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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93851029
· 쪽수 : 1150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 3 [2]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5
[1] 형사소송법의 법원/ 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제3절 형사소송법의 발전 · 11
[1] 서구 형사소송법의 발전/ 11 [2] 우리 형사소송법의 발전/ 12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 13
[1]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13 [2] 실체적 진실주의/ 13
[3] 적정절차의 원칙/ 16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24
[1] 형사소송구조론의 의의/ 24 [2]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4
[3]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25
제3절 형사소송절차의 본질 · 29
[1] 형사소송절차의 의의와 본질/ 29 [2] 형사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30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 35
[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5 [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48
[3] 수사의 조건/ 51
제2절 수사의 개시 · 59
[1] 수사의 단서/ 59 [2] 불심검문/ 60
[3] 고 소/ 69 [4] 기타의 수사단서/ 88
제3절 수사의 방법 · 94
[1] 총 설/ 94 [2] 임의수사/ 103 [3] 강제수사/ 115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 119
[1] 피의자의 체포/ 119 [2] 피의자 구속/ 139
[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55 [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61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 172
[1] 수사상의 압수·수색/ 172 [2] 수사상의 검증/ 199
[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210
[4] 수사상의 감정/ 232 [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235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51
[1] 증거보전/ 251 [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56
제7절 수사의 종결 · 261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61 [2]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6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284
[1] 공소의 의의/ 284 [2] 공소권이론/ 284 [3] 공소권남용론/ 28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95
[1] 국가소추주의/ 295 [2] 기소독점주의/ 295
[3] 기소편의주의/ 297 [4] 공소의 취소/ 302
[5]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30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316
[1] 서면주의/ 316 [2] 공소장의 기재사항/ 318 [3] 공소장일본주의/ 33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340
[1] 소송계속/ 340 [2] 심판범위의 한정/ 341 [3] 공소시효의 정지/ 347
제5절 공소시효 · 348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348 [2] 공소시효의 기간/ 351
[3] 공소시효의 정지/ 359 [4] 공소시효의 완성/ 365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 370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370 [2] 법원의 관할/ 372 [3] 제척·기피·회피/ 388
제2절 검 사 · 400
[1] 검사와 검찰청/ 400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402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05
제3절 피고인 · 409
[1]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409 [2]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15
[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20 [4] 무죄추정의 원칙/ 424
[5]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430
제4절 변호인 · 439
[1] 변호인제도의 의의/ 439 [2] 변호인의 선임·선정/ 440
[3]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453 [4] 보조인/ 46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 465
[1]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65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68
[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474 [4] 소송서류/ 486
제2절 소송조건 · 498
[1]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498 [2]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 499
[3] 소송조건의 추완/ 502
제3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503
[1] 공판절차의 의의/ 503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0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509
[1] 심판의 대상/ 509 [2] 공소장변경/ 513
제3절 공판준비절차 · 548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548 [2]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549
[3]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558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 563
[1] 공판정의 구성과 법원의 권한/ 563 [2] 공판기일의 절차/ 573
[3] 공판절차이분론/ 579
제5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582
[1] 법원의 증거조사/ 582 [2] 법원의 강제처분/ 621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 645
[1] 간이공판절차/ 645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51
[3]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656 [4] 국민참여재판/ 658
제4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 671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671 [2] 증거능력과 증명력/ 67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677
[1] 증거재판주의/ 677 [2] 거증책임/ 689 [3] 자유심증주의/ 69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708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및 연혁/ 708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711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726
제4절 자백배제법칙 · 728
[1] 자백의 의의와 효과/ 728 [2] 자백배제법칙/ 731
제5절 전문법칙 · 744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744 [2] 전문법칙의 예외/ 749 [3] 진술의 임의성/ 82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833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833 [2] 증거동의의 방법/ 835
[3] 증거동의의 의제/ 840 [4] 증거동의의 효과/ 843
[5] 증거동의의 철회 및 취소/ 846
제7절 탄핵증거 · 848
[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848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849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854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856
제8절 자백보강법칙 · 857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857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858
[3] 보강증거의 자격/ 863 [4] 보강증거의 범위/ 867
[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87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872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872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874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876
제5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878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878 [2] 재판의 성립 및 방식/ 880
제2절 종국재판 · 886
[1] 유죄판결/ 886 [2] 무죄판결/ 897 [3] 관할위반의 판결/ 900
[4] 공소기각의 재판/ 901 [5] 면소판결/ 908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와 부수처분/ 916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918
[1] 재판의 확정/ 918 [2] 재판의 확정력/ 919 [3] 기판력/ 922
제4절 소송비용 · 936
[1] 소송비용의 의의/ 936 [2] 소송비용의 부담자/ 937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938 [4]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940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 945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945 [2] 상소권/ 946 [3] 상소의 이익/ 952
[4]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960 [5] 일부상소/ 964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974 [7] 파기판결의 구속력/ 988
제2절 항 소 · 993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993 [2] 항소이유/ 997
[3] 항소심의 절차/ 1001
제3절 상 고 · 1023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1023 [2] 상고이유/ 1024
[3] 상고심의 절차/ 1029 [4] 비약적 상고/ 1036 [5] 상고심판결의 정정/ 1038
제4절 항 고 · 1039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1039 [2] 항고심의 절차/ 1041 [3] 준항고/ 1043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 1049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1049 [2] 재심이유/ 1053
[3] 재심개시절차/ 1068 [4] 재심심판절차/ 1075
제2절 비상상고 · 1079
[1] 비상상고의 의의/ 1079 [2] 비상상고의 대상/ 1080
[3] 비상상고의 이유/ 1081 [4] 비상상고의 절차/ 1086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 1090
[1] 약식절차의 의의/ 1090 [2] 약식명령의 청구/ 1091
[3] 약식절차의 심판/ 1092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1096
제2절 즉결심판절차 · 1101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성격/ 1101 [2] 즉결심판의 청구/ 1103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판/ 1104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1107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1110
[1] 서 설/ 1110 [2] 소년보호절차/ 1110 [3] 소년형사절차/ 1113
제4절 피해자 보호절차 · 1117
[1] 형사조정절차/ 1117 [2] 배상명령절차/ 1118
[3] 화해절차/ 1125 [4]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1126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1절 재판의 집행 · 1130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1130 [2] 형의 집행/ 1133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1138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1141
[1] 형사보상제도/ 1141 [2] 명예회복제도/ 1149
[판례색인] · 1151
[사항색인] · 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