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asic 민사소송법

이번 2026년 제5판에서는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중요한 최신판례를 수록했다. 중복소송, 기판력, 참가제도 등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판례를 상세히 분석했고, 중요한 판례와 각주 설명도 추가했다.

머리말

매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커다란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2026년 제5판에서는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등 중요한 최신판례에 대하여 법리적 이해와 변호사시험 대비에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수록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우 오랜 기간 확립된 판례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후 중복소송, 기판력, 참가제도 등 다른 제도에까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판례입니다. 이에 따라 상세한 분석을 싣되, 시험에 직간접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만을 깔끔하게 정리하였고, 실제 시험에 출제될 경우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지에 관한 조언도 각주를 통해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실무와 사법연수원 연수프로그램에서 중시한 판례를 추가하였고, 내용상 깊이 있는 판례는 각주의 설명을 더욱 상세히 실었으며, ‘선택형’ 대비에 필요한 판례 중 중요한 판례 역시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명확한 표현,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 오기(誤記) 등을 대부분 교정하여 사소한 부분에서도 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공부방법론이나 본서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은 이어지는 초판 머리말을 꼭 참조해주시고, 본서의 존재이유인 2026년 5월의 「2026 [선사기] 민사소송법 통합 기본 강의」, 8월의 「2026 [민소Basic]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등 5개 강좌를 통하여 본서만의 강력한 진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법이론만 다룰 줄 알던 저를 ‘법률실무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은사(恩師) 이원형 판사님, 여미숙 판사님, 이현철 검사님, 언제나 큰 가르침을 주시는 김홍엽 교수님, 주식회사 메가엠디의 윤용국 대표님, 채윤석·안명재 실장님, 이원우 대리님, 임효은 사원님,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의 곽세희 원장님, 윤창기 부원장님, 윤호재 과장님, 김형수 파트장님,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박재명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 권형락 실장님, 그리고 이민경 조교님 등 모든 분들께 커다란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더 사랑해주시는 로스쿨생 여러분께 가장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며, 올해 더 좋은 강의와 더 좋은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2026. 5.
변호사 정연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