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행정법 100제

001 행정과 행정법
002 통치행위
0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04 법치행정의 원리
005 성문법원
006 불문법원
007 행정법의 효력
008 개인적 공권
009 특별권력관계
010 사인의 공법행위
011 공법상의 사건
012 행정행위의 개념
013 물적 행정행위
014 복효적 행정행위
015 일반처분
016 가행정행위
017 재량과 판단여지
018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01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20 하 명
021 허 가 ⑴
022 허 가 ⑵
023 특 허
024 인 가
025 공법상의 대리
02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27 행정행위의 부관
028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029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030 공정력
031 구성요건적 효력(선결문제)
032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033 행정행위의 무효와 부존재
034 무효와 취소
035 행정행위의 취소
036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037 하자의 승계
038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039 행정행위의 철회
040 행정행위의 실효
041 행정입법
042 법규명령의 한계(위임의 범위와 한계)
043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044 행정규칙
045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046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47 행정계획 ⑴
048 행정계획 ⑵; 집중효
049 공법상 계약
050 확 약
051 행정지도
052 행정상 사실행위
053 행정절차 ⑴
054 행정절차 ⑵
055 행정절차법[시행 2008.2.29]
056 정보공개
05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2008.2.29]
058 개인정보보호
05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8.2.29]
060 대집행
061 행정대집행법
062 행정상 강제징수
063 국세징수법(중요조문 정리)
064 이행강제금(집행벌)
065 직접강제
066 즉시강제
067 행정형벌
068 행정질서벌
06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070 과징금 등
071 행정조사
072 행정조사기본법[시행 2008.2.29]
073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074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
075 국가배상법[시행 2009.10.21]
076 손실보상 등
077 결과제거청구권
078 행정심판
079 현행 행정심판법
보충 (개정)행정심판법[시행 2010.7.26]
080 행정소송 서설
081 당사자 적격
082 대상적격(처분성 인정여부)
083 소의 이익
084 집행정지
085 판결의 효력
086 사정판결
087 무효등확인소송
08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89 기타 행정소송
090 행정소송법[시행 2002.7.1]
09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중요조문정리)
092 행정조직법
093 지방자치법
094 공무원법
095 경찰행정법
096 급부행정법(공적시설법)
097 공용부담법(인적·물적 공용부담)
098 토지행정(개발행정)
099 환경행정
100 재무행정(조세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