(대판 2024. 10. 31, 2024다202317), 명의신탁에 관한 종전의 판례이론, 지역권의 부종성, 지역권의 대가와 존속기간, 지역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지역권설정계약(대판 2025. 6. 12, 2024다288915), 전세권설정이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전세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의 인도(대판 2021. 12. 30, 2018다268538),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자의 지위(대판 2025. 4. 15, 2024다312566),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전세권에서 민법 제643조의 유추적용(대판 2007. 9. 21, 2005다41740), 담보물권의 수반성,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경매절차의 정지와 취소, 유치권의 성립요건 종합,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증권에 의해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 근대의 저당권과 우리의 저당권, 법정저당권, 저당권설정청구권, 저당권의 실행, 잉여주의, 저당권자의 우선순위, 유저당계약, 저당권의 침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 근저당권 확정의 효과, 양도담보의 성질, 양도담보의 추급력, 소유권유보에서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의 매도인의 지위(대판 2024. 9. 12, 2022다294084). Ⅲ. 이번 제32판을 출간해 주신 법문사 배효선 사장님, 매년 변함없이 편집을 전담하여 책 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편집부 김제원 이사님, 그리고 실무적으로 많은 수고를 하신 영업부 권혁기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형우  | 정독

57,000원  | 20260105  | 9791168584150

이번 개정판은 기존 구성과 설명 방식을 유지하면서 민법의 기본법리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했다. 본문과 판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용어를 각주로 보완하고, 최신 법원공보와 2025년 10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분석해 중요한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사례문제는 실제 판례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기반으로 보강해 학습자가 법리를 보다 입체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정연석  | 정독

63,000원  | 20260105  | 9791168584211

2026년 개정에서 ‘향상’된 점 첫째, 최신 판례를 포함하여 대법원 판례 약 50개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선고된 최신판례와 민사재판실무에서 중요한 판례를 추가하였고, 깊이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각주 설명을 상세히 실었습니다. 여기에는 저자의 법률실무가로서의 관점이 반영되었는데, 학습 효율을 고려하여 민사재판실무·기록형의 판례를 모두 실으려 하지는 않고 저학년 민법 학습 단계에서 미리 익혀두면 3학년 이후 크게 도움이 될 판례들을 엄선하였습니다. 이로써 제6판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총 2,256개가 되었습니다. 둘째, 저자의 메시지인 설명과 각주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양창수  | 박영사

28,800원  | 20251105  | 9791130349886

제9판 이후 2년 만에 개정된 이번 판에서는 새로운 법령과 주요 판례를 반영하고, 민법의 전체 체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을 새로 보충·서술하였다. 저자는 법학자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현재의 시각에서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다듬었다. 석좌교수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저자는 법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법이 해야 할 일은 많다고 강조하며, 법률가를 꿈꾸는 이들이 민법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그 배경까지 탐구하기를 바란다고 전한다. 기본에 충실한 학문적 자세를 통해 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쌓기를 기원하는 저자의 뜻이 담겨 있다.

신광은  | 느루

14,400원  | 20251212  | 9791194635338

[남녀통합채용 고득점 필수 교재] - 24년 8월~25년 11월 최신판례 수록 - +a 3개년 판례 중 최근 기출문제 수록 - 판례별 출제 가능한 적중 예상문제 100% 수록 - 사실관계, 키포인트, 핵심쟁점 주요사항까지 모두 수록된 유일한 최신판례집

이윤탁  | 가온에듀

27,900원  | 20251119  | 9791198766595

이윤탁의 『이윤탁 형법 필기노트』는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이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법조문연구회  | 법학사

7,200원  | 20250311  | 9791194524359

모든 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을 수록하였다. 법조문의 한자를 한글화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의미전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였다. 최근의 개정사항 특히 2024년 9월 20일 개정 민법의 개정 내용을 꼼꼼히 반영하였다. 민법의 경우는 2016년 이후, 형법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의 개정사항 중 특히 중요한 것에는 박스 및 음영으로 처리하고 밑줄을 그어 중요도를 부각시켰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개정 전의 법과 신·구 조문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과 조문 사이의 간격을 여유롭게 하여 그 여백에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측 페이지 상단에 해당 조문들을 표시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핸드북 판형으로 제작하여 항상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2색 인쇄를 하여 좀 더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박광서, 송백현, 이경호, 최종원  | 박영사

28,800원  | 20251128  | 9791130398693

변호사시험 대비 실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판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경호 교수가 새롭게 참여해 민사법 교육 현장의 요구를 보다 정확히 반영했다. 모의기록은 12개로 확대·개편되어 대여금, 매매, 채권양도, 취득시효, 채권자대위·취소소송, 임대차, 추심금·전부금 등 기존 분야에 더해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근저당권말소청구,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기록까지 포함하며 난이도도 변호사시험 수준에 맞게 조정되었다. 최근 선고된 판례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쟁점을 풍부하게 반영했고,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 형식에 맞춰 소장 작성 연습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답변서, 준비서면, 반소장, 재판연구원이 작성하는 검토보고서까지 실제 업무 흐름을 체득할 수 있는 문제를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민사합의부 소가 상향, 항소심의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신설 등 초판 이후의 제도 변화를 모두 반영해 최신 실무에 적합한 교재로 재구성했다.

신호진  | 렉스스터디

29,700원  | 20251121  | 9791199493063

1. 1년간 최신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본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수록된 문제는 2024년 및 2025년 경찰대편입시험, 2025년 변호사시험, 경찰승진시험, 해경승진시험, 순경공채시험(1차), 국가직 9급시험, 법원직 9급시험, 해경(순경 및 학과)시험, 형사법능력평가시험, 경위공채시험, 순경공채시험(2차), 경력경채시험, 국가직 7급시험, 해경경위공채시험의 기출문제이다. 2.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교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시험에서 출제경향의 변화가 있는데, “이론과 학설 문제”가 다소 강화되는 추세, 변호사시험과 유사하게 “사례형 문제”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복합형 문제”의 출제가 바로 그것이다. 본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중요한 최신판례의 파악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최신판례 중에서 최근의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신판례는 아직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서를 통해서 중요한 최신판례들을 정리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4. 효율적인 총정리 교재 시험 직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총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지만, 각자가 평소에 보던 자료에다가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총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기원하면서… 2025년 11월 14일 법학박사 신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