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기, 길은선, 허선경  | 산업연구원

11,400원  | 20211015  | 9791191589429

파리협정 이후 시작된 신기후체제에서 친환경ㆍ저탄소 정책 기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EU는 2021년 6월, 2050 탄소중립을 명시한 기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입법안이 포함되었다. 탄소국경조정은 EU의 역내외 생산자들이 직면하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의 정도가 상이한 것에 대한 보정 조치로서, 역내로 들어오는 제품에 내재된 온실가스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년 7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등의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 추진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및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큰 산업구조상 저탄소 사회로의 연착륙이 갖는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통한 인간 생활의 개선이라는 또다른 중요한 가치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이 우리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한국 실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 탄소국경조정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EU 탄소국경조정이 미치는 영향의 다양한 경로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반영한 실증분석을 수행해 EU 탄소국경조정이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