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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연구 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0508151
· 쪽수 : 452쪽
· 출판일 : 2001-02-2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0508151
· 쪽수 : 452쪽
· 출판일 : 2001-02-28
책 소개
기존 헌법서와는 달리 「시민을 위한 권리장전」 안내서로 씌어졌다. 목차가 기발하다.
목차
[ 1 권 ]
1. 종합과학으로서의 헌법학
2. 헌법문제의 헌법정책론적 인식
3. 영국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
4. 미합중국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
5. 프랑스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
6. 대의원리의 기본개념들에 대한 분석
7. 대의민주주의에서의 대표관계의 성질
8. 대의원리와 주권론의 관계
9.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현황과 그 대책
[ 2 권 ]
서 장
1.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2. 전국구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 변경과 의원직의 상실 여부
3.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4.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의 문제점과 위헌 여부
5. 한국 법원의 문제 상황과 법원 개혁의 방향: 제3차 사법파동에 대한 분석
6. 법률가 충원 시스템 및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7. 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8. 미합중국의 독립검찰관제도
[ 3 권 ]
1.한국에서의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논의
2.헌법이 원리.원칙.제도 규정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3.법율의 변경에 있어서 신뢰의 보호
4.한국의 대통령제 정부형태:그 제도와 현실
5.대통령 권한의 대행제도
6.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
7.Political Power and Constitutionalism
8.특별검사제도의 입법화와 제도의 운용
9.1999년 특별검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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