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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 (주요쟁점 및 국내외 관련법 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0304661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01-02-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0304661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01-02-10
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
제1절. 전자상거래 시대의 도래
제2절.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
제3절. 이 책의 서술방향
제2장.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제1절. 개관
제2절. WTO에서의 논의
제3절. UNCITRAL에서의 논의
제4절. OECD에서의 논의
제5절. APEC에서의 논의
제6절. 마무리 말
제3장. 전자상거래 국내 규범 검토
제1절. 개관
제2절. 전자상거래의 정의
제3절.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증제도
제4절. 전자상거래와 개인의 권리보호
제5절. 재판관할과 분쟁해결
부록 2001년 1월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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