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노동법률 2025.12

ㆍ[특집] 2025 올해의 노동 판결
1. 원청 사용자성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백화점ㆍ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
-"현대제철, 하청 노조와 교섭"…원청 사용자성 인정
-"한화오션, '성과급ㆍ학자금ㆍ노동안전' 의제로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2. 임금 /김용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조찬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4년 통상임금 법리 변경과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인 '피크임금'의 재산정 가능 여부

3. 근로자 파견 /양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셀트리온 방역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도로공사 안전순찰 업무는 '불법파견'…"해고자에 배상"
-삼성전자서비스 불파 '인정'…"전산시스템ㆍ매뉴얼, 지휘ㆍ명령 수단"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운전업무는 불법파견"…첫 대법 판결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업무, 불법파견 아냐"…원심 파기환송

4. 노사관계 /김두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고과, 승격 차별 후 임금지급 행위도 '계속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대법 "안건 없어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해야"
-대법 "조합원 수로 노조 차량 지원 차등, 차별 아냐"
-10년간 '대항노조'와만 교섭…대법 "금속노조와 교섭 다시 해야"
-대법 "소수노조 징계, 교섭대표노조로만 징계위 구성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5. 중대재해 /김동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시스템에 관한 관리적인 의무
-'합의 無ㆍ연속 산재'에도 SPL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이유는?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선고…중처법 위반 최고형 나왔다

6. 근로자성
-병원서 일한 '직업소개업체 간병인'도 근기법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노조법상 근로자 아냐"…대법서 '확정'
-대법, 장례지도사 근로자성 인정했지만 '소멸시효'가 발목
-대법 "보험사 교육매니저도 근로자"…상당 지휘ㆍ명령 인정
-대법, "임대차 조사원은 근로자" 판단 이어가…신한신용정보 조사원도 '근로자'

7. 이슈 /문성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변호사
-전례 없는 최악의 임금체불 사건, 대유위니아 회장에 '징역 4년' 선고한 법원

<오피니언>
-근로감독관 증원에 대한 기대와 우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장의 글_ 2025 올해의 노동 판결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인터뷰>
은둔 경험자가 말하는 '은둔 청년'에게 필요한 것… 일자리보다 '내적 회복'
유현주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 이사장
오오쿠사 미노루 국제협력팀장

[법률]
-금호타이어, 같은 공정에서 엇갈린 불법파견 판결…이유는?
-'총회 없이' 희망퇴직 합의한 KT노조…법원 "조합원에 손해배상하라"
-법원, "상급단체 변경해도 이전 상급단체 조합원 자격 유지돼"
-법원, '노사 합의' 기준이어도 여성 승진 0명이면 "승진 차별"
-GGM 월급 적다"며 수당 900만 원 부정 수급'…법원 "해고 적법"
-직서 제출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대법 "구제 이익 없다"
-근 후 웹소설 쓴 드라마 보조 작가, 겸직금지 약정 위반일까?
-정성 폐기한 통상임금 판결로 '주휴수당 소송 급증'한 까닭은

[정책]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노사 모두 '반발'
-노동부 노란봉투법 매뉴얼 초읽기…'사용자 범위' 해석 두고 노사 평행선

[사회]
-기업 성장'과 '과로사 근절',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여당, 정년 65세 연내 입법 추진…노사정 입장차 '팽팽'
-정년 연장도 여당 주도로?…'노사·세대 갈등' 후폭풍 어쩌려고
-구직급여 '1조 시대'…복지 남용이냐, 노동시장 불안정이냐
-휴가 중 '업무 카톡 폭탄', 직원이 시간외근로 수당 달라고 한다면?
-업무 강도 줄어드나 기대했는데…AI 활용이 업무 부담 늘려

[국제]
-'캄보디아 사태'로 돌아보는 동남아 근로감독의 현주소

[문제직원연구소]
형사 기소돼 해고했더니 무죄 받은 직원…'부당 해고'일까?

[리포트]
-근로관계에서 무단 녹음 행위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강문혁 법무법인 대정 대표변호사
-불법파견 인정 범위 확대에 '브레이크'건 최근 판결들 /손아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00세 시대, 기업의 숙제: 촉탁직 차별 리스크를 관리하라 /강수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근 늘어난 고용상 차별 소송과 기업의 대응 방안 /구자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인사관리상 유의점 /안신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들의 임금성 관리 방안 /김재훈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내 해고금지규정의 적용 /박정택·유현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작업량 감소로 휴업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유채림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적정 범위 내 인사 조치의 의미, 그리고 기업의 올바른 대응⑵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령상 부여된 시설주의 관리ㆍ감독권 행사와 파견법상 리스크 /박수빈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의 직접적인 작업 행동의 범위에 관한 기준 정립의 필요성 /송현석·강세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판결례로 보는 업무상 질병상당인과관계 판단 /장재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과로성 업무상 질병의 손해배상책임 /정경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공인노무사
-권오성의 노동법+ 인공지능 전환과 노동법의 대응 과제

[특별기고]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은 국회가 하고 해석은 당사자 몫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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