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Master 형법 기본강의 수강노트

형법총론
1 형법의 의의와 성격/형법의 기능/형법의 발전/죄형법정주의/형법이론 1~37
2 형법의 시간적·장소적·인적 적용범위/범죄의 의의와 종류 38~71
3 행위론/범죄체계론/행위의 주체와 객체/구성요건의 일반이론/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부작위범 72~101
4 인과관계론/구성요건적 고의/구성요건적 착오 102~132
5 과실범/결과적 가중범/위법성의 일반이론/정당방위⑴ 133~170
6 정당방위⑵/긴급피난/자구행위 171~200
7 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책임의 일반이론/책임능력 201~246
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금지착오/기대가능성 247~279
9 미수범의 일반이론/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280~305
10 예비죄/정범·공범의 일반이론/간접정범⑴ 306~332
11 간접정범⑵/공동정범/동시범 333~358
12 합동범/교사범/종범/공범과 신분 359~393
13 죄수론 394~436
14 형벌론 437~498

형법각론
1 살인의 죄/상해와 폭행의 죄/과실치사상의 죄 501~557
2 낙태의 죄/유기와 학대의 죄/협박의 죄/강요의 죄/체포와 감금의 죄/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58~621
3 강간과 추행의 죄/명예에 관한 죄/신용훼손죄 622~676
4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비밀침해의 죄/주거침입의 죄/재산죄의 기본개념⑴ 677~729
5 재산죄의 기본개념⑵/절도의 죄 730~771
6 강도의 죄/사기의 죄⑴ 772~827
7 사기의 죄⑵/공갈의 죄/횡령의 죄⑴ 828~882
8 횡령의 죄⑵/배임의 죄⑴ 883~938
9 배임의 죄⑵/장물의 죄/손괴의 죄 939~994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통화에 관한 죄/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⑴ 995~1070
11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⑵/문서에 관한 죄/인장에 관한 죄 1071~1139
12 음용수에 관한 죄/성풍속에 관한 죄/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내란·외환의 죄/국기·국교에
관한 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⑴ 1140~1240
1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⑵/공무방해에 관한 죄/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무고의 죄 1241~1343
2014년 ‘MASTER 형법’ 기본강의 계획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