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정현석  | 학연

32,400원  | 20250122  | 9791194323099

이번 제15판(전정판)을 통하여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롭게 목차를 구성하고, 본문과 판례의 글꼴을 동일한 글꼴로 통일시켰다. 2024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다. 또한 최근 중요판례가 누적되고 시험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을 쟁점 [206]으로 추가하고, 선택형 및 사례형문제로 출제 비중이 낮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부도수표의 발행ㆍ작성’은 [쟁점 207]로 하면서 기록형문제 대비를 위하여 중요한 판례들만 남겼다.

이인규, 정현석  | 학연

31,500원  | 20240222  | 9791158249601

제14판은 ① 2023. 8. 8. 형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의 삭제로 인해 쟁점 [082]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의 개념’을 삭제하고 구성요건적 착오 등을 수정하였다. ②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③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대판(全) 2018도13877),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인정요건(대판 2017도2760), 위전착의 정당성판단(대판 2023도10768),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의 죄수(대판 2023도10545), 조정절차에 소송사기법리를 적용한 판례(대판 2020도10330) 등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④ 최근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쟁점 [205]으로 추가하였다.

이인규  | 학연

0원  | 20230127  | 9791158248284

제13판에서는 2022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2022년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다. 그리고 교재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존 서술 부분을 압축하고 오래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판례는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이인규  | 학연

0원  | 20220223  | 9791158247478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 제12판은 제11판에다 ① 2021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② 2021년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유난히 중요한 전원합의체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원합의체판례를 수록하면서, 전원합의체판례와 배치되는 기존의 판례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재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존 서술 부분을 압축하다 보니 제12판 출간 일정도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점 독자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아무쪼록 도서출판 (주)「學然」의 “논점 Capsule” 시리즈가 변호사 시험, 법원직 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등 모든 국가고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논점 Capsule” 시리즈를 가지고 사례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들을 미리 학습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인규  | 학연

25,200원  | 20200131  | 9791158244880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