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노동법률 2025.7

[특집] 한계와 부작용, 괴롭힘 금지법 다음 스텝은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꿨나 : 쟁점과 과제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 회장/일자리연대 정책위원장
2. 직장 내 괴롭힘 정의 규정의 개선 방향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처벌을 넘어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중심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제언 /최은희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
5.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 특권에 부쳐 /문가람 노무법인 오늘 공인노무사

오피니언
-왜 법이 있어도 고용 성차별은 계속되는가?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편집장의 글_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어디로 향할까 /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인터뷰
영국도 부러워하는 한국 괴롭힘법…“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는 산안법 활용해야” /문강분 행복한일연구소 대표

판례평석
-노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시기 및 방법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성의 노동법+_초기업별 교섭 체제 전환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기고
새 정부 출범과 노사관계 전망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법률]
-대법 판단 기다리는 ‘원청 사용자성·경영성과급 평균임금성’ 대응 포인트는?
-대법, 삼성전자서비스 불파 ‘인정’…“전산시스템·매뉴얼, 지휘·명령 수단”
-“임피제 도입 안돼” 설명회 방해한 노조에 대법 “동의권 남용”
-법원, 공정위 조사 방해한 화물연대 ‘무죄’…“안전운임제 요구 파업 정당”
-정규직 전환 거절에 “괴롭힘 신고해서 해고했다”…인턴 손 들어준 법원

[사회]
-‘기대 반, 우려 반’ 이재명표 노동정책…노 “빠른 실현” vs 사 “신중해야”
-노란봉투법, 집단적 노사관계 근본 틀 바꾸는 ‘대형 폭탄’ 온다
-韓 고령 근로자, 고용률 높지만 일자리 질 떨어져…전문가들 해법은?
-규개위, 온열질환 예방 규칙 제동에 노동계 “반발”·경영계 “환영”

[국제]
-생계 벼랑끝 내모는 임금체불, 유럽은 ‘사회보험’으로 신속 해결
-AI가 인사노무 영역에 쓰인다면?…‘AI 활용 규제’ 해외 사례는?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 높이기 위한 각국 노력, 여기까지 왔다

[문제직원연구소]
“인사발령 때문에 정신병 얻었다”…직원 30명이 고소당한 사연

[리포트]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이슈 대비 포인트 /신홍교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했을 때 효력에 관하여 /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안신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한 직원, 징계해고 가능할까? /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자 징계를 둘러싼 쟁점과 대응 /정재호 법무법인 율촌 공인노무사
-[함께 고민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오피스 빌런 대응, 불변의 원칙 - 생존편향, 결별, 그리고 속불(內火)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불법파견 이슈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박정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파견근로자 사용 시 유의 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김재훈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인사 평가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구제 신청 대상성 및 정당성에 관한 고찰 /이원모 노무법인 더원컨설팅 공인노무사
-노사협의회 운영의 실효성과 사용자의 법적 책임 /정종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합병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나요? /조혜지 우리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유일노조와 교섭 중 ‘신설노조’ 설립…단체교섭권은 누구에게? /송현석·오용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외국계 사업장에 노동법 적용할 때 발생하는 이슈들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닌 경제보상금 /최미정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공인노무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범위에 대한 법적 재검토(2)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중국 진출 시 유의해야 할 ‘중국 사회보험 제도’ /손덕중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변호사

[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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