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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2

헌법연구 2

정종섭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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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연구 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10508151
· 쪽수 : 452쪽
· 출판일 : 2001-02-28

책 소개

기존 헌법서와는 달리 「시민을 위한 권리장전」 안내서로 씌어졌다. 목차가 기발하다.

목차

[ 1 권 ]

1. 종합과학으로서의 헌법학

2. 헌법문제의 헌법정책론적 인식

3. 영국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

4. 미합중국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

5. 프랑스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

6. 대의원리의 기본개념들에 대한 분석

7. 대의민주주의에서의 대표관계의 성질

8. 대의원리와 주권론의 관계

9.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현황과 그 대책

[ 2 권 ]

서 장

1.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2. 전국구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 변경과 의원직의 상실 여부

3.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4.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의 문제점과 위헌 여부

5. 한국 법원의 문제 상황과 법원 개혁의 방향: 제3차 사법파동에 대한 분석

6. 법률가 충원 시스템 및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7. 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8. 미합중국의 독립검찰관제도

[ 3 권 ]

1.한국에서의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에 대한 논의

2.헌법이 원리.원칙.제도 규정으로부터의 기본권의 도출

3.법율의 변경에 있어서 신뢰의 보호

4.한국의 대통령제 정부형태:그 제도와 현실

5.대통령 권한의 대행제도

6.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

7.Political Power and Constitutionalism

8.특별검사제도의 입법화와 제도의 운용

9.1999년 특별검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소개

정종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서울대학교 법대교수, 학장,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특별위원, 대통령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문화재위원회 위원, 국회정치쇄신자문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법제위원장, 검찰개혁심의위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많은 국가개혁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개혁 작업에 참여해오고 있고, 전 국민 헌법읽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출간한 책으로는 「헌법학원론」, 「헌법소송법」, 「헌법연구 1,2,3,4,5」, 「헌법재판연구」, 「헌법판례연구」, 「한국의 사법 제도와 발전모델」, 「한국헌법사문류」,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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