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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계희열, 성낙인, 김일영, 김도협, 김철수, Tomas Cronin, Christian Starck (지은이)
  |  
예지각
2010-02-26
  |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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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책 정보

· 제목 : 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48814798
· 쪽수 : 404쪽

책 소개

이상국가나 좋은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정부형태가 가장 좋을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많았고, 그 동안 많은 정부형태를 실험해 봤다. 그 결과 현행의 5년 단임 직선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이 제도에 대해서도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개정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목차

제1장 정부형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김철수)
제 1 절 국가형태의 분류
제 2 절 현대국가의 정부형태
제 3 절 대통령제
제 4 절 의원내각제
제 5 절 이원정부제

제2장 외국의 정부형태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제 1 절 미국의 대통령제(Thomas Cronin)
제 2 절 독일의 의원내각제(Christian Starck)
제 3 절 일본의 의원내각제(히구치 요이치)
제 4 절 새로운 권력분립제(Bruce Ackerman)

제3장 한국의 정부형태 개정해야 하나
제 1 절 한국의 정부형태와 개정 논의(김철수)
제 2 절 한국의 정부형태의 변천과 대안(계희열)
제 3 절 한국의 정부형태 : 대통령제로(김일영)
제 4 절 한국의 정부형태 : 이원정부제(..대통령제)로(성낙인)
제 5 절 한국의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로(김도협)

저자소개

계희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외과 졸업. 독일 Freiburg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독일 Freiburg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연구실에서 연구.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부총장 역임. 헌법재판소자문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행정자치부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사법시험법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임. 사법, 행정, 외무고시위원, 기타 각종국가고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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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정보공개전문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제8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대학교 제26대 총장,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학 제23판(법문사, 2023),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韓國憲法學槪論, 중국어 번역서(2022) 헌법학 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Ⅱ(법문사, 2018)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Les ministres de la Ve Reublique franc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소송론 제2판(공저, 법문사, 2021)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1998) 만화판례헌법1(헌법과 정치제도), 만화판례헌법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2, 2013) 우리헌법읽기(법률저널, 201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선거법론(법문사, 1998)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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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 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Georgia 영문학 석사 학위,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 영어영문학회 연구이사, 한국 18세기 영문학회 회장, 한국 근대영미소설 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성균관 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논문: 「로렌스 스턴의 축소와 확대의 미학」, 「광대의 웃음: 《트리스트람 섄디》에 나타난 스턴의 섄디이즘과 스턴의 탈(반) 도그마적 사고」, 「선정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광기와 빅토리아 사회: 오드리 부인의 비밀을 중심으로」, 「필딩의 새로운 글쓰기와 이중적 재현: 조셉 앤드류즈를 중심으로」, 「레베카에 나타난 금지된 지식/실재의 귀환과 가부장제의 비밀」, 「House of Words and Home of Friday」, 「《속죄》에 나타난 트라우마적 오독/“놓친 읽기”와 트라우마에 대한 (미완의) 증언으로서의 글쓰기」, 「Stoker’s Dracula as a figure of pharmakos/scapegoat」 외 다수 역서: 《업둥이 톰 존스 이야기》, 《주석달린 드라큘라》 외 다수 저서: 《18세기 영국소설 강의》, 《영미소설 해설 총서: 로렌스 스턴》, 《영국소설과 서술기법》, 《상처와 치유의 서사》, 《기억과 회복의 서사》, 《공포와 일탈의 상상력》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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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협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진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9년 단국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2004년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Philipps-Universit Marburg)에서 정부형태(의원내각제)에 관한 연구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의 이사로 학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통치구조 등을 포함한 다수의 논문과 함께 저서로는 「의원내각제」, 「법학입문」, 「객관식 헌법」,「법과 사회」, 「의원내각제론」등을 출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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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김철수 명예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40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독일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부하여 헌법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헌법재판제도의 도입에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현재 학술원 회원이다. 그 동안 한국 공법학회 회장,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국제 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5년 이후「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설 판례 헌법학(상·하)」과 「법과 정치」, 「현대 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등 많은 저술을 하였고 40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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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as Cronin (지은이)    정보 더보기
Tomas Cronin 박사는 Colorado College의 American Institutions and Leadership의 McHugh Professor이자 Whitman College의 전 총장이며 명예 교수이다. 그는 Stanford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백악관의 펠로우와 미 의회의 인턴을 지냈으며 The Brookings Institution에 재직한 바 있다. 그는 Presidency Research Group과 West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의 회장직을 역임하였으며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The Paradoxes of American Presidency 3rd edition」(Oxford University Press, 2009), 「On the Presidency」(Paradigm Publishers, 2009), 「Direct Democracy: The Politics of the Initiative, Referendum and Recall」(Harvard University Press, 1989)이 있으며 이 외에도 8편의 책을 집필 또는 공동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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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Starck (지은이)    정보 더보기
Christian Starck 박사는 1971년부터 2005년까지 G?tingen 대학교의 공법학 교수로 있었다. 현재는 G?tingen 대학교 명예 교수이며 G?tingen 학술원의 회장으로 있다. 국제헌법학회의 창립에 노력하였으며 현재 명예 회장으로 있다. G?tingen 대학교 총장과 Niedersachsen주 헌법재판관, 독일 공법교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수많은 저서를 내었는데 논문을 합하여 500편에 이르고 있다. 그 중 독일 헌법연구,헌법재판소와 기본법, 민주적 헌법국가, 헌법 등 중요한 저서들이 있고, v. Mangoldt/Klein/Starck 독일 기본법 주석서를 편집하였고, 1조에서 5조까지 주석하였다. 그의 저술은 한국, 일본, 중국 등 10여개 국어로 변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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