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관련 법령집

Ⅰ. 디자인보호법령
1. 디자인보호법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4. 디자인등록령
5.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6.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Ⅱ. 디자인심사기준

Ⅲ.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Ⅳ.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Ⅴ. 디자인관련 국제조약
1.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3.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

Ⅵ. 부정경쟁방지법령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