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연구 - 제6권

제1부 행정분야- 기부채납과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도시계획법상의 도로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약국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업무정지기간…- 공법상 신고에 관한 고찰 _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중심으로…- 취소소송 4유형론 _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의 체계적 이해와…제2부 조세분야 - 조세심판전치주의의 완화 _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 조세환급청구권의 확정과 행사방법-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과 현실귀속소득- 법인세법상 손금부인의 한계 _ 공과금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중심으로- 재결 등에 따른 경정의 특례제척기간제3부 지적재산권분야-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일고찰- 상표적 사용과 상표권침해- 균등이론과 대법원판례- 소위 영업방법의 특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