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주관식 경찰행정법

제1편 행정법 총론

Guide / 3

1 법률유보의 원칙
Ⅰ. 서 설 / 7
Ⅱ. 법률유보의 범위 / 8
Ⅲ.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 9
Ⅳ. 법률유보원칙 위반의 효과 / 11
Ⅴ. 결 어 / 11

2 통치행위
Ⅰ. 서 설 / 12
Ⅱ. 통치행위의 인정 여부 / 13
Ⅲ. 통치행위의 인정범위 / 14
Ⅳ. 통치행위의 한계 / 15
Ⅴ. 결 어 / 16

3 신뢰보호의 원칙
Ⅰ. 서 설 / 17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 18
Ⅲ.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 19
Ⅳ.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 21
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 22
Ⅵ.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 23

4 비례의 원칙
Ⅰ. 서 설 / 24
Ⅱ. 비례의 원칙의 근거 / 24
Ⅲ. 비례의 원칙의 내용 / 25
Ⅳ. 비례의 원칙의 적용영역 / 26
Ⅴ. 비례의 원칙 위반의 효과 / 26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Ⅰ. 서 설 / 27
Ⅱ. 자기구속원칙의 법적 근거 / 28
Ⅲ. 자기구속원칙의 적용요건 / 28
Ⅳ. 자기구속원칙의 적용범위 및 행정규칙과의 관계 / 29
Ⅴ. 자기구속원칙의 한계 / 30
Ⅵ. 자기구속원칙 위반의 효과 / 30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Ⅰ. 서 설 / 31
Ⅱ. 부당결부금지원칙의 근거 / 32
Ⅲ.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요건 / 32
Ⅳ. 부당결부금지원칙이 문제되는 영역 / 33
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의 효과 / 34

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Ⅰ. 서 설 / 35
Ⅱ. 구별의 필요성(실익) / 36
Ⅲ. 구별의 기준 / 36
Ⅳ.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방법 / 37

8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Ⅰ. 서 설 / 38
Ⅱ. 행정조직법관계 / 38
Ⅲ. 행정작용법관계 / 39

9 행정법관계의 특질
Ⅰ. 서 설 / 41
Ⅱ. 내 용 / 41

10 법원의 흠결과 보충
Ⅰ. 문제의 소재 / 44
Ⅱ.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 44
Ⅲ. 사법규정의 적용 / 45

11 행정사법관계
Ⅰ. 서 설 / 47
Ⅱ. 행정사법관계의 인정근거 및 인정범위 / 48
Ⅲ. 행정사법관계의 법적 규율 / 48
Ⅳ. 권리구제 / 49

12 공무수탁사인
Ⅰ. 서 설 / 50
Ⅱ. 공무수탁의 법적 근거 및 법형식 / 51
Ⅲ. 공무수탁사인의 법적 지위 / 51
Ⅳ. 공무수탁자의 법률관계와 권리구제 / 53

13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Ⅰ. 서 설 / 55
Ⅱ. 강행규범의 존재 / 55
Ⅲ. 사익보호성의 인정 / 56
Ⅳ. 소구가능성의 존재 / 57

14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Ⅰ. 서 설 / 59
Ⅱ.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관계 / 60
Ⅲ. 공권의 확대화 현상 / 60
Ⅳ. 결 어 / 62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Ⅰ. 서 설 / 63
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여부 / 64
Ⅲ.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특성 / 65
Ⅳ.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내용 / 66
Ⅴ. 적용범위 / 66
Ⅵ. 권리구제방법 / 67

16 행정개입청구권
Ⅰ. 서 설 / 68
Ⅱ. 행정개입청구권의 법적 성격 / 69
Ⅲ.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 여부 / 69
Ⅳ.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 70
Ⅴ.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현방법 / 70
Ⅵ. 결 어 / 71

17 특별행정법관계
Ⅰ. 서 설 / 72
Ⅱ.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 / 73
Ⅲ.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 / 74
Ⅳ.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 74
Ⅴ. 특별행정법관계의 내용 / 75
Ⅵ.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 76

18 사인의 공법행위
Ⅰ. 서 설 / 77
Ⅱ.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 78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 / 79
Ⅳ.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 80
Ⅴ.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83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Guide / 87

19 행정행위의 개념
Ⅰ. 서 설 / 98
Ⅱ.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 99
Ⅲ.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과의 관계 / 99

20 허가와 특허
Ⅰ. 서 설 / 101
Ⅱ. 허가와 특허의 공통점 / 101
Ⅲ. 허가와 특허의 차이점 / 102

21 인 가
Ⅰ. 서 설 / 104
Ⅱ. 인가의 성질 및 형식 / 105
Ⅲ. 인가의 대상 / 105
Ⅳ. 신청과 수정인가 / 105
Ⅴ. 기본행위(제3자의 법률행위)와 인가와의 관계 / 106

2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서 설 / 108
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 / 109

2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서 설 / 113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 114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 115
Ⅳ. 개별적 검토 / 116

24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
Ⅰ. 서 설 / 117
Ⅱ. 자유재량과 기속재량의 구별여부 / 118

2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설
Ⅰ. 서 설 / 120
Ⅱ. 판단여지와 재량의 구별여부 / 121
Ⅲ.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 / 122
Ⅳ. 판단여지와 사법심사 / 122

26 재량권의 한계와 통제
Ⅰ. 서 설 / 124
Ⅱ. 재량권의 한계 / 124
Ⅲ.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126

27 복효적 행정행위
Ⅰ. 서 설 / 127
Ⅱ. 행정절차법상의 문제 / 127
Ⅲ. 행정실체법상의 문제 / 128
Ⅳ. 쟁송법적 문제 / 129

28 일반처분
Ⅰ. 서 설 / 131
Ⅱ. 일반처분의 법적 성질 및 법규명령과의 구별 / 131
Ⅲ. 일반처분의 종류 / 132
Ⅳ. 일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효력 / 132

29 행정법상 확약
Ⅰ. 서 설 / 134
Ⅱ. 확약의 법적 성질 / 135
Ⅲ. 확약의 근거 및 한계 / 136
Ⅳ. 확약의 요건과 효과 / 137
Ⅴ. 확약의 철회 및 실효 / 138
Ⅵ. 권리구제 / 138

30 가행정행위
Ⅰ. 서 설 / 139
Ⅱ. 가행정행위의 법적 성질 / 140
Ⅲ. 가행정행위의 법적 근거 / 140
Ⅳ. 가행정행위의 요건·인정범위·효력 / 141
Ⅴ. 가행정행위와 권리구제 / 141

31 사전결정
Ⅰ. 서 설 / 142
Ⅱ. 사전결정의 법적 성질과 법적 근거 / 142
Ⅲ. 사전결정의 효력과 한계 / 143
Ⅳ. 사전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 144

32 부분허가
Ⅰ. 서 설 / 146
Ⅱ. 부분허가의 법적 성질과 법적 근거 / 146
Ⅲ. 부분허가의 요건 및 효력 / 147
Ⅳ. 부분허가에 대한 권리구제 / 147

33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Ⅰ. 서 설 / 148
Ⅱ. 부관의 가능성 / 149
Ⅲ. 부관의 한계 / 150

34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Ⅰ. 서 설 / 152
Ⅱ. 하자 있는 부관 및 행정행위의 효력 / 153
Ⅲ.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쟁송형태 / 154
Ⅲ.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155

35 공정력
Ⅰ. 서 설 / 157
Ⅱ. 공정력의 인정근거 / 158
Ⅲ. 공정력의 한계 / 159
Ⅳ. 공정력과 입증책임 / 159

36 구성요건적 효력
Ⅰ. 서 설 / 161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과의 관계 / 162
Ⅲ.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163

37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서 설 / 167
Ⅱ.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 168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170

38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Ⅰ. 서 설 / 173
Ⅱ. 하자승계의 요건 / 174

39 행정행위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서 설 / 176
Ⅱ. 하자의 치유 / 177
Ⅲ. 하자의 전환 / 180

4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Ⅰ. 서 설 / 181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 182
Ⅲ. 직권취소의 주체와 법적 근거 / 183
Ⅳ. 직권취소의 사유 및 절차 / 185
Ⅴ. 직권취소의 제한 / 185
Ⅵ. 직권취소의 효과 / 186

41 행정행위의 철회
Ⅰ. 서 설 / 188
Ⅱ. 철회와 직권취소의 구별 / 189
Ⅲ. 철회의 법적 근거 및 철회권자 / 190
Ⅳ. 철회의 사유 및 절차 / 191
Ⅴ. 철회의 제한 / 192
Ⅵ. 철회의 효과 / 193

42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Ⅰ. 서 설 / 195
Ⅱ. 법규명령의 한계 / 196
Ⅲ. 법규명령의 통제 / 199

4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Ⅰ. 서 설 / 202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가능성 / 203
Ⅲ. 헌법소원의 가능성 / 204

44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효력
Ⅰ. 서 설 / 205
Ⅱ. 행정규칙의 대내적 효력 / 205
Ⅲ. 행정규칙의 대외적 효력 / 206

4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갖는 행정규칙
Ⅰ. 서 설 / 209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210
Ⅲ. 법규적 내용을 갖는 행정규칙 / 212

46 공법상 계약
Ⅰ. 서 설 / 215
Ⅱ.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 216
Ⅲ. 공법상 계약의 범위와 한계 / 217
Ⅳ. 공법상 계약의 종류 / 217
Ⅴ.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 218

47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Ⅰ. 서 설 / 220
Ⅱ.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 220
Ⅲ.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 221

48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Ⅰ. 서 설 / 225
Ⅱ. 항고쟁송 / 226
Ⅲ. 국가배상 / 227
Ⅳ. 손실보상 / 227

49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Ⅰ. 서 설 / 229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230
Ⅲ. 권리구제 / 231

50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Ⅰ. 서 설 / 234
Ⅱ. 계획재량의 법적 성질 / 234
Ⅲ. 형량명령 / 235

51 행정의 자동결정
Ⅰ. 서 설 / 237
Ⅱ. 행정의 자동결정의 법적 성질 / 238
Ⅲ. 행정의 자동결정의 대상 / 238
Ⅳ.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 238
Ⅴ. 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 및 권리구제 / 239

52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Ⅰ. 서 설 / 240
Ⅱ. 처분절차 / 241
Ⅲ. 행정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 244
Ⅳ. 행정절차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 245
Ⅴ.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치유시기 / 246
Ⅵ. 행정절차상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 247

53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Ⅰ. 서 설 / 249
Ⅱ.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의 내용 / 250
Ⅲ. 설정·공표된 처분기준의 효력 / 250
Ⅳ.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 위반의 효과 / 251

54 처분의 이유제시(이유부기)
Ⅰ. 서 설 / 252
Ⅱ. 처분이유의 제시대상 / 253
Ⅲ. 처분이유의 제시내용 / 253
Ⅳ. 이유제시의 하자 / 254

55 행정벌
Ⅰ. 서 설 / 258
Ⅱ. 행정벌의 성질 / 259
Ⅲ. 행정형벌 / 260
Ⅳ. 행정질서벌 / 262

56 행정대집행
Ⅰ. 서 설 / 268
Ⅱ. 대집행의 주체 및 법적 근거 / 269
Ⅲ. 대집행의 요건 / 269
Ⅳ. 대집행절차 / 271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 274

57 집행벌(이행강제금)
Ⅰ. 서 설 / 276
Ⅱ. 집행벌의 법적 근거 및 성격 / 276
Ⅲ. 집행벌의 특성 및 대상 / 277
Ⅳ. 집행벌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 278

58 직접강제
Ⅰ. 서 설 / 279
Ⅱ. 법적 근거 및 성질 / 280
Ⅲ. 한 계 / 280
Ⅳ. 권리구제방법 / 281

59 행정상 즉시강제
Ⅰ. 서 설 / 283
Ⅱ. 법적 근거 및 성질 / 284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 284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 / 285
Ⅴ.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286

60 과징금
Ⅰ. 서 설 / 288
Ⅱ. 과징금과 구별되는 제도 / 289
Ⅲ. 과징금의 법적 성질과 근거 / 290
Ⅳ. 과징금의 종류 / 290
Ⅴ. 과징금부과·징수와 권리구제절차 / 292

61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Ⅰ. 서 설 / 293
Ⅱ. 법적 성질 / 294
Ⅲ. 법적 근거와 한계 / 294
Ⅳ. 명단공표에 대한 구제 / 296

62 행정조사
Ⅰ. 서 설 / 297
Ⅱ. 행정조사의 종류와 법적 성질 / 298
Ⅲ. 행정조사의 근거 및 기본원칙 / 298
Ⅳ. 행정조사의 절차 / 299
Ⅴ. 행정조사의 한계 / 302
Ⅵ.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 304

제3편 행정구제법

Guide / 307

6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Ⅰ. 서 설 / 311
Ⅱ. 공무원 / 311
Ⅲ. 직무행위 / 311
Ⅳ.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 313
Ⅴ. 법령에 위반하여 / 314
Ⅵ. 고의 또는 과실 / 319
Ⅶ.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 320

64 행정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Ⅰ. 서 설 / 321
Ⅱ. 작위의무의 인정 여부 / 322
Ⅲ. 반사적 이익론의 적용 여부 / 323

65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Ⅰ. 서 설 / 325
Ⅱ. 공공의 영조물일 것 / 325
Ⅲ.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 326
Ⅳ.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것 / 327
Ⅴ. 면책사유의 부존재 / 328
Ⅵ.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과 제5조 책임의 관계 / 330

66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Ⅰ. 서 설 / 331
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 332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 / 333

67 국가배상책임자
Ⅰ. 서 설 / 335
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335
Ⅲ.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 336

68 손실보상규정의 흠결의 효과
Ⅰ. 서 설 / 340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341
Ⅲ. 손실보상규정의 흠결의 효과 / 343

69 수용유사침해이론
Ⅰ. 서 설 / 346
Ⅱ. 독일에서의 이론의 전개 / 347
Ⅲ.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여부 / 348

70 수용적 침해
Ⅰ. 서 설 / 350
Ⅱ. 성립요건 및 보상근거 / 350
Ⅲ.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여부 / 351

71 희생보상청구권
Ⅰ. 서 설 / 353
Ⅱ. 성립요건 및 내용 / 354
Ⅲ.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여부 / 354

72 결과제거청구권
Ⅰ. 서 설 / 357
Ⅱ.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과 법적 근거 / 358
Ⅲ.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 359
Ⅳ.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 360
Ⅴ. 쟁송절차 / 360

73 행정소송의 한계(행정재판권의 한계)
Ⅰ. 서 설 / 361
Ⅱ. 사법본질상의 한계 / 362
Ⅲ. 권력분립상의 한계 / 364
Ⅳ. 헌법규정상의 한계 / 366
Ⅴ. 결 어 / 366

74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Ⅰ. 서 설 / 367
Ⅱ. 처 분 / 368
Ⅲ. 재 결 / 371
Ⅳ. 결 어 / 371

75 재결소송
Ⅰ. 서 설 / 372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372
Ⅲ. 원처분주의하의 재결소송 / 373
Ⅳ.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 375
Ⅴ. 결 어 / 376

76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Ⅰ. 서 설 / 377
Ⅱ. 법률상 이익의 주체 / 378
Ⅲ. 법률상 이익의 의미 / 378
Ⅳ. 법률상 이익의 판단기준 / 380
Ⅴ. 개별적 검토(원고적격의 확대화 경향) / 381
Ⅵ. 결 어 / 382

77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
Ⅰ. 서 설 / 383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의미 / 384
Ⅲ. 협의의 소익의 인정 여부 / 385
Ⅳ. 결 어 / 389

78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
Ⅰ. 서 설 / 390
Ⅱ. 현행법상 제소기간 / 391
Ⅲ. 제소기간의 적용범위 / 392
Ⅳ. 제소기간의 효과 / 393
Ⅴ. 결 어 / 394

79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Ⅰ. 서 설 / 395
Ⅱ.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 396
Ⅲ.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준용 여부 / 401
Ⅳ. 결 어 / 402

80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Ⅰ. 서 설 / 403
Ⅱ.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 404
Ⅲ.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 / 405
Ⅳ. 결 어 / 406

8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Ⅰ. 서 설 / 407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 408
Ⅲ.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한계 / 409
Ⅳ. 결 어 / 410

82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Ⅱ.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 412
Ⅲ.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 413
Ⅳ.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와 관련된 문제 / 414
Ⅴ. 결 어 / 414

83 사정판결
Ⅰ. 서 설 / 415
Ⅱ. 사정판결과 법치행정의 원칙 / 416
Ⅲ. 사정판결의 요건 / 416
Ⅳ. 사정판결의 적용범위 / 417
Ⅴ. 사정판결의 효과(원고의 보호) / 418
Ⅵ. 결 어 / 419

84 취소판결의 기판력
Ⅰ. 서 설 / 420
Ⅱ. 기판력의 법적 근거 등 / 421
Ⅲ.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 422
Ⅳ.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적용되는지 문제되는 경우 / 423
Ⅴ. 결 어 / 424

85 취소판결의 형성력
Ⅰ. 서 설 / 425
Ⅱ. 형성력이 처분에 미치는 효과 / 426
Ⅲ. 형성력이 제3자에 미치는 효과(대세적 효력) / 426
Ⅳ. 결 어 / 427

86 취소판결의 기속력(구속력)
Ⅰ. 서 설 / 428
Ⅱ. 기속력의 법적 성질 / 429
Ⅲ. 기속력의 내용 / 430
Ⅳ. 기속력의 범위 / 432
Ⅴ. 기속력 위반의 효과 및 실효성 확보수단 / 432
Ⅵ. 결 어 / 433

87 무효등확인소송
Ⅰ. 서 설 / 434
Ⅱ.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요건 / 435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 / 438
Ⅳ.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 / 439
Ⅴ. 무효등확인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 440
Ⅵ. 결 어 / 441

8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 설 / 442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 443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 446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 / 448
Ⅴ. 결 어 / 449

89 당사자소송
Ⅰ. 서 설 / 450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 451
Ⅲ. 소송요건 / 453
Ⅳ. 당사자소송의 심리 / 454
Ⅴ. 당사자소송의 판결 / 455
Ⅵ. 결 어 / 455

90 고지제도
Ⅰ. 서 설 / 456
Ⅱ. 고지제도의 법적 근거 / 457
Ⅲ. 직권에 의한 고지 / 457
Ⅳ. 신청에 의한 고지 / 458
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459
Ⅵ. 결 어 / 460

91 행정심판의 종류
Ⅰ. 서 설 / 461
Ⅱ. 취소심판 / 462
Ⅲ. 무효등확인심판 / 463
Ⅳ. 의무이행심판 / 464
Ⅴ. 특별행정심판 / 464
Ⅵ. 결 어 / 465

92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Ⅰ. 서 설 / 466
Ⅱ. 원칙적 심판청구기간 / 466
Ⅲ. 예외적 심판청구기간 / 467
Ⅳ. 결 어 / 468

93 행정심판의 재결
Ⅰ. 서 설 / 469
Ⅱ. 재결의 절차와 형식 / 470
Ⅲ. 재결의 종류 / 470
Ⅳ. 재결의 효력 / 472
Ⅴ. 재결에 대한 불복 / 474
Ⅵ. 결 어 / 474

제4편 경찰행정법

Guide / 477

94 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Ⅰ. 서 설 / 479
Ⅱ. 현행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 480
Ⅲ.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발동의 요건 / 481

95 경찰권의 한계
Ⅰ. 서 설 / 483
Ⅱ. 법규상 한계 / 483
Ⅲ. 경찰법상 일반원칙상의 한계 / 484

96 경찰책임의 원칙
Ⅰ. 서 설 / 486
Ⅱ. 경찰책임의 주체 / 487
Ⅲ. 경찰책임의 유형 / 488
Ⅳ. 경찰책임의 승계 / 490

97 경찰상 긴급상태(제3자의 경찰책임)
Ⅰ. 서 설 / 492
Ⅱ. 요 건 / 493
Ⅲ. 처 분 / 494
Ⅳ. 결과제거 및 보상 / 494

98 경찰처분(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하명)
Ⅰ. 서 설 / 495
Ⅱ. 경찰처분의 종류 / 496
Ⅲ. 경찰처분의 요건 / 496
Ⅳ. 경찰처분의 효과 / 497
Ⅴ. 경찰처분의 위반의 효과 / 497
Ⅵ. 경찰처분에 대한 구제 / 498

99 경찰허가
Ⅰ. 서 설 / 499
Ⅱ. 법적 성질 / 500
Ⅲ. 종 류 / 500
Ⅳ. 적법요건 / 501
Ⅴ. 경찰허가의 효과와 범위 / 502
Ⅵ. 경찰허가의 갱신과 소멸 /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