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실무연구 제6권

제3권

제22회 발표문(2001.9.7) 대통령 직속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 / 유진식
제23회 발표문(2001.10.12) 헌법재판소와 사회적 기본권 / 홍성방
제24회 발표문(2001.11.2)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용상의 문제점 / 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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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발표문(2002.9.6) 전국구비례대표제의 투표방식과 의석배분방법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종철

헌법실무연구 제5권
제41회 발표문
명예, 초상, 프라이버시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제42회 발표문
기본권의 경합
　
특별강연
법철학과 헌법실무
　
제43회 발표문
정당국가적 대의민주제에서의 선거와 정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평석
-국회의원선거기탁금,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강제 사임조치, 선거권 연령 기준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특별강연
한국사회에서 '자유', '평등' 이념의 형성과정과 문제
　
제44회 발표문
부실감사죄의 헌법재판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법이론적 이해-
　
제45회 발표문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강남구청과 대통령 간의 권한 쟁의-
　
제46회 발표문
내사종결처분의 법적 성질
-2002.10.31.2002헌마369, 헌법재판소 공보 제74호(2002년), 989면-
　
제47회 발표문
가족법상의 몇 가지 헌법적 문제
-호주제의 전통성, 자녀의 성, 이혼숙려기간-
　
제48회 발표문
헌법재판소 판례의 국제법적 분석

헌법실무연구 제6권

제49회 발표문(2004. 10. 1)
헌법재판에서의 전통에 대한 심사/ 윤진수

제50회 발표문(2004. 11. 5)
세법상 유형화?포괄화의 이해-그 정당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박종수

제51회 발표문(2004. 12. 3)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역할: ‘제한적 적극주의’를 넘어서/ 양건
헌법과 예술/ 김명곤

제52회 발표문(2005. 2. 18)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 정종섭

제53회 발표문(2005. 3. 4)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전광석

제54회 발표문(2005. 4. 1)
행정입법과 헌법재판/ 유지태

제55회 발표문(2005. 5. 6)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검토/ 박진완

제56회 발표문(2005. 6. 3)
입헌적 공화주의의 헌법이해/ 이국운

제57회 발표문(2005. 7. 8)
상가건물의 업종제한약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 김성태

제58회 발표문(2005. 9. 9)
원고적격의 정치경제학(Ⅱ):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나타난 객관소송관을 글감으로 하여/ 조홍식

7권

제59회 발표문(2005.10.11)
수용자의 서신검열과 통신의 자유 박 인 수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0회 발표문(2005.11.1)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통계분석 송 기 춘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1회 발표문(2005.12.16)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주의 강 정 인
토론요지

제62회 발표문(2006.2.10)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개정방안 박 훈153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3회 발표문(2006.3.10)
지구당의 강제적 폐지의 위헌성 정 태 호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4회 발표문(2006.4.7)
법적 추론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헌법의 경우- 김 현 철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5회 발표문(2006.5.12)
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임 지 봉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6회 발표문(2006.6.9)
사법적 검토의 재검토: 헌법재판과 비지배적 상호성 곽 준 혁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7회 발표문(2006.7.7)
생명헌법(bio-constitution)과 체외인공수정 잔여배아(surplus
embryo in vitro fertilization)의 법적 지위 강 희 원
인간배아에 관한 생명윤리 논쟁과 법정책 이 인 영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

제68회 발표문(2006.9.8)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박 경 철
지정토론문
지정토론문
토론요지