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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48814798
· 쪽수 : 404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48814798
· 쪽수 : 404쪽
책 소개
이상국가나 좋은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정부형태가 가장 좋을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많았고, 그 동안 많은 정부형태를 실험해 봤다. 그 결과 현행의 5년 단임 직선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이 제도에 대해서도 한국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개정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목차
제1장 정부형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김철수)
제 1 절 국가형태의 분류
제 2 절 현대국가의 정부형태
제 3 절 대통령제
제 4 절 의원내각제
제 5 절 이원정부제
제2장 외국의 정부형태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제 1 절 미국의 대통령제(Thomas Cronin)
제 2 절 독일의 의원내각제(Christian Starck)
제 3 절 일본의 의원내각제(히구치 요이치)
제 4 절 새로운 권력분립제(Bruce Ackerman)
제3장 한국의 정부형태 개정해야 하나
제 1 절 한국의 정부형태와 개정 논의(김철수)
제 2 절 한국의 정부형태의 변천과 대안(계희열)
제 3 절 한국의 정부형태 : 대통령제로(김일영)
제 4 절 한국의 정부형태 : 이원정부제(..대통령제)로(성낙인)
제 5 절 한국의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로(김도협)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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