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1편 노동법 총설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2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제3장 노동법의 규범과 적용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4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총설
제5장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기본 원칙
제6장 근로관계의 성립과 규율
제7장 임금
제8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9장 인사
제10장 징계
제11장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제12장 여성과 연소자
제13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4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5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설
제16장 노동조합
제17장 단체교섭
제18장 단체협약
제19장 노동쟁의의 해결
제20장 쟁의행위
제21장 부당노동행위
제22장 노사협의회 제도

제4편 비정규직 노동법
제23장 비정규직의 보호
제24장 기간제근로자의 보호
제25장 파견근로자의 보호
제26장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제27장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찾아보기
참고판결

노동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를 실현하고자 노동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단결해서 교섭력을 키워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도록 한다.

노동의 의미는 단순히 현재의 물질적 생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우선 노동은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적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은 노동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능력을 유지․향상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등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한다. 그렇기에 개인에게 실업은 경제적 소득의 상실이라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격적 상실감, 즉 사회적 소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근로권의 보장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며,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의의를 지닌다.

현대적 생존권은 자유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고, 자유권의 보장을 당연히 전제한다. 다시 말해 생존권은 자유권을 토대로 삼아 자유권 위로 나아가는 것(through freedom, beyond freedom)이다. 이 점에 비춰 볼 때, 근로자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근거로 노동3권의 생존권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논의이다. 생존권과 자유권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노동3권은 전형적인 생존권이지만 자유권적 속성도 함께 갖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노동3권 등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