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 북프라이스

Ⅰ. 배경 및 목적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시험적 운영을 가능케 함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을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 ○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고 있음 ○ 규제 샌드박스 이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규제 샌드박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할 것인 바, 개별사례에 머무르지 않고 관련 규제에 때한 입법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 및 식품위생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후속 규제정비 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자 함 -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 및 식품위생분야 규제 샌드박스 후속 규제정비와 관련된 현행의 관련 법제도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전문가조사 등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법제 정비를 위한 법제적 기본 방향을 제안하였음 Ⅱ. 주요 내용 ▶ 규제 샌드박스 인정 사례 현황 및 법적 쟁점 분석(국토교통 / 식품위생) ○ 2019년 12월 31일까지 통과된 총 138건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 가운데 국토교통분야 및 식품위생분야의 과제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의 배경과 기대효과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관련 법령 및 법적 쟁점을 분석하는 한편, 구체적인 규제 샌드박스의 승인 내용을 검토하였음 ▶ 규제 샌드박스 후속법령 개정 완료 사례 분석 ○ 후속법령 정비가 완료된 5개 과제에 대해 분석 - 주로 행정입법의 영역에서 후속법령의 정비가 진행된 사례이고, 비교적 해당 사항에 대한 상시적 허용에 따른 안전성이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 내지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 이미 상당부분 확인된 사례로 파악됨 ○ 각 사례에 대한 쟁점 검토결과 후속법령 정비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규제 완화가 가져올 다른 측면의 부작용, 대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됨 ▶ 규제 샌드박스 사례의 특성 분석 ○ 규제 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규제적 특성과 후속법령 정비의 성숙성 내지 실익, 갈등여부 등을 입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평가요소에 따라 전문가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혁신성과 적시성에 대해서는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안전문제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 입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나타냄 - 각 과제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내지 질서 훼손에 관한 확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예측할 수 있을 때 법령 개편이 원활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고, 이를 위해 시민 안전조치를 담보하거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는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투명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규제 정비관점에서 본 사례의 유형화 모색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사업의 시행 과정을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한 변화가능성을 조망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궁극적으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법령정비가 연계될 때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가지는 가치도 커질 것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속법령 정비의 관점에서 법령정비의 용이성 내지 적절성 관점에서 국토교통 및 식품위생 규제 샌드박스 과제에 대해 3가지 유형으로 분류 -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신속한 후속법령정비 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과제 - 비교적 단기 동안 안전성 등을 검증하면 후속법령정비 추진이 가능한 과제 - 장기간 안전성 등을 검증되어야 후속법령정비 추진이 가능한 과제 ○ 이는 향후 규제 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후속법령정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유형화와 함께 각 과제별로 규제 샌드박스의 계기가 된 법적 장애요인에 대한 후속법령정비 방향을 제안하였음 Ⅲ. 기대효과 ○ 이번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를 넘어 각 사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첫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자평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규제혁신의 유력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후속세계 1

보고서 작성과 보고의 기술 (문서 작성부터 보고, 후속 과정까지 한 권에)

티칭 (초청과 만남 그리고 후속조치)

에이번리의 앤 : Anne of Avonlea (영어 원서 : 빨강머리 앤 후속작품) (빨강머리 앤 후속작품)

거울 나라의 앨리스 : Through the Looking-Glass (영어 원서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후속작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후속작품)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

규제샌드박스 후속 법령 정비 방안연구 (규제혁신법제연구 20-19-1-2)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윤리

규제샌드박스 후속 규제정비과제 발굴ㆍ분석

규제샌드박스 성과분석 및 관련규제 후속정비방안 연구

벤처캐피털 신규투자 기업과 후속투자 기업 간 특징 비교와 시사점

튜닝 베이직 (새가족 성경공부 알파 코스 일대일 성경공부의 후속 프로그램)

대한민국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POD] 벤자민 바니 이야기 - 영어 동화 쓰기 (영어원서 ’피터 래빗’ 후속 이야기) : THE TALE OF BENJAMIN BUNNY - English Fairy Ta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