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률, 김홍영  | 박영사

46,550원  | 20250215  | 9791130349299

제21판을 발간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다. 그 사이에 개정된 법령이 적지 않다. 첫째, 임금체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반의사불벌죄의 제외, 재직 중 체불에 대한 특별지연이자, 체불액의 3배 배상, 상습체불사업주의 보조금 참여나 공사입찰 제한 등). 둘째, 저출생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자 근로기준법ㆍ남녀고용평등법ㆍ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되었다(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연차휴가 산정 등).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ㆍ한파에 대한 보건상의 조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22판에서는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김은정  | 한국법제연구원

11,700원  | 20221031  | 9791192875200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고, 또 정당한 노동쟁의에 따른 행위 외에 불법 파업 등의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발의 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의 경우 다양한 입법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법령들은 건설현장 및 화재 사고 등 산업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국민의 일상 및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음 -헌법상 정해진 국민의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성,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 및 노동3권 등의 발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과 절차일 뿐만 아니라 산업과 노동시장의 안정과 발전과 맞물려 있어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임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의 구현과 관계된 노동관계 법령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이 행정청의 행정작용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맞는 법적용과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제도 및 기준과 예측가능한 행정 구현이 중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복잡한 행정법령을 체계화하여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2021년 3월 23일에 「행정기본법」이 제정 ○「행정기본법」은 그간 개별적 필요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행정에 관한 주요 쟁점 사항들에 관하여 행정의 원칙을 명확하게 제도화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행정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행정법치주의의 완성을 목적 -행정 집행 등 운영에 있어서 어느 시점의 법령을 행정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기준이 없어 일선 공무원과 국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공무원 등 행정업무 집행자에게 관련 기준에 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집행 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음 -행정업무는 행정의 재량권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나, 종래의 사후적 사법적 통제시스템의 본질적인 한계 등을 고려할 때 행정업무의 투명성 및 합리성 등의 확보를 통한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과 정비가 중요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은 국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본법」상의 원칙과 기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조사ㆍ분석은 타 법령에 비하여 그 중요도와 시급성이 크다고 할 것임 -「행정기본법」상 제시된 기본원칙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노동관계 법령 중 41개 법령의 전수 조사를 통하여 주요 내용과 그 기준을 「행정기본법」과의 관계에서 분석한 후 그에 맞는 합리적인 노동관계 법령의 구체적인 정비방안 연구가 필요 -근로자와 국민 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규제행정이 불가피하게 적용되며, 그 규제는 주로 근로자의 안전 및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 ▶ 연구범위와 방법 ○ 동 연구에서는 「행정기본법」을 바탕으로 노동관계 법령의 전수 조사를 통하여 행정의 법 원칙과 행정작용 등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안 도출을 위하여 유사 사례 등과 비교ㆍ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 -또 노동관계 법령이 사회 및 국민 생활에 관한 업무 처리 및 그 실효성 차원에서 개선을 위한 방향 및 쟁점에 따른 향후 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동관계 법령의 정합성 및 합리성 향상 ○ 노동관계 법령 별 유사 쟁점에 관한 행정작용(결격사유, 제척기간, 이행강제금,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쟁점별로 묶어 각 법령 간의 기준과 세부 사항을 비교ㆍ분석하여 법제간의 합리성을 도출하고 관련 부문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통하여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효과 도출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반영 - 이를 위하여 노동관계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행정기본법」과의 비교ㆍ분석, 관련 전문가와의 워크숍, 전문가회의 및 자문 등을 통하여 현실에 부합하며, 효율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김형배  | 박영사

0원  | 20130310  | 9788964549049

『노동법』은 현행 노동법의 구조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고 새로운 이론에 기초해 저자의 견해를 명백히 하여 노동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2013년 초까지의 판례를 참고해 중요한 내용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