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선  | 박영사

64,800원  | 20240115  | 9791130345918

이 책은 행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홍정선  | 박영사

32,400원  | 20250105  | 9791130348759

제18판에서는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지도의 법적 한계, 즉시강제 절차상 사전고지와 사후고지 등에 관해 신설 또는 보완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나온 판례 중에서 기본적인 판례를 소개하였다.

홍정선  | 박영사

28,800원  | 20250105  | 9791130348285

제4판에서는 경찰법령의 공포방법, 경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민간 조사사, 경찰관 직무수행의 보조수단, 경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경찰작용 기록장치,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경찰 관련 최신 판례도 상당히 반영하였다.

홍정선  | 박영사

38,700원  | 20240105  | 9791130345567

[1] 제12판에서는 법규명령의 통제, 이행강제금의 의의,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 위반, 이의신청의 방법, 재심사의 신청 방법,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ㆍ접수ㆍ처리, 행정심판 청구의 심리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2] 지난해에도 정부조직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심판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3]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4] PART 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부분에서 2023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5급공채, 종래의 사법시험 등의 기출 국가시험 문제를 해설하였다.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의 해설도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5]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23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4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홍정선  | 박영사

25,200원  | 20250115  | 9791130348438

제3판에서는 2023년 6월에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관한 해설과 2024년 1월에 신설된 행정기법 제33조 제3항에 관한 해설을 신설하였다.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많은 판례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본문에서 인용된 각종 법령은 2025. 1. 1.을 기준으로 하였다.

홍정선  | 박영사

40,500원  | 20250105  | 9791130348148

『신지방자치법』 제6판에서는 독일의 프로이센 도시법, 지역소멸의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재판청구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주민소송의 제소사유와 유형,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 인사청문회, 자치분권사전협의, 자치사무의 집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부령)과 조례의 관계, 법률선점론, 집행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조례, 스마트도시, 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 기관소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례, 자치구의 재원 조정,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특별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하여 신설하거나 보완 또는 수정을 하였다.

홍정선  | 박영사

61,200원  | 20240110  | 9791130345697

제32판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청의 법적 성격,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례,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경찰장비의 사용, 부동산거래의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배제, 학생의 인권보장과 징계, 자연유산의 보존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홍정선  | 박영사

62,100원  | 20240105  | 9791130345680

제32판에서는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규제법정주의, 자격제도, 행정에 관한 나이, 민원처리, 위임명령의 근거, 수리를 요하는 신고, 처분의 신청 후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의 법 적용,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전자적 공개, 정보상 협력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고,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였다.

홍정선  | 박영사

33,250원  | 20240105  | 9791130346045

제17판에서는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 위반의 의의, 이의신청의 신청 기간과 방법, 이의신청 가부 등의 고지, 처분의 재심사의 사유와 신청 방법, 행정심판청구서 접수기관의 조치, 행정심판 심리의 내용 등의 부분에서 수정하거나 보완 또는 추가하였다.

홍정선  | 문학과지성사

22,230원  | 20230821  | 9788932041971

‘온몸’으로 문학과 합동해온 문학평론가 홍정선(1953~2022) 유고비평집 탁월한 통찰력과 인문학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일평생 문학적 실천에 주력한 문학평론가 홍정선(1953~2022)의 1주기를 맞아 유고비평집 『비평의 숙명』이 출간되었다. 홍정선 선생이 생전에 준비하던 비평집 원고와 사후에 새로 발견된 글들을 모아 엮은 이 책은, 발표 이후에도 자신이 쓴 글들을 끊임없이 수정하는 한편 원고에 대해 명확하게 말을 남기지 않았던 고인의 작업 방식을 고려하여 이본(異本)이 많은 경우 가장 나중에 수정한 원고를 최종본으로 삼았고 두 개의 글을 합성한 경우 이를 완성본으로 간주하였다. 또 세미나나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것보다는 ‘글’로서 출판된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홍정선은 『역사적 삶과 비평』(1986) 『인문학으로서의 문학』(2008) 등 유의미한 저서를 남긴 성실한 문학평론가였고, 대학 교정에서 후학 양성에 힘쓴 학자였으며, 중국의 문인ㆍ학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굉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ㆍ중 문학 교류의 선구자였다. 또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문학과지성사 대표이사를 지내고, 별세하기 직전까지 이청준기념사업회와 팔봉비평문학상 운영에 관여하는 등 글 외의 차원에서도 문학에 헌신하였다. 그야말로 삶의 모든 면이 “문학과의 ‘온몸’의 합동”(문학평론가 정과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홍정선의 비평을 읽는 일이 그의 생애를 추모하는 일과 맞닿아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홍정선  | 박영사

58,500원  | 20230225  | 9791130343396

정부조직(합의제행정기관, 위원회), 주민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 참여권, 주민의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주민투표권,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권한쟁의심판,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직위해제, 직장협의회, 공무원의 재해보상금청구권, 비밀엄수의무, 청원경찰, 자율방범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 공용환지, 공용환권,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등의 부분에서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신설하였다, 지난해에 출간된 여러 행정법 이론서도 반영하였다. 지난해에도 주민투표법, 소방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는 국민의 권리보호의 확대를 위한 것이므로 독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고 싶다. 행정기본법안의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든 저자로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가 잘 운용되어 국민의 권리보호가 계속 개선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홍정선  | 박영사

0원  | 20230120  | 9791130343389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22판(20223년판)에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를 구판에 비하여 자세히 다루었다.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홍정선  | 박영사

39,900원  | 20230105  | 9791130343334

제11판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라는 제목 하에 행정기본법상 절차와 행정심판법상 절차를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계획 절차상 이익형량, 직권취소와 철회의 자유와 제한, 행정행위의 변경, 확약, 행정지도의 효과, 처분의 발령, 제재처분의 적법요건, 공표의 법적 근거와 절차, 공무원의 재해보상금청구권,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청원경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의 요건과 불복 등의 부분을 수정, 보완 또는 신설하였다, 지난해에 출간된 여러 행정법 이론서도 반영하였고, 인용된 조문들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홍정선  | 박영사

69,000원  | 20230105  | 9791130343303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22판(2023년판)에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를 구판에 비하여 자세히 다루었다. 제21판(구판)에서는 행정기본법상 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을 합하여 행정심판(광의의 행정심판)이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였으나, 제22판(신판)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라는 제목하에 행정기본법상 절차(이의신청·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법상 절차(행정심판)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홍정선  | 박영사

33,250원  | 20230105  | 9791130343341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이다. 신행정법입문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