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노동법률 2026.5

[특집] '권리 밖 노동 보호'에 대처하는 기업의 자세
1.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 실질적 보호 대책으로 답하라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2. 근로자 추정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 팀장
3.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기업의 대응 방안 /박은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4. 근로자 추정제로 바뀔 근로자성 분쟁의 구조와 대응 방안 /임인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5. '노동자냐 아니냐'를 넘어, 해외 입법사례가 보여주는 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권리 밖 노동 보호'에 대처하는 기업의 자세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노동절과 공휴일의 변천과 그 의미 /하갑래 단국대 초빙교수
-대학원생의 현실에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 /김강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수석부지부장

인터뷰
한국ILO협회 "ILO 정신으로 노동의 미래 잇는 가교 될 것" /이승길 (사)한국ILO협회 회장, 이수연 (사)한국ILO협회 상임이사

[법률]
-포스코 포장 업무, 대법서 '적법 도급' 첫 판단 . . "MES 불파 증거 아냐"
-현대차 내수 출고 불법파견, 2심서 뒤집혀 . . "전산 공유가 지휘·명령 아냐"
-대법 "최소지급분 없는 공공기관 성과급, 통상임금 아냐"
-대법 "단시간 근로자라고 상여금 안 주면 차별"
-신한카드 임피제, '적법' . . 2심 "노동부 모델과 비교해 불이익 아냐"
-법원 "부당해고 확정돼도 같은 사유로 '재징계' 가능"
-법원, 학원 강사 근로자성 인정 . . "초단시간 근무기간도 퇴직금 지급해야"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15년→4년'으로 감형

[사회]
-노란봉투법 전후로 직고용 확산, '제2의 차별 리스크' 막으려면?
-'기간제 보호냐, 양산이냐' 갈림길 선 기간제법 . . 해외 사례로 본 해법은?
-산재 사망 '역대 최저' 명암 갈려 . . 건설업은 '정책 안착', 제조업은 '안전 공백'
-근로자 추정제 입법 코앞…소상공인 "프리랜서 1명당 연 505만원 더 들어" 반발
-점점 강화되는 '성과 중심' 보상체계, 직원 불만 잠재우려면
-잘 대응할수록 늘어나는 신고 . . '공공기관 괴롭힘'의 역설
-AI 침투에 게임업계 '고용절벽' 현실화 . . 현행법으론 보호 못해
-분쟁조정위 "당사자 동의 없어도 경력 확인용 평판조회는 가능"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 . . '확대적용·구분적용' 쟁점 부상

[국제]
-해외 진출기업 노무 리스크 '주의보' . . '인도 50% 룰'부터 '중국 불법해지 리스크'까지
-"오전만 일하고 퇴근할게요" . . 해외 사례로 미리 보는 '반차 제도화'

[리포트]
-보험설계사와 근로자 추정제 /이승환 법무법인 세종 공인노무사
-공짜노동이란 무엇인가? 포괄임금 '금지'와 '오남용 방지'는 어떻게 다른가? /오용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산입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최근 인사ㆍ노무 관련 세법 이슈 /박정택·윤여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의 법적 쟁점과 노동위원회 사건 실무 /박성미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하위 고과, 승격 탈락에 따른 임금 불이익을 '계속하는 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과 남겨진 문제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 실무상 쟁점: 직접고용 이행 및 후속 절차를 중심으로 /장원석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비위행위 후 개시된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의 적법성 /유병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기업 합병 시 합병회사 노조가 유니온숍을 도입했다면 피합병회사 근로자도 노조로 자동 가입되나요? /이누리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최근 판결을 통해 본 금융권 임금피크제 유효성 분석 /최윤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여부에 관한 최근 판결과 기업의 대응 방안 /곽민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노동절의 의미와 기업의 유급휴일 관리 실무 /김용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노동계약 체결 실무 /손덕중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변호사
-부상자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판례평석》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의 병존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기고]
-권오성의 노동법+ '근로자공급'과 항운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上)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스웨덴 노사 타협이 한국 노사관계에 주는 의미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자투리 노동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