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Legal Times 2013.4

법조 이 사람!
‘검정고시 출신’ 로펌 대표 박영립 변호사
“공익활동 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

People
균형감각 중시하는 최영익 변협 국제이사
“보통변호사들 의견 적극 반영할 터”

단체 탐방
14년 역사 IHCF
분과 늘리며 활동영역 확대
연태준 회장 “외형 대신 내적 성장에 무게”

Zoom in
■ 여성수형자 사기 · 횡령범 가장 많아
■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 입법예고
■ 건국대, 이대, 서울대 로스쿨 재정 적자
■ 로스쿨 취업박람회 열린다

Close up
■ ‘전관예우 검증 강화’ 입법 추진 잇따라
■ 성폭력범죄 77% 피해자 허위진술로 오판

News & Brief
■ 새 헌재 소장 후보에 박한철 재판관
■ 검찰총장에 채동욱 서울고검장 내정
■ 조병현 서울고법원장 임명
■ 황교안 법무부장관 취임
■ 새 법제처장에 제정부 현 차장 임명
■ 정영진 변호사 · 이재민 교수, 심당 학술상 수상
■ 씨티은행 법무 부행장에 이창원 변호사
■ 법원전시관 재개관
■ 헌재 영문판례 웨스트로에 실린다
■ ‘맥캐나 롱앤알드리지’도 서울사무소 인가

<목차 2>

외국변호사
마도로스 출신 김경화 영국변호사
DLA Piper 서울대표 되어 금의환향

로펌 탐방
열정으로 다시 뭉친 6명의 변호사
5년만에 ‘M&A 톱 10’ 로펌 일궈

로펌 in
■ 체임버스앤파트너스 2012년 평가 결과
■ 임승순 변호사의 ‘조세법’ 2013년판 나와
■ 지평지성,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 세종, 5억$ 그린본드 발행 자문
■ 전 국세청 공무원 55명 10대 로펌서 활동

Focus
■ 법관은 간접투자 선호
17명이 펀드평가액 늘어 1년간 재산증가
■ 최교일 검사장 3년 연속 재산 1위
■ 가계부채 관련 도산 심포지엄
“개인회생 생계비 현실화 해야”
■ 대법원 재판 사상 첫 생중계
■ 양승태 대법원장 편집인협회 토론
“재벌 이유 관용, 가중처벌 반대”

이 사건 이 판결
■ 아파트 인근 분묘 알리지 않은 시행사 40% 배상하라
■ 中企와 독점판매 약정 어긴 SKC 2억원 배상하라
■ “빚만 남은 남편에 재산 나눠주라”
■ “BMW 변속 결함…자동차대금 전액 환불하라”
■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유치원 출입차량 출입통제 불가
■ “남편이 부인 차 음주운전하다 사고…자기부담금 내야”
■ 보험 텔레마케터 형식적 질문에 허위답변…사기죄 무죄
■ 신혼여행 중 스노클링하다가 뇌손상…여행사 책임 70%

데스크 칼럼
법조일원화와 전관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