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경찰행정법 키워드 총정리

Key 1-30
01.통치행위
02.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3.법치행정의 원리
04.자기구속의 법리
05.비례의 원칙
05-1.경찰작용과 비례의 원칙
06.신뢰보호의 원칙
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8.법원의 흠결과 보충
09.특별행정법관계
10.공무수탁사인
11.개인적 공권
12.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3.행정개입청구권
14.사인의 공법행위
15.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6.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17.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효과
18.행정규칙의 입법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19.행정계획
20.행정행위와 행정처분
21.행정의 자동화 작용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22.일반처분
23.복효적 행정행위
24.다단계 행정행위와 가행정행위
25.판단여지이론
26.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7.재량권 행사의 한계와 통제
28.하 명
28-1.경찰하명
29.허 가 (경찰허가)
30.특 허

Key 31-60
31.인 가
32.준볍률행위적 행정행위
33.공정력
34.구성요건적 효력
35.행정행위의 존속력
36.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7.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38.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39.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40.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1.행정행위의 철회
42.부관의 종류
43.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44.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45.확 약
46.공법상 계약
47.행정지도
48.공법상 사실행위 (공적경고)
49.행정사법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50.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51.청 문
52.이유부기 (처분의 이유제시)
53.정보공개청구권
54.행정벌
55.대집행
56.행정상 강제징수
57.이행강제금,과징금 등
58.직접강제
59.즉시강제
60.행정조사

Key 61-89
61.관허사업의 제한·공급거부
62.공 표
63.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요건
64.국가배상청구권자와 배상책임자
65.가해 공무원의 책임
66.국가배상법과 자배법의 관계
67.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68.손실보상청구권
69.수용유사적 침해
70.희생보상청구권
71.결과제거청구권
72.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
73.의무이행심판
74.행정소송의 한계
75.원고적격과 피고적격
76.취소소송의 대상적격
77.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필요)
78.행정소송상의 가구제 제도
79.취소소송의 심리
80.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처분이유의 사후변경)
81.사정판결
82.기판력과 형성력
83.기속력
84.무효등확인소송
85.부작위위법확인소송
86.당사자소송
87.경찰작용의 법적근거와 한계
88.경찰책임의 원칙
89.경찰상 긴급상태 (제3자의 경찰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