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석  | 정독

34,200원  | 20260520  | 9791168584990

이번 2026년 제5판에서는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등 중요한 최신판례에 대하여 법리적 이해와 변호사시험 대비에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수록했다. 매우 오랜 기간 확립된 판례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후 중복소송, 기판력, 참가제도 등 다른 제도에까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판례다. 상세한 분석과 함께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정리했고, 실제 시험에 출제될 경우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지에 관한 조언도 각주를 통해 소개하였다. 민사재판실무와 사법연수원 연수프로그램에서 중시한 판례를 추가했고, 내용상 깊이 있는 판례는 각주의 설명을 더욱 상세히 실었으며, ‘선택형’ 대비에 필요한 중요한 판례도 일부 추가했다. 불명확한 표현,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 오기 등도 대부분 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