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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헌법원론

통일 독일헌법원론

(제20판)

콘라드 헷세 (지은이), 계희열 (옮긴이)
  |  
박영사
2001-07-30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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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일헌법원론

책 정보

· 제목 : 통일 독일헌법원론 (제20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10508755
· 쪽수 : 544쪽

목차

제1부. 헌법

1. 헌법의 개념과 특성
2. 헌법해석
3. 기본법과 그 적용범위

제2부. 기본법의 헌법적 질서의 기초

4. 개관
5. 민주주의
6. 사회적 법치국가
7. 연방국가
8. 민주주의. 사회적 법치국가 및 연방국가의 정의

제3부. 구체적 형성의 개요

제1장. 기본권
9. 개념과 특성
10. 기본권의 법적인 구체적 형성.제한 및 보호
11. 기본권의 효력과 실현의 문제
12. 개별기본권

제2장. 기능
13. 권력분립
14. 개별기능

제3장. 기관과 권한
15. 연방의회
16. 연방참사원
17. 연방정부
18. 연방대통령
19. 연방 헌법재판소

제4장. 헌법의 보호
20. 개관
21. 헌법침훼의 배제와 헌법개정의 제한
2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23. 입법긴급사태와 비상사태법(긴급사태법)

-기본법 조항색인
-사항색인
-부록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저자소개

콘라드 헷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통일 독일헌법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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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외과 졸업. 독일 Freiburg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독일 Freiburg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연구실에서 연구.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부총장 역임. 헌법재판소자문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행정자치부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사법시험법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임. 사법, 행정, 외무고시위원, 기타 각종국가고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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